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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5일 문승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원은 새만금 SOC 건설사업이 국가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로 “새만금은 수조 원의 국민 세수가 투입되는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수 차례의 타당성 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국가계획 반영, 그리고 매년 사업공정별 예산이 소요될 때마다 정부와 국회의 검증에 검증을 거쳐온 만큼 그 어떤 합당한 이유없이 전면 중단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SOC 사업의 전면 중단은 민간투자유치에 심각한 걸림돌을 넘어 새만금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길이 없는 땅에 누가, 왜, 집을 짓고, 공장을 짓고 모이려 하겠는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기반시설이 없는 땅은 전혀 가치가 없다. 이미 개통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역시 신공항과 신항만,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등과 함께 연계해야만 계획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 트라이포트 교통망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는 것은, 중국에 인접한 새만금이 동아시아 경제패권 경쟁에서 세계물류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대중국을 상대로 활발한 교류와 투자를 얻어낼 수 있는 투자유치의 핵심이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무려 5963억 원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은 불공정과 차별의 전형이자 지역주의와 지역불균형을 조장하는 행태로 국민 누구도 현 정권의 예산안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정부 부처 장관과 새만금개발청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세계잼버리 파행의 전북책임론과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삭감을 보다 못한 전북도의회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삭발투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원 14명은 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청사 앞에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반발하는 삭발투쟁에 나섰다. 이날 삭발투쟁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죽고자 하면 산다는 뜻인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새만금 사업을 지키자는 결연한 의지와 각오가 엿보였다. 국주영은 의장은 “새만금은 34년동안 전북도민에게 희망고문이었던 국책사업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돼 정권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지난 정부에서야 공공주도 매립과 개발이 본격화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비로소 새만금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2024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10개의 새만금 SOC 사업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한 6626억 원 중 반영된 예산은 고작 1479억 원(22.3%)에 불과, 77.7%인 5147억 원이 날아갔다”며 “이로 인해 내년 7월 신공항 착공은 불투명해졌고, 신항만 인입철도 건설사업 또한 표류가 불가피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정린 부의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가 수립한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라며 “이는 예산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사실상 예산 독재로 새만금 발목을 잡는 이유가 도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기 위함이냐”고 비판했다. 김만기 부의장도 “새만금 SOC 예산삭감이라는 감정적 보복행위는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로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사기 잡범들이나 할 짓”이라면서 “새만금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전북과 새만금사업에 향해 있는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고 새만금 예산을 즉각 살려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전라북도의회는 삭발과 단식 등 모든 방법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외쳤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의원은 이정린 부의장, 김만기 부의장, 김정수 운영위원장,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장, 박정규 윤리특별위원장, 염영선 대변인, 임승식∙황영석∙박용근∙김동구∙윤수봉∙한정수∙장연국∙진형석 의원 등이다. 한편 삭발을 한 김정수 운영위원장과 염영선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은 단식 투쟁도 이어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측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48년 혁명전야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 온 공산 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운동가, 진보시민단체가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사이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념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바라만봐도 마음이 따스해지는 사람. 옆집 아저씨같이 포근하고 훈훈한 인성’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이자 전라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인 최병선(62) 최치과 원장을 일컫는 주변의 평판이다. 항상 입가에 미소를 짓는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다. 길을 걷다 폐지 줍는 어르신을 보면 리어커도 밀어주고 같이 폐지를 주워주기도 한다. 또 노점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팔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어느새인지 그의 손엔 검은 봉투가 들려 있다. 그는 (사)희망나눔재단 대표도 맡고 있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절대 자신의 활동을 티내지 않는다. 이런 그는 전북대와 전라고 동문들의 자존심으로 불리고 있다. 현 전라북도체육회 부회장인 최 원장은 지난 2016년 전북자전거연맹 회장도 맡았었다.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비롯해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전북에 유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포기하는 꿈나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 지원했다. 그는 지난해 말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도 받았다. 2015년 그는 한국산악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사)한국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에베레스트(8,848m)원정 단장도 맡아 팀을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최 원장은 단순 치과 원장이 아닌 전라북도 교육계와 체육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봉사활동까지 펼치는 지역 내 팔방미인이다. 전북대학교 총동창회장을 맡게 된 그는 대외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상을 들고 있다. 교육이 단순 학교의 틀에 갇히지 말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자는 것이다. 최 원장은 오는 9월 13일 40대 동창회장 취임식을 전북대 문회루(구 분수대)에서 갖는다. 최 원장은 “지금 전북은 새만금세계잼버리 사태로 인한 분열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이럴때일수록 전북의 상아탑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활로를 찾아봐야 한다”면서 “전북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계속 처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재 개발에 소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온 동문들의 발자취에 걸맞게 총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북 발전을 위한 조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듬고 다독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5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번 새만금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前 정부와 전라북도의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가 공항과 고속도로, 항만 등 새만금 개발을 위한 전라북도의 사기극이고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며 일부 언론과 합세해 연일 허위 사실들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과 향우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새만금 SOC예산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대회 파행을 결부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SOC예산을 즉각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법률사무소 호산 대표 변호사)은 5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와 전북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리고 이념 정치가 도를 넘어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이날 완주군 둔산리에 위치한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김 부의장은 “윤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을 부정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핵오염수 투기 방류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이며, 잼버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부 기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전북에만 책임을 씌우려는 무책임한 예산 폭력을 당장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22대 국회의원 선거(완주,진안,무주,장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 부의장은 지속적인 1인 시위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지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의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정부는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협약식에서 ‘사업의 속도감’을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 한다. 아울러 정부의 새만금 SOC 계획의 골자에는 잼버리로 예산을 빼 먹었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정과제 수행 및 지역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이 그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처의 성과계획서는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게 원칙이다. 한마디로 잼버리 이전에는 문제예산은 커녕 신속 사업으로 분류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모종의 이유로 하루아침에 싹둑 잘려나간 셈이다. 이 사실을 밝혀낸 김 의원은 ‘중앙관서장의 예산 편성 자율권’을 보장한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대한 위반 여부가 크다고 보고,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동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내년도 성과계획서 332쪽부터 385쪽에는 철도나 신공항 관련 예산의 현황과 목적, 그리고 예산내역이 적시돼 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사실상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이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지역공약이었던 만큼 국토교통부의 추진 의지도 남달랐다. 국토부는 계획서 379쪽에 새만금 신공항 착공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기본계획 고시를 지난 2022년 6월에 완료했으나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가 늦어지면서 집행이 부진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 △사업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 △공항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 균형발전 및 내수진작 도모 △신공항 개발을 둘러싼 환경, 보상 등 쟁점 해소 △주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국내 공항·항행 분야 발전을 위해 항공산업과 융합한 신기술 발굴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항공수요에 미리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공항 사업 적기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385쪽에는 국내 신공항 사업 예산 내역이 열거됐다. 이중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비를 연차별 계획에 맞추어 적기 편성’이라는 내용과 달리 내년 국가예산에는 공사비 대부분이 삭감된 65억5000만 원만 반영됐다. 김윤덕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대로라면, 내년도 사업비는 790억 원 정도 반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역시 그 목적에 대해 ‘철도 물류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등 추진’이라고 부각한 326쪽의 기술과는 달리 철도건설 계속 사업 중 유일하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공항 인입철도와 함께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또 다른 핵심 축인 신항만도 마찬가지였다.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 17쪽은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항 예산을 1677억 원으로 적시했지만, 실제 정부예산안에는 4분의 1 수준인 438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주요 SOC 사업 모두 성과계획서와 괴리감이 큰 수준으로 대거 예산이 삭감돼 편성된 것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상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늘어나며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도내 댐 하류 5개 시·군의 주민 2286명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 이들은 신청액(828억 원)의 39%인 319억 원만 배상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하고, 6일부터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이어 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 뉴델리로 이동, 각종 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에너지, 번영하는 미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여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 귀국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아세안 중시 입장과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2개월 뒤 결정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며 "이번 기회에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을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 집중적으로 가짜뉴스를 실어 나른 언론 매체들이 있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이 결과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했다. 이어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허연회 위원은 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후쿠시마 오염수나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처럼 긴급 심의로 상정해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심위 직원에게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뉴스타파 관련 보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김유진 위원은 "이태원 참사처럼 피해자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긴급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렇지 않은 다른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긴급 심의하면 방심위가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들어온 순서대로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3명밖에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긴급 심의 안건을 상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직무대행이 전날 국회에서 논란이 된 내용이라 긴급 심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허 위원이 뉴스타파 인터뷰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자 국민적 관심사라고 주장하자 김 위원은 거듭 반대 입장으로 목소리를 높이다가 퇴장했다. 황 직무대행은 "회의 중간에 나간 것은 기권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민원에 대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신 씨가 자문위원인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녹취 파일 편집본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매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법'이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5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2024년부터 0세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금액을 구체화했다. 올 연말까지는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2022년생부터 적용)을 각각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급여 상향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며 "영아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응징의 대상으로 새만금을 정조준했던 여당이 갑작스레 입장을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발의 기저심리에 대해선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정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증발 논란과 기본계획 변경 모두 새만금을 위해서라는 입장인데, 과거 발언을 보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북 도민의 분노를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적지 않은 홍역이 예상된다.실제 국민의힘은 최근 “‘새만금 예산삭감이 보복성 조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는 잼버리나 전북도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예산삭감 사태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대가’라고 말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스탠스를 취한 셈이다. 문제는 ‘여당이 직접 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만금 예산(삭감)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라면서 “(이번 재검토 지시와 예산 삭감은)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모든 주요 트라이포트 사업이 멈춰선 것이 응징성 조치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전북 도내에서는 ‘가짜뉴스’라는 장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는 새만금 SOC사업 전체를 ‘잼버리용’으로 여당이 치환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 지시도 국민의힘 강경파와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언론, 호남을 혐오하는 여러 인터넷 댓글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전북도가 새만금 SOC 공사 예산 11조 원을 잼버리를 위한 것으로 포장해 국가 예산을 강탈해 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자 전북에선 팩트체크 바람이 불었고,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 전체의 2% 수준인 잼버리 부지와 연관이 없음이 속속 밝혀졌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새만금이 6년 전에 유치한 잼버리용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어불성설이었다. 새만금 예산이 보복성 이라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는 말은 과거 그들이 한 발언을 통해 금방 반박됐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4일 새만금 SOC 예산 전부를 잼버리 관련 예산으로 분류하고 전라북도를 맹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전 언론에 배포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검증 없이 퍼졌고,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송 의원 혼자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론처럼 번졌다. 국토교통부 역시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의 원인으로 잼버리 사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전라북도는 잼버리 행사보다 '잿밥'에 눈먼 지자체”라며 새만금 사업 전체를 잿밥과 탐욕의 결정체인 것처럼 평가해왔다. 여당의 가장 첫 번째 타깃은 당장 내년 착공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이었다. 국민의힘은 한술더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 “전라북도가 대가를 치르고 반성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성명을 냈었다. 강사빈 부대변인은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새만금을 개발하려고 했던 전북도의 검은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2018년 잼버리 특별법 제정 당시 법안 원문의 잼버리 여건 조성시설에 철도, 공항, 항만 등 SOC 사업이 포함됐다"고 한 바 있다. 문맥상 “대가를 치러야”이라는 말에서 이 ‘대가’는 새만금 사업 중단을 연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핵심 공약이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잼버리를 분리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팩트체크를 하면할수록 새만금 사업 전체와 잼버리를 결부 짓는 논리의 부실함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이야기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 논란이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을 걸어 놓고 '가짜뉴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내막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입찰을 마치고 이달 기본설계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9분의 1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이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이 잼버리 책임론에 떠밀려 위기 상황에 처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가 사실상 ‘잼버리 회기’로 치러진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5일부터 제40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접수된 의안 33건을 심사한 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임시회에 접수된 의안 현황을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한 ‘새만금 사회기반시설(SOC) 건설공사 정상 추진 촉구 건의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 ‘2023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과 일반 의안인 ‘지역사회 연대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부녀회장 지원 촉구 건의안’, ‘119구급차 개선 촉구 건의안’ 등 5건이다. 5일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이 전북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실거주 우대정책 삭제한 2024년 적용 교원인사기준’ 관련 긴급현안 질문도 실시된다. 도의회는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국주영은 의장은 “9일간의 짧은 임시회지만 동료의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잼버리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펼쳐 전북도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SOC 전면 중단 사태 대응 수위를 고심하는 가운데 무분별한 가짜뉴스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관영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악의적인 뉴스나 발언,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는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 전북의 대응이 뜨뜻 미지근하다보니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넘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이는 결국 새만금 예산 삭감에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했으며, 당장 내년에 착공해야 할 새만금 국제공항이 멈춰서는 계기가 됐다. 막말도 꼬리를 물었다. 전라북도는 ‘탐욕스런 지자체’, 새만금 사업은 ‘잿밥’으로 격하되면서 지난 30년을 부정당했다.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혐오와 무조건적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내부의 가짜뉴스조차도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북도나 정치권이 말로만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막말을 일삼은 정치인과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해 왜곡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를 방관한 것도 논란을 점점 더 키워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4일부터 도민 총궐기 수준의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일단 전북 도의원들의 삭발을 시작으로 전북 국회의원 일부가 삭발을 감행한다. 일각에선 단식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들은 하나 같이 “자해적 대응보다 논리와 명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북 출신 원로들 역시 4일 회동에서 “새만금 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갈수록 전북은 고립된다”면서 “먼저 명백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경 전북도민 A씨는 “정치인들은 선거 때에는 치열하게 고소고발을 난무하면서 초유의 전북 위기 사태에는 대충 말로만 거들 뿐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면서 “호남 비하는 물론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차별적 행태와 악의적인 마타도어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그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정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번 달에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설계 심의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토부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에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줄었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심이반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민주주의 후퇴, 국민배신 정부규탄을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 부의장은 이날 △일본 핵 오염수 투기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이념전쟁·지역혐오 부추기는 혐오정치 중단 △잼버리 책임전가·보복정치로 전북 죽이지 말 것 △국민배신·폭압정치 중단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대표 탄압 중단, 국정 파트너 인정 등을 주장했다. 최 부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전방위적 실정과 무능을 감추고, 이념과 진영논리를 내세워 국민과 지역을 갈라치고 있다”면서 “특히 잼버리 사태로 전북에 예산보복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많은 시민들이 항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개발사업과 세계잼버리 파행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언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여기에 신공항 및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주장이다. 국힘 전북도당 이수진 대변인(전북도의원·비례)은 4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과 2017년 유치된 잼버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국힘 전북도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새만금 사업은 여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전북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기도 하다”며 “사업에 대한 보완과 지원은 가능하지만 본질을 훼손하거나 폄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힘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정부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도부와 해당 상임위를 찾아 개별 면담,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예산 복구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정부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4일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동네살리기(부안), 지역특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 최다인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사람은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을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해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을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해 지난 1970년대 수해 이주민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여전히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시·군과 협력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북도 내 읍면동 지역의 균형을 맞추려면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들이 구도심이 특성과 발전전략, 그리고 나아갈 방향만 명확히 제시된다면 국비와 도비로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해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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