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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기각] 한동훈 "죄 없다는 것 아냐⋯수사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9.27 13:17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대 위기 넘어 생환…검찰에 일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거듭해 온 검찰에 일격을 날렸다.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이런 주장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데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천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데서 보이듯 이 대표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면한 법률적·정치적 위기를 모두 타개하기 위해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7 02:44

[추석특집]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 18일 출범⋯특별법엔 어떤 특례 담겼나

전라북도가 전라도 1000년을 맞아 2024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와 ‘보다 강화된 자치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호남이 아닌 전북 자치 독자권역으로 인정되며 행·재정적인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자치도에 맞게 각종 특례(特例) 규정을 통해 여러 국가 정책사업 추진에 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고,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북특자도 출범에 맞춰 발의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태생적 특성들을 반영한 ‘특례’들이 들어있다. 특례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육성, 이차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 10대 핵심특례는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의 거점화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의 산업화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케이(K)-팝 국제교육도시·국제학교 설립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육성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등이다. 　 ◇ 첨단소재 융복합화 특례= 첨단소재의 융복합 특례인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제49조)과 전기차용 이차전지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 자동차배터리 자원순환 특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이차전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안전성검사·표준인증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연구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폐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시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만 24개, 8.9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고, 특히 지난 7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거점화’를 위한 친환경 모빌리티 선도 특례는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과 무인이동체 산업, 그리고 초고속 이용수단인 하이퍼튜브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체부품 기업이 있는 전북에서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직접 지정해 대체부품 개발 및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인증대체부품 생산기업 비율을 보면 전북 42개사 33%, 경기 8개사 19%, 서울 4개사 9% 등 전북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22.8월 선정)와 연계한 미래 신교통수단 연구·실증이 가능해 관련 특례가 반영될 경우 지역산업이 고도화될 뿐만 아니라 미래 철도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특례=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은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교육 정주 인구 증가, 해외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득창출과 국가차원의 케이(K)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굴된 것이다. 케이팝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다 국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가 케이팝 교육을 위한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케이팝 국제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주거 등 자족적 입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도시공간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담았다. 특히 외국학교의 분교 형식이 아닌 교육법인이 만든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됐다. ◇ 농생명분야 특례= ‘농생명산업 지구’는 정부(농식품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정책에 부합해 집적화된 농생명 자원·인력 등을 바탕으로 농생명 특화산업과 관련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 지구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은 1만㎡ 이상은 장관, 농지전용 허가는 3천㎡~3만㎡는 도지사, 3만㎡ 이상은 장관 허가(협의)를 받도록 돼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 부지는 3만㎡~30만㎡는 도지사, 30만㎡ 이상은 장관 허가(협의)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25년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대해서도 정부 및 관련기관과 함께 효율적인 개발, 활용방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협의체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 친환경 분산에너지 특례= 청정에너지산업 진흥 특례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해 수소·그린수소 특화단지 집적화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분산에너지법 도입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자원으로 관리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수소특화단지 등 육성 특례는 전북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 선정 등 수소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에너지 생산·소비 일치를 위한 분산에너지 특례를 통해 내년 6월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에 대비해 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고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전북에 유치, 지역발전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전북 이민·비자 정책 특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가운데 전북은 전체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지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비율 71.4%로 광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다. 지방소멸, 나아가 광역소멸 위기의 한 중심에 서있는 전북에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전북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을 신설해 정부 이민·비자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담았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나아가 사람과 자본이 모이는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먼저 농생명지구 내 외국인근로자의 파견근로 유연화 특례는 현재 파견법에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32개로 한정됐던 것을 식품제조 가공업 및 포장, 식육 가공업 등 농생명 산업분야 특성을 반영한 업종도 도지사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특례는 지역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여건에 맞는 이민비자 정책을 발굴·시행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이민비자’를 신설하고,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이민자격 기준·범위 등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6 17:09

[추석특집] 내년 총선 “새만금 해결 없이 표 없다”

“새만금 사태는 전북의 정치적 힘과 역량을 보여주는 현주소다”라는 말이 전북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 증발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의 전면 중단은 잼버리 논란으로 촉발됐지만 정부 여당은 물론 전북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신속한 새만금사업 추진을 약속하던 정부 여당은 잼버리를 빌미로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멈춰 세우면서 여권을 향한 전북 민심도 역대급으로 사나운 현실이다. 여기에 10석의 전북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다. △정쟁용 아이템으로 전락한 새만금 잼버리 이번 새만금 예산 증발과 기본계획 재수립을 빌미로 한 사업 중단은 ‘잼버리 파행’에서 시작됐다. 정부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잼버리의 비극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활용했다. 여권은 이에 응답하듯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 할수록 전북과 새만금을 압박해왔다. 사실상 양당 모두 전북도민과 새만금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새만금에 독이 되는 정쟁을 지양하기보단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면서 총선 공천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뒤늦게 새만금 예산 부활을 당론으로 내걸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1명을 제외한 7명이 삭발을 감행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전북을 만만히 보지 말라”면서도 정작 전북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묘수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투쟁을 예고했던 김관영 전북지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대안 없이 정부와 각을 세울 경우 그 피해가 전북도에 고스란이 전가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정부 여당과의 선명한 대립이 조직을 결집하고 표를 끌어모으는데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애초부터 이번 사태는 잼버리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킨 정치인들의 행태와 30년 국책사업에 보복성 대응을 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전북 총선 출마 예상자들 새만금 사업 정상화 단일대오? 민주당은 현재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후 내홍이 심화한 상황으로 구심점도 약해졌다. 전북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 사태에서 단일대오를 약속했으나 이는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실제 삭발에서도 이탈자가 나오는 등 전북정치권의 단일대오에 의심을 갖게 했다. 도내 여야 의원들도 힘을 합치기보단 싸움에 열중했다. 각자 총선 셈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여당 지역구 의원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도 새만금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만금 이슈에 굳이 끼어들지 않고 있는 형국으로 가뜩이나 10명 밖에 되지 않는 전북 국회의원들 조차 역량을 모으는 데 한계를 보인 셈이다. △새만금 정상화 전략부재 “삭발한 머리는 한 달이면 다시 자랍니다.” 새만금을 잼버리 정쟁의 재물로 삼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던 것에 비해 도내 지역구 의원의 활동은 아쉬움이 많다. 현 상황은 인정이나 도의에 호소하기보단 사실에 기반해 중앙정부와 전북도 역할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선제적 검증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용’이라던지 ‘11조 원의 SOC 잔치’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격에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의미다. 특히 각종 언론의 가짜뉴스를 팩트체크 한 일부 의원들도 있었지만, 사전 브리핑이나 전북도와의 정보공유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다. 결국 일부 의원의 외로운 외침에 그쳤다. 이덕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잼버리를 새만금 SOC예산 빼먹기에 악용했다고 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침묵했다. 원외 총선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전북 공통 의제에 힘을 합치자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현역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전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누가 더 분노했는지를 경쟁하기라도 하듯 각각의 개성을 어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정치권에 중요한 것은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보다 당 실력자의 눈에 일단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예산 통과도 표도 없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전북도민 수천 여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그러나 전북의 투쟁은 홀로서기 형국이다. 민주당은 내홍에 새만금 현안을 다룰 처지가 못되며, 정부 여당은 아예 전북 지우기에 나선 수준이다. 새만금 예산 정상화의 첫 걸음인 잼버리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총선을 앞둔 전북정치권도 바쁜 모습이다. 원외 인사들은 새만금 예산 투쟁에 동참하는 모습이지만, 실효성 있는 전략은 부재하다. 새만금 예산 회복이 총선 표와 직결되는 것도 실질적인 의정활동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9.26 16:07

[잼버리와 새만금, 오해와 진실] 찢겨진 새만금

새만금 잼버리는 끝났다. 그러나 잼버리 불똥은 새만금으로 옮겨붙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여권의 '새만금 공개 화형'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잼버리와 새만금,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 유치 전후 과정, 역대 정권 모두 연관 전북도가 처음으로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 의사를 밝힌 것은 2012년 3월이다. 당시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2014년 한국잼버리를 치른 뒤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한다는 구상이었다. 2015년 9월 한국스카우트연맹은 2023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했다. 당시 국내 경쟁지는 강원도 고성이었다. 이듬해인 2016년 7월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 세계잼버리를 국제행사로 승인했다. 이는 올림픽, 월드컵처럼 세계잼버리도 국제행사로 '정부가 주도해 치르겠다'는 의미다. 특히 세계잼버리가 국제행사로 승인됨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유치위원회는 해체되고,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해 국가 차원의 활동에 나섰다. 새만금이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고 국제행사로 승인받은 건 박근혜 정부(2013년 2월 25일부터 2017년 3월 10일) 때의 일이다. 그리고 2017년 8월 새만금은 폴란드 그단스크를 제치고 2023 세계잼버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 후의 일이다. 2018년 11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출범했다. 2023년 3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추가 선임해 5인 체제로 개편됐다.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 추대식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유치 과정부터 준비 과정까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권과 김완주·송하진·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다른 한편으론 그 누구도 (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대회 전 경고음 수차례 무시 잼버리 부지는 매립 계획 수립과 사업비 협의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며 매립에만 4년(2018∼2022년)이 걸렸다. 2020년 1월 시작된 매립 공사는 2022년 4월이 돼서야 완료됐다. 매립 공사가 늦어진 탓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와 화장실, 샤워실 등 상부시설 공사도 줄줄이 밀려 있었다. 대회 일주일 전까지도 잼버리 조직위는 공사 중이었다. 그렇다면 매립 후 1년 4개월 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무엇을 한 걸까. 대회 전 경고음은 여러 차례 울렸다. "두고 보십쇼.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대회를 열 달 앞둔 2022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원택 의원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해충 방역 대책, 감염 대책 그리고 관광객 편의시설 대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정말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나왔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잼버리의 안전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 대비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일을 맞이한다면 잼버리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달라진 건 없었다. 현장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결과였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폭우에 따른 침수 대책에 대해 "배수로를 만들어 물 빠짐이 잘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폭염 대책에 대해서도 "영내 그늘시설 조성을 완료했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안개 분사 시설을 설치했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지난달 25일까지도 야영지 곳곳에는 물웅덩이가 있었고 덩굴 터널도 다 자라지 않은 상태였다. 잼버리 파행 '네 탓만'⋯새만금 족쇄 채우기 잼버리가 끝나자 여야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 급급하다. 특히 여권 일부 의원들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북도 악마화'에 가세했다. 온라인상에는 지역 비하, 혐오 댓글이 넘쳐났다. 전북도민들은 분노했다.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 등 정치계를 비롯해 의료계, 노인계, 종교계, 사회복지계 등 도내 기관·단체들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지 말라'며 성명서를 줄지어 발표했다. 전북도민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건 잼버리와 무관한 내년도 새만금 SOC 국가예산 무더기 삭감이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8%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빅피처를 명분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지시했다. 한술 더 떠 국토부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을 올 스톱 시켰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이은 '명분 없는' 정치적 조치였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계획 발표 이후 전북도민들은 머리에 띠를 둘렀고 정치인들은 머리를 깎았다. 대외 투쟁도 본격화됐다. 전북도의원, 전북 국회의원들은 삭발 투쟁에 나섰다. 일부는 단식 투쟁도 병행했다. 지난 7일에는 전북도민 2000여 명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권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벌였다. 전북도민 수천 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었다. 지난 18일부터는 감사원의 잼버리 파행 현장감사가 시작됐다. 감사는 두 달간 이어진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6 16:06

[잼버리와 새만금, 오해와 진실] 애욕의 새만금

새만금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맞이한 거친 풍랑을 이겨낸 전북의 역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관련 공약을 내걸었지만, 지지부진한 추진 속도에 도민들에게는 실망감과 절망감만 안겨줬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들이 기반을 닦은 것이었다면 현재의 새만금은 미래의 길을 걷고 있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듯이 전북도민의 애환이 담긴 새만금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굴곡의 연속 새만금 사업 새만금의 명칭은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의 앞 글자에 새롭다는 의미의 '새'를 붙여 만들어졌다. 새만금 사업은 바다의 지형과 섬을 활용해 33.9㎞에 달하는 방조제를 축조한 국내 최대 간척사업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09㎢(개발 면적 291㎢·담수호 118㎢) 면적의 국토를 개발한다. 새만금 방조제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쥬다치 방조제(32.5km)보다 1.4㎞ 더 길어 기네스북에 등재, '바다 위의 만리장성'으로 불렸다. 당시 공사 비용으로 2조 9000억 원, 총 237만 명이 투입됐고 동원된 장비는 덤프트럭, 준설선 등을 더해 연 91만 대에 달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4단계 체계로 구분해 2단계가 추진 중이다. 현재는 전체 개발 면적의 43.8%(130.3㎢)가 매립됐다.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새만금 사업 시작은 1987년 5월 새만금지구 간척사업이라 불린 시점이다. 이후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의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로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새만금방조제 준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나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가 착공됐지만 1995년부터 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 갈등이 대두되면서 10여 년간 두 차례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새만금 사업은 매립지의 100%를 농업용지를 활용하려던 계획이었다. 2010년에 이르기까지 방조제 건설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2007년 토지이용계획이 농지 72%·비농지 28%로 바뀌었다. 또다시 2011년 농업용지 30%·비농지 70%로 변경됐다. 농업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로 이뤄지면서 금융위기 등 국제 경제 상황에 따라 용지 개발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12월에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25명의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가 발족했다. 2010년 4월 27일, 18년 5개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확정됐다. 본격적인 내부 개발이 시작되면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13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했다.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2018년에 설립됐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새만금 개발 촉진제의 발판이 마련됐다. 2021년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라는 비전과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미래상이 재정립됐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량 새만금 국가산단에 30개 기업 6조 6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이뤄졌다. 새만금청 개청 이후 9년간 투자받은 1조 5000억 원의 4배 규모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히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그에 대한 책임이 전북에 있는 마냥 새만금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변했다.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6626억 원에서 무려 5147억 원, 78%나 대규모 삭감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에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부 사업들은 무산 위기에까지 처했다. 새만금 지키기에 하나 된 전북 도민 전북 전역에 새만금 예산 원상 복귀 열망이 커지고 있다. 도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대거 칼질 된 새만금 SOC 예산 회복을 위해 삭발 투쟁과 무기한 릴레이 단식 농성이 확산하고 있다. 전북애향본부와 도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 파행과 연결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의원 14명은 9월 5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단체로 삭발했다. 2명씩 릴레이로 도의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9월 7일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8명이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열었다. 같은 달 12일에는 도민과 전북 원로들로 구성된 전북애향본부, 도내 40여 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새만금 국가사업 및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 규명을 위해 진영과 정파, 이념을 떠나 전북인 모두 대정부 투쟁에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 지속을 위한 도민 운동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사업 중단 위기 때마다 전북 도민은 하나로 뭉쳤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반대가 심했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시기는 2003년이다. 사업을 반대하는 측은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 홍보를 위해 자전거,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미군기지 공여 요청 등을 쟁점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종교인을 중심으로 한 삼보일배 행진이 벌어졌다. 새만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약 350㎞ 구간에서 65일간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환경·종교단체 등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민 대다수는 새만금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삼보일배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전북도청 광장에는 '새만금 사업 지속 추진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렸다. 군산역 광장에서는 시도의원, 단체, 기업체,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지지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연달아 350여 명의 도민이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애향 도민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해 새만금 사업의 조기 완공 및 토지 다목적 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전북 역사상 최대의 궐기대회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논쟁종식 전북도민총궐기대회'도 주목된다. 당시 강현욱 전북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삭발, 혈서 쓰기가 진행됐다. 2005년에는 도민 총궐기대회와 새만금의 날 행사,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새만금 사업 성공을 외쳤다. 여러 단체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제정과 새만금 조기완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실시된 범도민 서명운동은 한 달 사이에 101만 3000명을 넘어섰다. 결국 식량 확보와 정치권의 낙후 지역 지원 논리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 도민의 역할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단순한 경제 논리와 환경 보전을 두고 정책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겠지만,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전북의 희망이라는 점은 여전할 것이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6:06

전북도, 호우 피해 자체 특별지원 나서

전북도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시설하우스 농가에 대한 자체 특별지원에 나선다. 이번 특별지원은 피해 농작물·농기자재 철거 및 재입식을 위한 소요 인력비를 시설하우스 동당 60만원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추석 직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예비비 등 25억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대파대 및 입식비 상향, 특별위로금 도입 등 재난지원금으로 281억 원, 특별위로금 140억 원을 지급했다. 김관영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각계 각층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영농정상화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가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50

강성희 “이재명표 예산 낙인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 복원시켜야”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 복원을 위해 민주당과의 협치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크라이나에 3조원을 지원하겠다 했다”면서 “그러나 정작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지역화폐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전주사랑상품권이나 돼지카드 등이며, 100만원을 충전했을 경우 110만원의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화폐사업에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을 편성해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전액 삭감됐으나, 국회에서 3525억 원을 복원시켰다. 정부는 올해 다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366억 원이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6 15:50

전북자치경찰위, 범죄예방 종합대책 추진

전북지역 범죄 취약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된다. 26일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북 자치경찰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전주 삼천 산책로 성범죄, 수도권 흉기 난동 사건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치안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대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확대 △도민 참여치안 활성화 △시·군 치안 협업 강화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전주천 및 삼천 산책로,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올해 18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앞으로 3년간 5400대로 증설할 계획이다. 시군과 협의해 대학 원룸가, 구도심 등 범죄 취약지에 신고 위치를 알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고 전신주에 일련번호를 확대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범죄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별 범죄위험도와 범죄 발생 통계를 토대로 여성 안심 귀갓길 방범 시설을 설치한다. 올해 11월까지 QR 코드를 활용한 전라북도 안심주차번호 서비스도 구축한다. 도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에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기법을 도입한다. 특히 '도민안전순찰대'를 신설해 기존 읍·면·동 중심의 자율방범대와 달리 시·군 단위 광역·거점형 순찰체계를 강화한다. 순찰대는 내년 상반기에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경찰 장비와 활동 예산을 확대 및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반영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을 개발해 순찰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번 범죄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은 모은 범죄예방 주체가 함께 하는 선제적 예방을 통해 도민 생활안전을 확보한다"며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49

'세수 펑크'에 전북 14개 시군 가용재원 대폭 감소 '비상'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보다 6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북 시군들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8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제시, 진안군, 정읍시, 임실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13%를 초과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을 보면 전북도는 196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도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은 5.81%로 8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제주(7.39%), 경북(6.15%), 전남(5.85%) 다음으로 높다. 전북 시 단위의 경우 익산시 848억 원, 정읍시 818억 원, 군산시 808억 원, 전주시 788억 원, 남원시 773억 원, 김제시 693억 원의 보통교부세 감소가 전망된다. 군 단위의 경우 고창군 537억 원, 완주군 482억 원, 부안군 475억 원, 진안군 416억 원, 임실군 399억 원, 순창군 356억 원, 무주군 341억 원, 장수군 322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 감소액만 1조 원을 넘는다. 특히 시군의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이 커, 시군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폭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군별 자주재원 대비 보통교부세 감소율을 보면 김제시 13.87%, 진안군 13.71%, 정읍시 13.34%, 임실군 13.18%로 13%를 초과했다. 이어 남원시 12.81%, 고창군 12.48%, 장수군 12.24%, 순창군 12.00%, 부안군 11.53%, 완주군 11.31%, 무주군 10.86%, 익산시 10.24%, 군산시 9.85%, 전주시 7.04% 순이었다. 자주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으로, 지자체에 사용 결정권이 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으로 구성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 재추계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입 경정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23 회계연도의 정산 마감인 2025년 예산안까지 연차적으로 세수 부족분을 나눠 교부하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세수 오차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9.26 15:49

진안·무주·장수 '용담댐 특별지원사업' 국비 29억 확보

전북도는 진안·무주·장수군 등 3개 군이 '용담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3곳의 상수원관리지역이 모두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은 최초다. 이번 공모 사업으로 진안군은 14억 6000만원, 무주군 8억 원, 장수군이 6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진안군의 용담호사진문화관 개선공사는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 등을 개선하고, 상조림마을 친환경연료(LPG) 공급사업으로 안정적인 연료를 지원하게 됐다. 무주군은 유동마을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주민의 주건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이 기대된다. 장수군은 2년 연속 친환경연료 공급사업에 공모해 수질개선과 탄소중립에 이바지, 연료를 추가 지원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특별지원사업 선정으로 용담댐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6 15:49

‘잼버리·새만금·총선’ 한숨만···전북 ‘위기를 기회로’

한가위를 맞은 도민들은 풍요로운 전북을 꿈꿨지만 실상은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전북으로 돌렸고, 이에 대한 보복성 새만금 사업 중단이 이뤄지면서 도민들의 분노와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올 추석 밥상 위 화두는 잼버리와 새만금,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0 총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대회. 대회기간 내내 내리쬔 폭염, 모기 등 곤충의 공격, 그늘막 부족 및 지저분한 화장실, 대회 후반에 찾아온 태풍. 세계잼버리는 총체적 난국이란 오명 아래 개최 도시를 떠나 타 도시에서 분산된 대회를 치렀다. 그러나 정작 대회 내내 폭염속에서도 청소년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타를 쳤다. 전북 곳곳의 도시를 돌며, 각종 체험활동을 벌였다. 힘든 여건 속에서 피어난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과 달리 어른들과 정치권, 그리고 정부의 대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다. 폭염속에서 청소년들의 생존권이 촌각을 다투듯 위협받을 것이란 판단에 대회 일정을 전면 수정했다. 잼버리가 끝난 뒤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 중앙언론들은 일제히 전북 책임론을 들며, 전북을 물어뜯었다.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급기야는 새만금 SOC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새만금 기본계획(MP) 전면 변경에 나서는 등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올스톱 시켰다. 지난 34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돼온 새만금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전북의 날개가 될 것으로 보였던 새만금 공항 건설마저 위기를 맞았다. 도민들은 분노했다.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치권은 총궐기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범도민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북인의 성난 목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임기 내 개발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공약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어냈다. 전북이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했다는 도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쌓였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정부로부터 무시받는 전북이 된데 대한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책임의 화살은 무능한 전북 정치권으로 돌아갔고, 내년 4.10 총선에서 전북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 일부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구 행사 챙기기에 급급하고, 당대표 사법처리 사태에 불같이 나서는 등 전북 발전엔 아랑곳없이 공천권만 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앙무대에 나가 전북을 대변하는 호통을 칠 국회의원 한 명 없는 전북 정치권의 모습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바라보며 전북인의 자긍심은 상처를 입었고 전북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있다. 도세는 어느새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꼴찌인 상황이다. 전북 낙후 원인의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할 순 없지만 정치권의 무기력과 무능이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해 전북의 존재감은 더욱 작아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좋은 인물을 뽑아 위기의 전북을 기회의 전북으로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이도록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9.26 15:49

[추석특집] 내년 총선 누가 뛰나

내년 총선은 10석의 전북 국회의원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22대 총선에서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의 계파 갈등 역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 전주을 강성희 국회의원 고종윤 변호사 김경민 국민의힘 전북도당 고문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성치두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소통협력위원장 양경숙 국회의원 이덕춘 변호사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운천 국회의원 최형재 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전주병 김성주 국회의원 김호성 전 전주시의원 정동영 전 국회의원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군산 김의겸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 전수미 변호사 채이배 전 국회의원 익산갑 고상진 익산발전연구원장 김수흥 국회의원 성기청 전 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 이춘석 전 국회의원 전권희 진보당 지역위원장 익산을 이희성 변호사 한병도 국회의원 김제 부안 김춘진 전 국회의원 박준배 전 김제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남원 임실 순창 강동원 전 국회의원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정책관 박희승 민주당 남임순지역위원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이강래 전 국회의원 이환주 전 남원시장 정읍 고창 유성엽 전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장기철 김대중재단 정읍지회장 완주 진안 무주 장수 김정호 변호사 두세훈 전 도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희균 전 대한테니스협회장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3.09.26 15:41

윤대통령 "북, 핵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으로 정권 종식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동맹은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고도화됐다"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미국 핵 자산과 우리 비핵자산을 결합한 일체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반도 역내에 수시 전개될 미 전략자산은 북핵 억지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우주와 사이버 영역으로 확대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는 북핵 억지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 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우주와 사이버, 전자기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역량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아울러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최고 수준의 전투 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경제발전의 선도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에 대해선 "건군 이래 지난 7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방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왔다"며 "광복 후 제대로 무기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동한 우리 군은 이제 적에게는 두려움을 안겨 주고, 국민에게는 신뢰받는 세계 속의 강군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했다. 윤 대통령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26 13:36

윤대통령, 11월 영국 국빈방문…수교 140주년에 영국 국왕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월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6일 자료를 통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뤄지는 국빈 방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초청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국장 참석을 위해 영국을 찾은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9.26 13:35

이재명 영장심사 시작⋯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6 10:40

영장심사 앞둔 이재명, 녹색병원 출발⋯지지자들 "힘내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26 09:17

새만금 인근 5개 시군 연계관광벨트 용역 '물거품' 우려

전북도가 새만금과 연계한 시군들의 관광자원을 벨트화시키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이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새만금 SOC 적정성 전면 재검토,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나서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서해안권 5곳 시·군과 새만금을 잇는 총사업비 6100억 규모의 '서해안권 새만금 연계관광벨트 구축 사업' 용역이 마무리됐다. 용역은 (사)한국지역개발연구원이 진행했으며, 새만금 권역을 포함한 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새만금 연계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구상에 주안점을 뒀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내년 2025년 말까지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MP 전면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면서 국제공항 및 컨벤션, 호텔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됐다. 새만금 연계관광벨트의 주축이 되는 새만금 사업이 막히면서,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사장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전북도 역시 새만금 내부 교통망과 새만금권역 주요 사업 조성 완료 시기가 늦어지거나 무산 위기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공항과 신항만,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의 내부 개발도 늦어지면서 당초 기대한 새만금권 관광객 유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항만이나 공항이 들어서지 않거나 개항이 늦춰지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국가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민선 8기 전북도 공약인 새만금 연계관광벨트는 오는 2034년까지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서해안권 해양관광거점축과 내륙관광융복합축을 잇는 사업이다. 이를 하나의 테마로 연결해 글로벌 관광 산업 및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이벤트·교통·관광상품 등 서해안권 브랜딩 가치 제고, 광역권 관광벨트로서 확장 가능성을 제시한다. 4대 추진 전략으로는 △관광벨트 통합브랜딩 구축 △관광벨트 연계 특화자원 육성 △글로벌 해양관광 거점 조성 △관광벨트 융복합 내륙관광 자원 개발 등이다. 내년부터 1단계로 연계관광벨트 통합 브랜딩 구축, 2단계 관광벨트 연계 특화자원 육성, 3단계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및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비나 시·군비를 매칭한 국가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며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면 새만금 연계관광벨트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5 18:18

전북도 '명실상부'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선도

전북도가 미래 차를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도는 25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미래모빌리티산업 협력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친환경차 주요 부품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검·인증 △기업의 미래 차 전환 지원 등이다. 이들은 도내 자동차 부품사를 미래 차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품개발 지원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시험평가 및 인증 등에 뜻을 모았다. 전북은 친환경, 자율주행 등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래 모빌리티 집중 육성 정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도심항공(UAM) 및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관련 산업육성,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테크센터를 구축해 자동융합기술원과 내년까지 국내 유일 자율주행 기능 및 성능검증, 실증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중견·중소 기업이 전기차 관련 기술개발할 수 있는 협업 공간, 미래 모빌리티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집적화 공간으로도 쓰인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래 차 전환에 속도를 내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전북이 명실상부한 국내외 선도 지역을 발돋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9.25 18:16

전북 산학연관,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전북지역 산·학·연·관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며 전북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전북도는 25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성일하이텍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제도 지원 △기업·연구 지원 △인력 양성 3개 분과로 나누고, 실무 역할을 할 사무국은 전북테크노파크 내에 설치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특화단지 육성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지원 사항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40여 개 이차전지 기업은 협업체를 구성해 이차전지 발전 사업과 전후방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기관은 초격차 연구개발과 5대 핵심 상용화 센터 구축에 나선다. 전북대 등 도내 대학은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은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에 힘쓰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출범식에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500만 전북인의 열정과 노력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됐다"며 "전북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