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에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4대 특구' 조성 전략이 추진된다.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핵심인 4대 특구 가운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역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지정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크기의 면적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며, 최종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도 주어져 기업인들이 세금 걱정 없이 지방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돼 기업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 지역 산업·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인재 양성 △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컬 대학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어서 중·고교의 공교육이 한층 탄탄해지고 지방대 또한 과거의 지역 명문대로서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첨단‧벤처 일자리)·주(주거)·락(상업‧문화·여가)이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전까지 도시 외곽에서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조성해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이 여러 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으로,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의 자원･문화 특성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브랜드도 육성(2024년 88억 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디지털 기반으로 지방 신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 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면서 "그리고 저는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는 지방시대 위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이 참여해 지방시대의 핵심 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인재 양성이 핵심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냈으며,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며 향후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