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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후 1조 84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LS그룹 구자은 회장을 비롯한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지역 기업인들과 해물탕 등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력확보, 투자 인프라 등 기업활동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고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만찬에는 구 회장과 허제홍 엘앤애프 이사회 의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김동문 OCI SE대표, 이강명 성일하이텍 사장, 이성권 이피캠텍 대표,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등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참석 기업인들은 정부가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쿼터 확대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은 "조선은 현재 상태로 볼때 제2의 호황도 가능한데 인력이 모자란 것이 문제"라면서 "인력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난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면 해외에서라도 구해야할 것 아니냐"며 "외국정상들과 회담을 할때 자국 노동자를 더 많이 한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육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여야한다"며 "학생들도 기업 현장을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국내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 2월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에서 열린 첫 블록 출항식에 참석한 것을 이야기 하며 한 부회장에게 현재 공장 가동상황에 대해 질문했으며, 만찬에 함께 한 임만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에게는 전주공장에서 수소트럭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업인들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동문 OCI SE회장은 "새만금에 초기에 들어와 그 동안 입주기업이 많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제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을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재경 전북도민회장)은 "새만금이 30여년 전에 시작됐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야 대통령의 실용적 정책으로 일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며 "도민들이 그 동안은 새만금에 대해 늑대와 양치기 동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새만금에 첨단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냐며 술렁술렁 하며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아무래도 기업들이 들어오니 자산가치도 오르지 않겠냐"며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새만금을 더 발전시키고, 나라경제도 잘 일으켜보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기업의 애로사항 건의도 이어졌다. 참석 기업인들은 새만금에 첨단산업 부지확충, 폐수관로 시설 설치 등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휴가 첫 날임에도 일을 하게 돼서 어떡하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휴가 때도 필요한 일정은 소화해야 한다"며 "올 휴가는 내수 경기진작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이 끝난 후 식당 직원들을 격려하고 '새만금과 식당이 발전하길 기원한다'는 사인을 남기도 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2023 세계잼버리’)가 2일 첫 행사인 개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개영식은 이날 저녁 8시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에서 열렸으며,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해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 ‘2023 세계잼버리'는 이달 12일까지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리며,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4년마다 주최하는 지구촌 최대 청소년 야영 축제로, 국내 개최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은 두 번째이다. 세계에서 2회 이상 잼버리를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여섯 번째다. 스카우트행사 최고 예우 표현 예법인 장문례를 통해 개영식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 새만금 잼버리 캠핑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마음껏 젊음을 즐기고, 전 세계 스카우트들과 멋진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앞으로 열흘 동안 이곳 새만금에서 다양한 도전과 체험을 즐기고, 전 세계 대원들과 우정을 쌓게 될 것"이라며 "광활한 잼버리 캠핑장과 인근의 바다, 계곡에는 17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K-pop 콘서트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여러분을 보니 제 스카우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1907년 영국에서 20명의 대원으로 시작한 스카우트는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수억 명의 청소년들의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 정신, 조국에 대한 헌신의 자세를 길러줬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 시절인 1969년부터 1973년 초까지 4년간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으며, 올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 추대됐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할 때 인류가 당면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연대의 장"이라며 "스스로의 노력으로 미래를 성취해 나가는 대원, 친구와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미는 멋진 대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등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에 이어 참석자들과 함께 각자의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사회자의 ‘Draw your’ 선창에 맞춰 참석자들과 함께 ‘Dreams’를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려 참석자들의 꿈이 이뤄지길 응원했다. 한편 개영식에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국회 김윤덕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엔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이사회 의장, 밥 포펑 다데이 파푸아뉴기니 독립국 총독 부부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 잼버리 명예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름을 본뜬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마을. 2일 잼버리 야영장에 마련된 반기문 마을은 1300㎡ 규모로 3개의 건축물이 만들어졌다. 마을은 대부분 대나무로 장식됐으며,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됐다. 각각의 텐트만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채로운 전시회를 관람하고 포인트를 수집해 기념품과 교환도 가능했다. 또 참가자들은 반기문 마을에 방문한 여행객이 되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가상의 SDGs 커뮤니티에서 관련 활동을 수행했다. 이날 반기문 마을은 빈곤·기아 종식, 성평등, 지속 가능 청정에너지, 불평등해소,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등 17개 목표를 주제로 체험활동과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반기문 명예위원장도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함께 메인아레나에서 열리는 개영식 참석을 위해 이곳을 찾아 세계 곳곳에서 모인 대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반 명예위원장은 지난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 당시 전북도와 함께 잼버리 한국 유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잼버리 대원들은 영지 내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해 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태양광 장치 설치 방법을 배우는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에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자연기금(WWF) 등 환경단체들도 부스를 마련하고 스카우트 대원에게 기후 위기 심각성과 멸종 동물 보호를 적극 알렸다. 한편 잼버리 조직위는 올해 4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지구촌 사람들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논의할 '반기문 SDG 마을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많은 문제점들을 누구한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편사항을 신고해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2일 차를 맞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2일 오전 9시께 찾은 야영장 델타 구역은 더위에 지친 해외 청소년이 힘든 표정으로 이동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폭염 속에 가방을 앞뒤로 맨 채 대집회장으로 향하는 세계 청소년들의 걸음은 마치 천 리 길을 행군하며 지친 군인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이날 외국의 한 국제운영요원은 잼버리 관계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야영지 내에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먼저 예상됐던 폭염과 관련 충분한 그늘이 공급되지 않았고, 한 시간 이상 지속해 폭우가 내릴 경우 야영지가 물에 잠길 가능성을 우려했다. 비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바닥에 설치할 수 있는 팔레트가 제공됐지만, 대원들은 텐트로 향하는 길은 물을 통과해야 해 맨발로 걸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야영지에 설치된 일부 화장실 안에는 비누와 화장지가 없었고, 막힌 변기로 악취가 가득찬 화장실에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고 한다. 제공된 음식의 양은 운영위원들과 대원들의 에너지를 충족시키기엔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심 식사의 경우 디저트 수준으로 제공돼 일부 참석자들이 음식을 버리는 일도 목격됐다. 한 국제운영요원은 안전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야영지 내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언제 사고가 날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경적을 울리며 진입하는 차량들이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국제운영요원은 "현재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는 참가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역이 30% 정도에 불과한 것 같다"면서 "전 세계 대원들이 12일이라는 기간을 사고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앞으로도 더 많은 첨단기업이 새만금에 모여들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대선)후보 시절, 새만금 33센터를 찾아 서해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새만금을 다시 찾아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여 가슴이 뛴다"며 새만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행사이다.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라 들면서 "우리 기업은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소재의 많은 부분을 아직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이차전지 소재를 국산화하여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는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튼튼한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가 용이한 새만금은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이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30여 년 동안 더디게 진행된 것을 들며 "새만금을 방문해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라고 강조했다"며 "그리고 전북을 찾을 때마다 이곳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우리 정부는 세일즈 외교와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특히, 올해는 새만금을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예산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현 정부 출범 이후 30개 기업에서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3월, 완주에는 수소 산업, 익산에는 미래식품 산업을 특화하는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했다"며 "두 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서 전북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이 이차전지, 수소 등 신성장산업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면 180만 전북도민들의 숙원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며 "전라북도와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약 당사자인 명노현 LS 대표,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관영 전라북도 지사, 구자은 LS그룹 회장, 이용호ㆍ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식휴가 일정에 들어간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북 새만금을 방문해 1조 8400억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협약식(LS와 L&F)을 참관했다.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원된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실제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계속됐다. 먼저, 올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투자유치 환경 및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지난 6월 말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데 이어 7월에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경제특구인 투자진흥지구에는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의 경우 10년간 공유수면 점용·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예타 면제 특례, 국가산단 지정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지정된 전북 완주·익산 2곳의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새만금이 시너지를 이뤄 지역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22년 10월)됐고, 남북도로 1단계(23년 1월)와 2단계(23년 7월)가 잇따라 준공되는 등 내부 인프라가 구축됐다. 또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된데 이어 올 3월 전북 조선업 도약센터 개소와 조선업 플러스 사업 운영 등 군산과 새만금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새만금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새만금 투자유치 실적은 총 30개 기업에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 동안의 성과인 1조 5000억 원(30개 기업)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이날 군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은 LS그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 8400억 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제조시설 건립 약속으로, 크게 개선된 새만금 투자환경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올 1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2일 부안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 잼버리대회 개영식이 열리는 등 전북도의 위상 또한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 정부에는 전북 출신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를 비롯해 차관(급)으로 박구연 국무1차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김경안 새만금 개발청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엔켐과 중앙디앤엠의 합작법인인 이디엘이 새만금 공장을 착공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조현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오정강 이디엘 대표이사 등은 2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이디엘 새만금 공장 착공식을 개최했다. 엔켐은 국내 1위, 세계 4위 전해액 제조기업으로 현재 LG엔솔, SK온 등에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중국 등 해외 공장을 통해 전해액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이디엘은 지난 6월 15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해액의 핵심 원료인 리튬염(LiPF6)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총 6005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5공구에 연간 5만 톤급 리튬염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24년 말, 2단계는 2025년 말, 3단계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총 7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은 이디엘의 꿈을 이루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이디엘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부안에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을 초청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17개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안건협의, 협의회 18대 후반기 회장 선출, 잼버리 개영식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만금에서 세계 각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땅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끄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의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북이 준비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해법을 찾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도의회의장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8일까지 불법전매 및 무등록(떴다방) 중개 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 행위, 무등록 보조원 호객 행위(불법중개 전단 배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늘면서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분양한 '전주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은 11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939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85.3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잼버리를 통해 많은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난 1일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군 새만금 일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도 잼버리 부지로 모여든 전 세계 참가 대원들은 앞으로 펼쳐질 대장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오전부터 잼버리 웰컴센터 주변 도로는 인천공항에서부터 해외 참가자들을 태운 대형 버스 차량 수십 대가 즐비했다. 인근 잼버리 영지로 들어가기 전에 입영 절차를 밟는 이곳 웰컴센터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당초 행사 관계자 측 예상보다 이른시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려 순식간에 20m가 넘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2만 여개의 텐트가 펼쳐진 잼버리 영지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하며 활기가 더해졌다. 청소년들은 도착 즉시 개별 텐트를 설치하고 12일간의 일정을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날 1만 7669명의 대원들이 입영해 텐트 설치를 완료했다. 각양각색의 스카프와 단복을 갖춰 입은 스카우트 대원들은 인종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뜬 모습이이었다. 이들은 긴 이동시간에 이어 잼버리 영지로 향하기 전, 뜨거운 땡볕 아래 1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다. 다소 한국의 폭염에 당황한 듯한 이들은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히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리스키 아난다 시아(17)군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12살때부터 매년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해왔는데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이다"면서도 "더워서 힘들지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스카우트 친구들을 사귈 생각에 즐거운 마음이 더 크다"고 웃으며 말했다. 잼버리 기간 동안 폭염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았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다며 충분히 극복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들은 매우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으며 야영 생활에 익숙하다"며 "더운 날씨를 예상해 모든 대원에게 그늘막 텐트를 제공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 덤불터널 57개를 설치했다. 성공적인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델타 지역과 입영지 등을 살펴본 결과, 조직위의 설명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폭염 예방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였다. 잼버리 영지 인근에 위치한 델타 지역은 잼버리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가 진행돼 수많은 참가 대원들이 필수적으로 다녀갈 게 분명하지만, 주변 정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다. 연거푸 쏟아진 폭우에 곳곳에 물웅덩이가 산재해 있기도 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해 설치했다는 덩굴터널도 그저 그늘만을 제공할 뿐, 주변과 비슷하게 무척이나 더웠다. 인근 참가자 대부분은 덩굴터널에 머무는 대신, 에어컨이 있는 기념품 매장이나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날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세네갈에서 온 이스마일 은두루 씨(26) 역시 날씨에 관한 말부터 꺼냈다. 그는 "한국 날씨가 세네갈보다 더운 것 같다. 유럽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계속 선풍기 앞에서 나올 생각을 않는다"며 "무더위에 강한 몽골식 텐트를 더 짓거나 선풍기 등 냉방 시설을 더 설치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LH 발주아파트 부실 공사를 고리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 의혹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복구 및 지원을 약속하면서 "재난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민간, 정부, 당의 긴밀한 협조 하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재난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와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했다"면서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서울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 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정신 건강 관련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달 21일까지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 중"이라며 "활발한 토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전북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사회‧경제‧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민관 네트워크 24시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위기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선제적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단편적인 지원체계를 벗어나 지역 유관기관이 연대해 미혼모와 아동, 위기 임산부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유관기관 협의체에는 미혼모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소,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참여한다. 우선 위기 임산부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상담창구(대표번호 1666-3136)를 운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 상담과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도 지원한다. 외국인 위기 임산부 지원은 전북이주여성상담소가 담당한다. 통역사가 임신 상담 및 심리지원, 병원 동행 등을 돕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위기 임산부와 출산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대책을 보완해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출생 미신고 아동이 48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1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졌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교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지구촌 다문화 청소년 축제의 장을 연출한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모든 대원과 지도자들이 각자의 종교를 배려하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 세계 158개국 참여하는 이번 잼버리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정교, 몰몬교, 유태교, 원불교, 시크교 등 총 9개의 종교관이 참여한다. 먼저 모든 잼버리 대원을 비롯해 운영요원, 잼버리 현장을 찾은 일반인들까지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대집회장 주변에 종교센터를 마련해 종교활동장을 중심으로 9개의 종교별 부스를 설치한다. 종교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도 이용된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필요에 따라 운영 시간 외에도 종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는 6일 문화교류의 날에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식문화 역시 채식을 선호하는 비건부터 이슬람 국가 참석자에게 제공할 할랄 푸드 까지 종교적 특성이 고려된 음식이 제공된다. 사전 신청 결과 참가자들의 식자재 메뉴는 일반식 33개와 특이식 42개(할랄 21·비건 21)로 구성된다. 서브 캠프별로 밀키트 형태로 제작된 식자재들이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 대원들은 영지로 이동해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영요원 경우에는 일반 5개, 비건·할랄·글루텐프리(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 각각 1개씩 등 총 8개의 배식대가 마련된다. 앞서 참가자 가운데 독일 44%, 스위스 35%, 핀란드 23% 등이 비건식으로 주문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참가자 90% 이상은 할랄식을 주문했다. 아울러 9개의 세계적인 종교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문화교류의 날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 동안 대집회장 메인 무대에서 각 종교를 알리는 행사가 열린다. 독서, 기도, 성찰, 음악 감상 등의 방식으로 개인별 종교활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세계잼버리는 국가와 종교, 언어를 초월한 대회인 만큼 종교적인 전통과 사회적인 관심을 존중한다"며 "대원들의 종교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요트를 타고 새만금호 물살을 가른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는 '새만금 드림컵 요트대회'가 3일부터 5일까지 새만금호 가력창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새만금 잼버리를 기념해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요트 체험 행사와 우리나라 성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요트 대회로 나눠 진행한다. 요트 체험 행사에서는 오전과 오후 각각 120명씩 총 720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새만금호에서 무동력 요트인 토파즈와 카약 등을 탄다. 새만금호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로 인해 물결이 안정적이고 바람도 풍부해 안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요트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특히 올해는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요트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억에 남을 뜻깊은 순간을 선물할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다양한 문화 체험과 야영 생활을 통해 모험, 개척 정신을 기르는 세계잼버리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요트대회 역시 새만금의 우수한 해양레저 스포츠 환경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청소년이 참가하는 요트 잼버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입영하는 참가자를 환영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하는 등 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봤다. 김 지사는 이날 세계 각국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영지를 방문해 “5년간 내실있게 준비한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을 크게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폭염 및 벌레 등의 외부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회 주제인 ‘Draw Your Dream’처럼 대원들의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 등 만만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30일 일부 침수된 야영지의 복구상황과, 화장실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참가대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강우시 차질 없는 침수 대비를 지시했다. 전북도는 급작스런 폭우에 대비해 추가 간이펌프 시설 100개소, 배수로 추가설치 등 영지 침수대책을 준비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시작된 만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건강한 대회로 치러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야영지에는 87개국 1만7696명이 입영을 완료했으며(31일 19:00 기준), 개영식이 이뤄지는 2일 참가자 대부분이 입영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좌도 우도 싫습니다. 제발 정치인이나 정당 현수막 좀 제발 안 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비극적인 뉴스 천지인데 밖에 나와서도 막말에 가까운 현수막을 국민이 왜 강제로 봐야 합니까” 국회가 현수막 정치를 사실상 방조·권장하면서 1일 0시부터 누구나 정치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증오의 언어로 점철된 도내 불법 현수막은 당분간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이나 공당의 현수막은 이전에도 고삐 풀린 채 인구 유동성이 높은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걸려있었다. 여기에 정치 현수막이나 유인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선거법)의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국회가 선거법 개정 작업을 시한인 7월 31일까지 마무리하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조짐이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신고·허가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수량과 규격에 대한 제한도 없어 사실상 누구나 마음껏 아무데서나 현수막을 걸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을 정한 대통령령(시행령) 역시 게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한 것 외엔 문구에 대한 규제는 없다. 혐오·비방 문구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범람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이러한 논란에도 여야는 말을 맞추기라도 한 듯 현수막 문제에는 모두 필요악이라는 반응이다. 정당 정책을 알리고, 지역 국회의원이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명분으로 국회가 처리한 옥외광고물법은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 대한 제제가 사라지자 전북은 물론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들이 봐도 비웃을 정도의 유치한 비난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다. 지자체는 법의 효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에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모든 정당 중앙당이나 도당, 지역위원회는 자극적인 현수막 게재를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는 중앙당 차원의 현수막이 전북 어느지역보다 난잡하게 걸려있다. 그 문구도 민망하기 짝이 없다는 평가다. 지난해 지선에서 불법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협약까지 맺은 전주는 현수막 청정도시라는 목표를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전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원색적인 정권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민주당을 시정잡배로 취급하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대응하고 있다. 진보당이나 정의당의 비난 수위는 한층 더 높다. 그러자 보수당원들은 더한 원색적 언어로 상대를 비방했다. 무분별한 지역색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에는 당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후보를 겨냥한 국민의힘 전주을 당원 명의의 현수막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주는 공산주의 해방구인가” “친일 매국노보다 우리는 간첩이 더 무섭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극우 성향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전주 시내 일부에 상당 기간 게시된 일도 있었다. 강 의원과 진보당도 이에 질세라 지역구인 전주을에 “일본의힘이 진짜 반국가세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원전 오염수 논란을 빗댄 현수막도 정당을 막론하고 단골 소재다. 서로 자기 정당의 현수막이 더욱 눈에 띄게 하기 위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넣은 것은 덤이다. 앞에서는 환경보호를 강조하며, 불법 현수막은 권장하는 정치권의 이중 잣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생기는 폐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터(플라스틱) 등 화학섬유원단으로 제작돼 매립해도 잘 썩지 않는다. 소각하면 유해물질과 온실가스가 배출돼 곧바로 대기 환경 악화로 직결된다. 처리 비용조차 정당이 내는 것이 아닌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 일례로 2017년 대선 때 2만여 개, 2018년 지방선거에선 13만여 개, 2020년 총선에선 3만여 개 현수막이 사용됐으나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국민 세금을 통해 폐기물로 처리됐다.
전국 최초로 대지 내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전북에서 시행된다. 대지 내 조경은 대부분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주차장, 창고 등으로 불법점용돼 사용되고 있다. 전북 도내에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대지 내 조경 면적이 있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발의해 통과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이란 건축주가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 시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면적의 5~18% 면적에 조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대지의 조경이 건축허가를 위해 조성됐다가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거나 주차장, 창고, 실외기 거치 등으로 훼손되고 불법점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건축물에 딸린 조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탄소저감 및 미적쾌감 향상, 도시이미지 개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는 2년마다 대지의 조경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지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해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여금 대지의 조경이 법적 기준에 맞게 잘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으며, 조경관리사 지원, 캠페인 등 홍보활동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지의 조경이 사유재산인 만큼 건축주인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건축조경지킴이제도, 우수 대지의 조경 인증제도, 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자체 조사해 본 결과 도내 대지 조경면적은 최소 30만 평 이상으로 전주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 12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대지의 조경이 더 이상 방치되는 일 없이 도시 녹지공간으로 미세먼지 정화, 미적 쾌적성 증진 등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기관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작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1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20개 기업 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은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 애로 해결 및 제도 개선 노력 △기업 지원사업 통합 안내 및 관리 시스템 일원화 협력 △기업 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기관별 기업 지원사업 공유 및 공동 추진 등이다. 특히 전북도는 4억 원을 투입해 20개 기관의 지원 정보 등을 담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정보 빅데이터를 확보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해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온·오프라인 상담 체계도 갖출 방침이다. 전북도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은 기업인이 어려움 없이 기업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이 영화와 비디오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법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영화영상 산업의 현실과 제도의 괴뢰가 심각하다고 판단,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등장으로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영상산업의 법적 규율체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한류열풍에는 K-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우리 한국영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한국영화가 세계 콘텐츠의 미래를 이끄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새만금 크루즈 선박 기항,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 ‘묘수’되나
“수도권 편중 깬다”…호남 광역권 반도체 벨트 구축 시동
전북도, 헴프산업 특별법 제정 본격화…미래 신소재 산업 선점 나선다
전북만 비켜가는 국가사업?…새만금만 내세운 전략 실패
“내년 소리축제할 수 있겠나, 1년 쉬더라도 조직 재정비해야”
전북애향상 본상에 이종근·이형구 선정
선거철 ‘귀하신 몸’ 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
법사위 "헌재 소장이 정당해산심판 연내 결론 언급"
李대통령,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