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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성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분배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일부를 내년 출범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이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으로 수립한 첫 번째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 10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으로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면 중앙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정부는 3대 전략과 별개로 행·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많이 배분되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기금 집행 실적도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올해 한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최소 64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이다. 내년부터는 최대 144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전북 시군으로써는 집행률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도내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9%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856억 원 가운데 74억 원을 썼다. 이는 대부분 사업이 시설 공사에 편중되며 용역 등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을 보면 올해 임실과 고창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남원(0.3%), 김제(2.3%), 정읍(2.6%), 장수(4.8%), 부안(4.9%)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또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 1000억 원을 포함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에서 연 2∼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펀드는 사업당 1500억 원 규모로 연간 15개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