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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5분 발언] "학교 밖 청소년 교육권 실질적 지원을"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시정과 관련한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보순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과 학교밖 청소년들의 교육권 확보 등과 관련해 실질적인 정책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청소년 전담부서-교육지원청-대안교육기관 간 협의체 구성', '청소년증 기능 확대', '전담부서 마련' 등을 제안했다.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천서영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지속 발전을 위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의 작품 선정과 방향성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영화제의 확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김현덕 의원(삼천1·2·3동, 효자1동) 김현덕 의원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사고 다발지점을 조사해 구역 지정에 반영하고, 교통시설물도 확대 설치해 안전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숙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이남숙 의원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규 소각장 건립과 관한 정책적 결정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연장이 불발될 땐 2년여간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다"고 촉구했다. △최명철 의원(서신동) 최명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최 의원은 "위기가구 발굴과 담당 인력을 강화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 전·월세 미납자를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선전 의원(진북, 인후1·2, 금암1·2동) 박선전 의원은 "옛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을 전주시가 직접 추진해야 한다"며 "금암동 도시재생의 중심에는 옛 금암고에 대한 활용이 매우 중요한 만큼 폐교사 부지를 시가 매입해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태경
  • 2023.09.21 15:47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국회 앞 대규모 집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1천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 3개 차로 앞에 모여 '이제는 항쟁이다',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 부결' 등의 손팻말을 흔들며 "우리가 모여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외쳤다. 단체 측은 "아직 버스를 타고 상경하는 당원이 있어 정확한 인원 추산은 오후 2시에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 등 또 다른 이 대표 지지 단체도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옷을 맞춰 입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까 봐 마음 졸이실 텐데 하늘은 정의로운 자를 도울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열심히 싸웠으니 동의로 투표하려던 의원도 마음이 돌아섰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에 맞서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했다.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윤석열 지지', '체포동의안 무조건 가결'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고, 스피커와 확성기를 여러 대 동원해 "이재명 구속, 싹 다 구속"이라는 녹음 방송을 반복적으로 틀었다. 양쪽 단체들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회를 둘러싸는 형태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도 국회 정문 앞과 집회 현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국회경비대 측은 "집회 금지 구역인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넘어가는지 관리하면서 국회사무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시간에 맞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1 14:06

공천 컷오프 정할 현역 의원 평가 기준 마련…물갈이론 속 전북 의원들 ‘초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 컷오프를 결정할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내년 총선에서 선수로 뛸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현역 의원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잼버리 전북 책임론과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에 무기력함을 보여준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평가에서 정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위원회(평가위)는 최근 현역 의원들의 평가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마쳤다. 당무위가 평가기준을 의결하고 평가위는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당규는 평가 결과를 공천기구에서 심사·평가 결과에 일정 비율 이상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은 평가위원회 평가에서 하위 20%를 기록한 현역 국회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전북에서 평가 대상은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수흥(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이원택(김제부안),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등 8명이다. 전주을 지역구 현역 의원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며, 남원임실순창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다. 이번 잼버리 사태를 바라보는 전북 민심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을 최약체로 평가하며, 이들 전원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들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비판 여론이 들끓자 최근 들어서야 삭발투쟁을 감행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도·시·군 의원들이 일찌감치 삭발과 단식을 병행하며 범도민 차원의 투쟁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안을 보면 의원들의 입법 실적과 지역구 활동의 비중을 높였다. 평가분야는 의정활동 38%, 기여활동 25%, 공약활동 10%, 지역활동 27% 등 4가지 영역으로 나눠 평가하기로 했다. 의정활동(38%)은 입법수행 실적과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등으로 분류해 대표발의·입법완료 실적, 상임위·국정감사 수행평가, 출석률, 다면평가, 정성평가를 통한 실적 반영 등을 다룬다. 기여활동(25%)은 공직윤리 수행실적과 국민소통, 당정기여 등으로 나눠 윤리심판원 징계, 형사소추, 5대 비위 사건 연루 여부, 정책토론회, 입법공청회, 당직과 정부직 등 수행직책에 따라 차등해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약활동(10%)은 공약의 가치와 이행계획의 적실성을 따져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대표공약 3건 제출 후 정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역활동(27%)은 선거(대선, 지선) 기여, 조직운영 및 당원·주민 참여, 지역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분류해 대선 평균득표율과 총선 당시 선거구 득표율을 비교해 상대평가하며, 지역위원회 당무감사 결과 및 권리당원 여론,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벌써부터 어떤 의원이 살생부 대상에 오르더라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면서 “평가 위원으로는 누가 참여할지,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첨예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9:15

엇갈리는 명암 '새만금 국제공항 vs 가덕도 신공항'

총 사업비 8000억 규모의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과 13조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국책사업, 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추진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지만, 사업의 향방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지역 간 격차 속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조성에까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덕도 신공항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되면서 건설 사업에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실시 설계단계에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부산 엑스포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5년이나 앞당겨진 2029년 12월 조기 개항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본 계획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 예산 삭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재부 심사에서 당초 부처 반영액 대비 3배 이상을 증액시켜준 것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용역이 착수된 환경영향평가와 건설사업자 선정이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로 중단됐다. 당초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 설계와 시공을 책임질 턴키 업체 선정 이후 이달부터 내년까지 3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공항과 철도, 항만을 갖춘 트라이포트 육성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 내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설계비·보상비·공사 착수비로 5363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1553억원이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하는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건설에도 5044억원이 투입된다. 일반철도인 부산신항만과 가덕도신공항 복선 연결은 사전타당성 결과를 앞두고 있다. 가덕도 주변으로 건설되는 부산형 트라이포트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광역시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주변으로 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중심축 조성과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부산·울산·경남 어디서나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북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66억, 새만금 신항만 438억으로 부처 요구액보다 각각 89%, 74% 삭감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는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모두 대통령이 조기 개항을 약속한 사항들이다"며 "점차 두 사업 추진 속도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0 18:14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행안위 안건 상정 '불발'⋯11월로 연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이로써 안건 상정은 당초 목표였던 9월에서 11월로 미뤄졌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달 국회 행안위 안건 상정을 목표로 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행안위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한 긴급 상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양당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안건 상정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이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는 11월 초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라는 타임라인을 설정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11월과 12월 두 달간 타임라인대로 모든 입법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행안위 안건 상정 전까지 국회(행안위·법사위)는 물론 중앙부처 대응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특례가 반영된' 법안 통과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국무조정실의 부처별 조정회의를 통해 부처의 특례 수용률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휘부 중심으로 부처 장·차관,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에 대한 설득 작업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담고 있다. 정운천, 한병도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9개 조항 중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0 18:14

박정희·장연국 도의원‘새만금예산 살리기’릴레이단식

전북도의회 박정희 의원(군산3)과 장연국 의원(비례)이 2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 12일 기재부 앞 삭발식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삭발투쟁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새만금에 희망이 보이더니 SOC예산 대폭 삭감이라는 참사가 일어났다”며 “예산을 복원해 전북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연국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 삭감 사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 공작”이라며 “500만 전북인이 한마음으로 새만금SOC 예산 복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천막농성장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방문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하며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총선 전주병 지역구 출마 선언

한병옥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20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읍이 고향이지만 전북 정치1번지인 전주병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이곳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전북 9곳 지역구 후보자 배출과 관련해서는 힘들 것임을 암시했다. 그는 “전주 및 익산, 군산 등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고 있지만 쉽사리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없다”면서 “아직까진 저 혼자 출마를 결심했지만 추가적으로 후보를 물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전북지역에서 가지는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지역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라며 “정의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민생이 사라졌고 거대 양당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바람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새만금은) 순천만 국가정원 같은 개발로 생태와 개발이 공존해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정읍 출신으로 전주대 객원교수와 정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거쳐 현재 정책위 부의장과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3.09.20 18:14

전북도, 집중 호우·태풍 피해 복구비 1522억원 투입

전북도가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비로 152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도는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공시설 복구비 1008억원을 확정했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은 514억원(호우 500·태풍 14)이다. 주거·생계 안전을 위해 주택침수 300만원, 소상공인 400만원, 농기계·생산설비 잔존가격의 35% 등 별도의 위로금도 지원한다. 또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 18개 분야 간접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이를 더한 총 30개 분야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이번 호우로 도·시군·중앙 합동 피해 조사 결과 7개 시군(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우심지역으로 선정됐다. 6개 시군(익산, 김제, 완주, 군산 서수면, 고창 공음면·대산면, 부안 보안면·진서면·백산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약 153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됐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피해 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피해 규모는 14개 시군 10만 1482건으로, 피해액은 642억원으로 집계됐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9.20 18:13

"전북서 일, 휴가 함께 즐겨요"⋯전북, 워케이션 유치 나서

전북도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병행하는 '워케이션(worcation)'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학종 티몬 본부장, 천창익 쏘카 사업본부장, 김민준 차놀자캠핑 사장은 2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형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 방식을 말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티몬, 쏘카, 차놀자캠핑은 전북형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티몬은 워케이션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홍보하고, 쏘카는 참여자들에게 쏘카 할인 프로그램(3만 원)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놀자캠핑은 캠핑 차량(레이)을 통해 이색적인 워케이션 기회를 제공한다. 전북형 워케이션 지원사업은 전통문화형(전주), 해양휴양형(군산·부안), 산악휴양형(무주)으로 구분해 2박 3일(월∼수, 수∼금) 상품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호텔·한옥숙소 등 숙박시설 36개, 도서관·카페·공유오피스 등 업무공간 17개를 제공한다. 전북도는 올해 워케이션 참여자를 1000명 유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워케이션 참여자는 티몬, 쏘카, 차놀자캠핑, 서울시교육청, 의정부시 수화통역센터 등 300명이다. 김 지사는 "한식, 한옥, 한복 등 한류의 본고장인 전북의 특색에 맞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나가겠다"며 "일하고 살기 좋은 전북이라는 브랜드 구축을 통해 관계인구 증대,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9.20 18:12

대통령실, 문 '진보정부 안보 월등' 발언에 "굴종적 한산한 상황 평화 아냐"

대통령실은 19일(미국 뉴욕 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차 이달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3.09.20 17:32

'배기량 대신 차값' 정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착수

'차량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권고안을 이행,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차량 가액 등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그간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용수
  • 2023.09.20 17:26

전주시의회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재정부담, 개발이익환수, 호텔 롯데 미운영 대비책 마련해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방식 변경 동의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상임위는 시가 부담해야할 컨벤션센터 건립비용 1000억 원의 재정부담과 개발이익 환수, 호텔 건립과 운영시 롯데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20일 오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시는 기존 롯데가 컨벤션과 백화점, 쇼핑몰, 호텔을 짓는 내용에서 컨벤션과 백화점, 호텔을 짓기로 변경하도록 협약안을 수정하고 모든 사업이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상임위에 설명했다. 기존 롯데에 기부대 양여 형태로 종합경기장 전체면적 중 53%를 제공하는 내용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27%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에서 양영환 의원은 "종합경기장 개발은 김승수 전 시장이 롯데와는 사업하지 않겠다고 했고, 시장이 바뀌면서 다시 이 같은 동의안까지 올라오게 됐다"며 "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뀌는 등 시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 승인이 된다면 개발은 신속하게 속도전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 지연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시가 명심해서 진행해 주고 언론 등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용철 의원은 "2004년부터 종합경기장에 MICE산업과 관련한 컨벤션 건립계획이 세워졌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지어질 호텔 급수 문제와 컨벤션과의 연계성 등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롯데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철 의원은 "종합경기장 문제가 한발짝도 못나간 채 지나간 세월이 11년이다. 향후 컨벤션 운영 방식도 고민해야 하고 설계 등의 과정에서 롯데와 시의 이견으로 인한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컨벤션센터 건립과정에서 롯데가 부담하는 2000억 원 외에 나머지 1000억 원에 대한 지방재정부담과 추가로 롯데에 대한 개발이득 환수 방법도 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전 위원장은 "동의안에는 백화점은 롯데가 당연히 짓겠지만 호텔은 롯데가 참여만 할 뿐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롯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고, 호텔 건립과 운영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동의안 이후 실시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제기한 모든 우려와 지적, 제안을 고려해 실시협약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3.09.20 16:35

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국회 보고 완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이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모두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뇌물)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 대표·노웅래(이상 민주당)·윤관석·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하게 됐다. 총리 해임 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 대표 단식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며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아예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3.09.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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