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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를 전북 대선 공약을 전면 재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의 경우 부산 등 다른 지역에 밀려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등의 핵심 대선 공약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균형발전법 제정을 계기로 정부 핵심 계획에 전북 대선 공약과 지역 숙원 과제를 대거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관건은 제3금융중심지, 새만금 국제공항, 국립 공공의전원,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등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부 핵심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국회 제출 후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 추진체계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는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현안을 풀어줄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합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행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정치권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오는 7월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북의 핵심 현안 반영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균형발전법은 전북과 같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과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와 전북연구원, 정치권 차원의 치밀한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 사실상 파기 위기에 놓인 전북 공약은 이곳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제3금융중심지나 남원 국립의전원의 경우 대통령실이 간접적으로 난색을 표한 만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반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또 지역균형발전법 통과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기관의 이전을 준비해 왔던 전북은 금융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책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치적 힘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나 정치권을 차별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균형발전법 근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만약 부산 등과 비슷한 현안을 정부가 차별할 경우 법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셈이다.
활발한 기업 입주와 속도가 나기 시작한 내부 개발 등 상황에 발맞춰 새만금을 땅‧바다‧하늘로 연결하는 공항·항만·철도(트라이포트) 구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해양수산부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일부 완공된 방파제와 호안이 형태를 갖춰 가고 있고, 진입도로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개 선석(접안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교통부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올해 3월 활주로 등 건설공사를 일괄도입(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했으며,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사업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내부도로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2020년 동서도로와 2022년 남북도로 1단계 개통에 이어, 올해 7월 남북도로 2단계가 개통하면 새만금의 대동맥이 될 십자형(十) 간선도로가 완성된다. 이후에는 새만금 내 어디든 20분이면 차량 이동이 가능진다. 전북지역의 핵심 동서축으로, 장래 포항까지 연결될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 중이다. 새만금의 핵심 지역인 2‧3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계획된 기반시설이 현실화되면서 새만금에 유례없는 투자 물결이 일고 있다”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현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만금 국가산단에 28개 기업, 약 4조 1760억 원의 투자를 이뤄냈다. 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후 9년간(현 정부 출범 전까지) 실적(33건, 1조 4740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다.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북도는 고물가 및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특별자치도 시행 준비 등 향후 도정 100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369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했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북도 예산은 기정예산 9조 8623억 원 대비 3699억 원(3.7%↑)이 증가한 10조 2322억 원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459억 원(4.4%↑), 특별회계 70억 원(0.7%↑), 기금 170억 원(1.7%↑)이 각각 증가했다. 지난 5월 4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내시 변경 및 필수적인 사업을 보완해 5월 24일 수정예산을 제출했다. 수정예산에 추가된 주요 사업으로는 특자도 시행에 전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별 특자도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도내 우수한 전문체육 선수들의 영입을 보강해 전문체육 진흥 및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8월에 열리는 세계잼버리 개최지에도 덩굴터널 안개분사시설 57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폭염 대비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 여건 저조 등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심화 등 지역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에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액션플랜 수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민생에 활력을 제고하고 특자도 시행, 세계잼버리 개최 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29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한국이 오는 31일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도 초청됐지만, 한국이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하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을 정도로 이는 민감한 이슈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라도함에 올라 우리 해군의 왕건함, 미국의 밀리우스함, 일본의 하마기리함, 호주 안작함, 한국 해경 5002함 순으로 훈련에 참여한 수상함을 사열한다. 하마기리 승조원들은 마라도함 앞을 지나며 이 장관을 향해 경례하게 되는데, 우리 국방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훈련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개원 10주년을 앞둔 무주 태권도원이 국기원 이전, 민자 유치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와 함께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가 한몫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은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2004년 개원한 태권도원의 궤적을 보면 '지지부진'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정도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태권도원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한 가장 큰 요인은 국기원 이전과 민자 유치가 답보 상태인 데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와 태권도 유관기관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지만, 전북도의 박약한 의지와 열패감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눈 뜨고 코 베이다시피 한 세계태권도연맹 이전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문 의원은 "김관영 지사의 도정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도전과 실용인데, 어찌 된 이유인지 태권도원 활성화 앞에서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북도의 의지 부족을 꼬집었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지사 지시 사항에 태권도원이 언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역대 도지사들이 이루지 못했던 성취를 김 지사가 이뤄냄으로써, 태권도원을 명실상부한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의 즉각적인 이행과 최근 불거진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사과, 정부의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 이전 계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전북 몫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진의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의원은 "최근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금융위원장의 전북 무시 발언, 전북 이전 논의 중인 한국투자공사의 부산 유치 조짐 등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날 협상 내용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 간 최종 합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실무 협상단이 법안 초안을 조율하는 동안 대화를 나눴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표결을 서두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오는 31일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재무부는 애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천억 달러(약 4경2천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막판 난항이 계속됐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thorny)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이날 밤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전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에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아서 각 내부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공화당이 잠정 합의한 대로 부채한도 협상에 최종적으로 타결할지 주목된다.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회장 조방영)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배산체육공원 야회음악당에서 ‘제2회 바르게살기 시민상 시상식 및 가정의달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바르게 사는 삶이 타의 모범이 되여 바른 생활 실천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익산건설에 공이 있는 시민을 찾아 표창하기 위함이다. 이날 제2회 바르게살기 시민상은 한주희(망성면). 백명순(마동), 바르게살기상은 도현숙(낭산면), 윤귀순(평화동).김영기(인화동) 강장섭.(모현동)씨가 수상한다. 시상금은 대상에 상금 100만원, 시민상에 상금 50만원. 바르게상은 가전제품이 지급된다. 2부 행사로 진행되는 가정의 달 문화예술 공연에는 익산시립풍물단,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익산성당포구농악, 어린이태권도 시범.한국무용,트럼펫.각설이.초청 가수 등 다양한 종목을 공연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 조방영 회장은 “바르게 산다는 의미는 성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미숙한 부분이 있으나 횟수를 거듭하다 보면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식(68)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신 전 부지사는 2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계, 기업인, 노인, 청년, 주부 등과 함께 ‘전북·전주 경제의 비상(飛上)’과 ‘전북인구 200만 회복’, ‘보복정치 타파’를 외치며 출마 선언문을 낭독했다. 부안 출생인 신 전 부지사는 “어린시절 정미소집 아들로 부유하게 성장했으나 부친의 재판송사로 서울 달동네로 이사, 중학생때부터 피눈물나는 가난을 겪었다”며 “이후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생활과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근무, 주미 한국대사관 등 폭넓은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정의 경험과 경제·산업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신산업지도의 완성을 통해 전북·전주경제를 비상(飛上)시키고자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신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함으로써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라며 “유권자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평소 제 철학을 반영해 6가지 정책과제를 발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6대 과제는 △튼튼한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신산업지도를 완성해 전북전주경제를 획기적으로 비상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구증대 △전라북도 내 여러 정치인들 간 협력을 통해 도내 현안사항 해결과 예산확보 △사회복지제도 확충 △희망찬 전주시 건설 앞장 △정파 간 보복정치를 타파하고 혁신정치를 통해 시민 주권을 되찾아주는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 등이다. 그는 “정부 행정과 기업 경영을 녹여내는 융복합 정치인으로서 도전의 가시밭길을 걷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생채기가 나고 무릎을 꿇는 일이 있더라도 전북·전주경제의 비상(飛上)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몸을 던져 희망의 씨앗이 되고자 한다”며 지지와 응원을 호소했다. 한편 신 전 정무부지사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뒤 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주미 한국대사관 상무관보, 삼성중공업 이사, 일진전기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3차 발사가 성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 G7(주요 7개국)에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쾌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체 제작한 위성을 자체 제작한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 궤도에 올린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3차 발사는 8개 실용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으로 1개의 실험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2차 발사에서 엄청나게 진일보한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우주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진과 기술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과 함께 치하하고 축하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글에서 "1962년 '문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가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땀과 열정이, 그리고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누리호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실제 위성도 들어가 있지만, 3개 위성은 우리 스타트업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라며 "그래서 더 의미가 남다르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또 "우주로 향해 오르는 누리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멋진 꿈을 꾸고, 도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정부는 25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추진체계인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통합법률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 후 7개월 여만인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합법률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통합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통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돼 지역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통합법률안에서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1개월 이내에 제정하고, 7월 중에 지방시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서울=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부안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 선정 기여했다. 25일 이 이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이 확정된 부안군 진서면은 지역의 활력을 충전하고 삶의 공간을 만족스럽게 바꾸는 어촌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센터, 복지센터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부안군 진서면에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80억이 투입된다. 또 마을안길 안전 가로등, 야간 경관조명, 버스터미널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주민 편익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컨설팅, 공동체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역량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15일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였다. 이 의원은“부안 진서면은 곰소염전(국가중요어업유산 선장), 곰소 젓갈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후마을들은 아직도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진서면 권역단위 개발사업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특화 사업개발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기획하고 주최한 ‘국회 장터 군산’이 지난 24일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이 시판돼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품에 대해선 택배 주문이 줄을 이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됐다”라며 “여건상 더욱 다양한 음식이 많은데 일부만 올리게 되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판촉 행사가 맛있는 먹거리는 군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촉매제가 되어 골목상권을 뜨겁게 달구게 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침수대책에 신속한 국비투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해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제안했다. 잼버리에 성공 개최를 위한 김 의원의 진심 어린 호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다른 국회의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김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잼버리가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면서“그런데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가 필요하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하고 나섰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목표로 산업부에서 공모 중에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소재 공급 기지이자 R&D 허브로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쏟고 있다. 새만금은 단일 규모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전북도의 기업 친환 정책, 원전 7기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RE100 실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점을 지닌 지역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최근 3년간 새만금에 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와 약 80만 평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산업 지도를 바꾸고 새만금이 첨단산업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차전지 분야의 한국형 IMEC(글로벌 반도체 연구소)인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은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부지 공급이 가능해 확장성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가장 높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 18일 발표 평가를 진행했다. 김 지사는 직접 PT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평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고,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차전지 산업은 지난 2022년 11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함께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돼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핵심소재 글로벌 공급기지’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촛점을 맞췄다. 소재-전후방산업-알이백(RE100)을 연계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대·내외적인 위험성에 대한 확실한 안정망을 마련하는 것과,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 혁신 허브를 구축해 국가적인 이차전지 연구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2034년까지 이차전지 관련 기업 유치 100개, 고용 창출 1만 명, 누적 매출 100조 원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 14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이차전지 가치사슬(value chain)을 고도화’를 위해 △4대 핵심소재 관련 기업 조기 집적화, △전후방 산업 연계 강화, △기업수요 맞춤형 기반 구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북은 2023년 기준 39개사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을 2034년까지 100개로 집적화하고, 이 기업들이 전북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투자촉진보조 지원, 산업단지 기반 개선 지원 등 새만금개발청 및 군산시와 협력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확보 연구개발 혁신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수요 반영 대형 공동연구과제 추진,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집적화, △연구개발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연구개발 혁신 허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23개사 7조원 규모의 투자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서 혁신 산업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를 맞이했다”며 “새만금 특화단지 유치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거대한 산업 순환경제를 실현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한 산업·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현안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양 의원의 생각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 10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할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과 이어 해외투자를 전담하는 230조 규모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가 함께 있어야만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김윤덕, 김의겸,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김정호, 박영순, 서삼석, 양정숙, 이수진, 정필모 의원(무순)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북도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확대를 위해 수소전문기관인 '한국수소기술원'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 등 수소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수소산업 육성 전략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 '기술지원 전문기관 신설'이다. 이 전문기관 역할을 할 수소기술원은 인·검증, 국산화 지원, 정보 제공, 기술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소 관련 인·검증 시 기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수소 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 등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최신 기술 트렌드와 프로젝트 현황 등 관련 정보 조사·분석, 기업 현실을 고려한 청정수소 인·검증 등도 관련 업무로 거론된다. 현재 수소기술원은 본원과 함께 기존 지역의 수소지원센터를 분원으로 흡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수소기술원 설립 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늦어도 2027년까지 본원을 완공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남도와 인천시는 정부 공모가 진행될 경우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수소기술원 전북 유치의 타당성 등 논리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수소기술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용역에서는 전북 수소산업 기본 현황과 수소기술원 건립 여건 등 현황 조사·분석, 수소기술원 건립 필요성과 전북 유치 당위성 등 타당성 검토가 이뤄진다. 전북 수소산업 여건에 부합하는 수소기술원의 목적, 역할, 조직·인력·예산 등에 대한 기본 구상도 포함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 완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수소기업·기관 인프라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소기술원 유치로 수소기업·기관 집적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40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이 수소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설립 예정인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하기 위한 전북도의 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 수소산업 정책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전문기관 부재 때문"이라며 "수소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소기술원을 전북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체되면서 전북정치권과 야권이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전북정치권은 각 상임위와 당내 직책에 맞춰 금융중심지와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박용진(서울 강북을),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정무위 소속 전북 출신 의원 4명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 있는 조치와 전북에 대한 공약 사항이 계속 묵살될 경우 대통령실과 금융위 항의 방문과 함께 금융위원장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이 전주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된 배경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현안을 중앙이슈로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국정계획과 금융위원회 주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북지역 출신 의원 일동은 이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라고 보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국민과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어 “금융중심지 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과 김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 공약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서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성희 의원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계획을 포함시키고,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등의 전북 이전과 함께,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실행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4명은 또 “국회 정무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마련되고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묻겠다”고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공약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못 박은 구체적인 공약이었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을 기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역대 최대 전북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관련 지역구이자 상임위 의원들과 그 어떤 내용도 협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켜보고 있을 수만는 상황이 됐다”고 경고했다. 박용진 의원은 “조만간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라면서 “반드시 6차 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계획이 명시돼야 한다. 금융위가 이를 누락한다면 ‘지역차별’이자 ‘전북무시’로 알고 그에 합당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 외에도 전북정치권은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을 위한 공조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 대통령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정읍 출신인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대표)역시 운영위 소속으로 금융중심지 문제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던 전반기 국회에서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 차원의 책임있는 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당 측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중앙당 전략기획원장으로서의 당론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당 정책 기조를 총괄하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윤준병 의원은 원내부대표로서 제3금융중심지 당론화 논의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이 최근들어 적극 나서고 있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활동이 내년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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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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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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