Trend news
전북 서해안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6년 만이다. 전북도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폐회식'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으로부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유네스코는 이번에 전북 서해안을 비롯해 전 세계 18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유네스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 서해안은 2027년 5월까지(인증 확정일 기준) 4년간 세계지질공원 운영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재인증 신청과 2027년 상반기 현장실사 등을 거치면 향후 4년간의 운영 자격이 재부여된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획득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계지질공원 방문자 센터 조성 등 관련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만큼 서해안 생태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육상과 해역 전체를 포함한 총 1892.5㎢(육상 1150.1, 해상 742.4) 면적이 지정됐다. 이곳에는 명사십리, 고창갯벌, 채석강 등 총 32곳의 지질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주(화산), 청송(산악), 무등산(산악), 한탄강(하천)에 이은 국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남부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2천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로코 국영방송은 10일(현지시간) 내무부 발표를 인용해 지진 사망자가 2012명까지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상자의 규모도 2천5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중태가 1천404명인 데다가 추가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사망자의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에서는 지난 8일 밤 11시 11분께 중세 고도 마라케시에서 71㎞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8 지진이 발생했다. 주민이 잠자리에 드는 심야에 진원이 10㎞ 정도로 얕은 강진이 닥치면서 벽돌로 지은 허술한 주택들이 대거 무너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 대표단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현지 시간) 밤늦게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6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3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보 취재 결과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등 전북 대표단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 수령을 위해 모로코를 방문한 전북 대표단은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해 전북도 4명, 고창군 8명, 부안군 5명, 진안군 2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져 있다. 총회 폐회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회 회의 결과 폐회식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폐회식에서 인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승부하자면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 줄을 뺏으니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제게 주어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에 감히 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돌릴 때까지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며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시인 김수영의 '폭포'를 인용하며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만 4000억 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 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6000억 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의 세입 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탓에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 113조 6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492억 원이었다. 또 기재부가 지난 2∼8월 매주 1조∼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이번 ‘전북도민 총궐기’는 야권이 주도했지만, 중도와 여권 성향 도민들도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민 수천여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됐지만, 새만금 현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정파적 프레임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관계없는 국민들의 호소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9일 전북 원로 회동은 야권 뿐만이 아니라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함께 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국회 본관 인근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형태로 옮겨간 데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특히 집회를 위한 집회 투쟁을 위한 투쟁 대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성격의 범도민 규탄 집회였다. 집회에는 도민 2000여 명과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전북 연고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처음 입을 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을 무려 80% 가까이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북도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의 신속성을 강조한 게 엊그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회복 없이는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양식, 기본 양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성주(전주병)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전주을 이병철 지역위원장,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 등 8명이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을)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하기로 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밀접 접촉을 우려해 삭발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의원 역시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즉시 삭발을 감행할 계획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올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결위, 본회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모두 넘기고 죄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다. 새만금의 예산 보복을 절대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안호영 의원은 "예산 몇 푼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 사업인 양 알려지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가 정책인가 전북도 정책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중앙정부 정책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모든 개발 계획과 집행, 기업 유치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연관 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기 전까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이걸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98%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새만금 내부개발은 222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75%,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74% 깎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예산 전액이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조 원 가까이 투자됐는데 이게 (예산 삭감으로) 막히면 안 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SOC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잼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지역적·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정의 틀을 벗어나 ‘대한민국 행정복합도시’로 다시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를 눈여겨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나서 새만금의 개발 속도를 올리겠다”면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전격 단행했다. 실제로 새만금은 7월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이차전지 기업유치와 정부 차원의 속도감이 강조됐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원인으로 엉뚱하게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지목되면서 갑자기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 관련 예산도 대폭 증발했다. 잼버리 사태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야권 강세 지역인 새만금에 난데없는 폭탄이 투하된 셈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 일원적·유기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현안으로 새만금이 고립되면서 안 그래도 지체된 새만금 사업이 더욱 늦춰지는 것도 막아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속도감을 위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새만금 개발이 안정적·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도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 및 개발지연 등의 영향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 단일의 행정구역 설정과 정부 직할의 일원화 된 사업 구조가 요구되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한 궁극적인 목표와 배경도 정부 직할의 단일 행정, 단일 개발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것이었다. 세종시는 충정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공식적으로 충청도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광역시처럼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 충남과 대전권은 물론 충북의 발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종시의 사례는 새만금이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가 되더라도 새만금의 신속한 발전이 전북 발전과 직접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전북 뿐만 아니라 충청 남부지역까지 아우르는 대안으로 사실상 전북의 영토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특히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어느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새만금을 토건 사업이 아닌 ‘대한민국의 도시’로 그 의미와 프레임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시는 지리적 위치상 대전 청주 천안 공주는 물론 행복도시 건설지역과 구 연기군의 읍면지역 등이 포함되어 형성된 도 농․ 통합형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 중부 내륙의 중심이라는 거점을 활용해 점차 도시공간주고의 기본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충청을 넘어 전 국토적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세종은 이제 어엿한 도시의 모습을 갖췄다. 그보다 훨씬 먼저 사업이 진행된 새만금은 중남부 서해안권 중심 경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해당사자의 다툼과 혼잡한 관리 체계로 갯벌회귀론이 점차 다시 등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자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발한 후 자산을 넘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형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갈등이 첨예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연구에서 나온 다양한 형태 중 적합한 지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며 기존 자치단체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의 핵심 관계자는 “새만금은 최소 2050년 완료되는 사업으로 근시안적 시각을 지양해야한다”면서 “당장 지역정치권의 홍보 수단이나 대선 공약 기획용으로 새만금이 악용되는 현실에서 무슨 장기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새만금이 전북이라는 틀을 깨고 나오면 전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관계”라면서 “이러다 새만금은 50년 국책 사업을 넘어 100년 사업이 될 처지다. 실효성 있는 통합 체계의 구축으로 세종시처럼 빠르게 행정체계를 정리해야 지난 30년간 갈기갈기 찢기고 봉합되어 온 새만금과 전북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상호 유통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7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사업'은 생활권과 상권이 밀접한 두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호 유통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관련 규정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양 지역은 9월 22일 열리는 만경강 청년축제, 11월 중순 열리는 만경강 파크골프대회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8차 상생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와 완주 어디서든 자유롭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양 지역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시·군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문화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 발전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민선8기 ‘미래기획단’, ‘새로운 전북 자문단’을 설치한데 이어 세 번째 정책 자문기구로 ‘도정혁신자문단’을 위촉했다. 전북도는 7일 도청에서 이광철 단장 등 도내 각 분야별 전문가 25명을 ‘도정혁신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도내 학계, 법조계, 기업‧경제, 문화, 청년 등 인사들로 구성된 ‘도정혁신자문단’은 앞으로 2년간 도정의 변화‧쇄신‧혁신이 필요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과 여론 청취‧전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 이후 이성호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도정혁신자문단 운영계획(안)과 도정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자문단의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 및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도정혁신자문단이 도민 가까이에서 도정의 변화와 쇄신, 혁신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면서 ”도정의 비전인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중 ‘함께 혁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자가 돼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7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울산, 부산, 경북 등 전국 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도내 전력 수요량 등을 분석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도 수립해 나간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규제 특례, 전력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승인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설치 용량은 4.5GW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도 축산 악취개선사업 공모’ 결과 전북에서 군산시와 정읍, 남원, 고창군이 선정돼 총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의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결과 전북은 전국 33개 시·군 총사업비 378억원 중 12.4%인 47억원을 확보했고, 시군별로는 고창 21억원, 정읍 14억원, 남원 5억원, 군산 7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양돈농가 정화방류시설의 수질기준이 법적 기준보다 매우 낮게 나오는 시설을 지원해 양돈분뇨의 퇴비·액비화 이외의 처리방식으로 개선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나서는 사업이다.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농생명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지역상생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 등 냄새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발돋움하는 데 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7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현장에서는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총점 50.9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전국 평균 54.7) 수준에 머물렀다.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 시책 수립, 실태조사,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지원사업,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춰 행복한 삶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김대중 의원은 “고령화·저출산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일과 생활 균형 있는 삶의 필요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도민이 일 외에도 가족, 자기계발, 여가문화 생활 등 조화롭게 누려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7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출향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림조합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기준 단가를 책정했으며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도내 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추진실적은 2019년 4,036건, 2020년 5,394건, 2021년 6,074건, 2022년 6,301건으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조합의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는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도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등을 완화하고 우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양육·보육·교육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보건·의료혜택 지원’, ‘문화·복지 지원’, ‘공공시설 이용 지원’등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다자녀가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규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근 의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저출생 문제를 놓고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차원에서도 규정을 통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여 본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다자녀가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나아가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잼버리 파행으로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여의도로 집결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본관 앞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면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범도민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해 정청래 의원과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도시군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북지역 민주당 당원 2,000여명과 시민사회연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권의 폭압 정치를 비난하고 정부 주도하에 이뤄진 새만금잼버리의 파행을 전북의 책임으로 떠넘기며 후안무치를 일삼는 비민주적인 행위를 강력 비난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7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 신축 이전부지와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했다. 현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서울장학숙은 1992년 개관해 약 30년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하고,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과는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행자위 의원들은 서울시 중구 예관동에 위치한 장학숙 이전 예정 부지 현장을 방문해 대학 위치,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장학숙 신축 이전에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올해 2월 국회 근처로 이전한 전라북도 서울본부를 방문해 사무소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본부가 국가예산 확보의 전초기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전라북도 인재양성의 요람인 서울장학숙이 시설 노후화로 입사생 불편이 가중되고 원거리 위치로 면학 환경이 저하된 만큼 서울장학숙이 빠른 시일 내에 신축 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탄소와 방위산업을 접목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7일 정부의 방위산업 R&D 사업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확대에 발맞춰 전라북도 기업의 방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은 방위산업을 연구·시험 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와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 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 시켜 새로운 방산 영역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필요하다”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국내외 방위산업 시장진출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사업 및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위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협의회 설치를 규정해 방위산업 육성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전라북도의 기술력 있는 기업의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은 일정과 방식 등에서 이견을 빚으며 소환 조사가 두 차례 불발됐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이 대표가 이번에 출석하면 5번째 검찰 소환조사가 된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