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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전북도와 도내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등이 '전라북도 신(新)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 서명하고 결의했다. 26일 열린 상생 공동 선언식에는 전북도 노사정을 대표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용현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군산지청장, 익산지청장 등과 도내 14개 기업 노동조합 및 기업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김관영 호 출범 이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 등 악순환을 끊고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전환점을 만들고자 노사단체들과 수차례의 협의 끝에 노사정 상생선언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노총은 총연맹과 전북본부, 도내 5개 지역지부 모두 참여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분규 최소화를 위한 상호 노력 △도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식이 있는 일터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두 손을 마주 잡고 발맞추는 신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전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내년 특별자치도로 변모하는 전라북도에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라북도 만의 상생의 노사 문화가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 상생 공동선언에 양대노동 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전라북도 미래 갉아먹는 낡은 노사정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에 있다. 기업은 결코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며 "노사분규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선언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낡은 교리를 되풀이하지 말라"며 "전북 노동자의 삶이 어떠한지 현실부터 들여다보며 노동산업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했다.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추진한다. 26일 에디슨모터스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은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G모빌리티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투자희망자 인수의향서를 낸 뒤 지난 1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했다. 지난 21일 조건부 투자인수 제안서를 제출했고, 추후 내부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에디슨모터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공개 매각 공고를 내고, 이후 이에 대한 인수의향서 접수를 받는다. 다른 업체나 컨소시엄이 KG모빌리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우선 매수권이 있는 KG모빌리티가 인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최종 인수 예정자가 선정되고,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잇따른 악재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이번 인수 추진으로 에디슨모터스뿐 아니라 군산형 일자리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 밀어 붙이기식 대광법 통과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설득 작업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광법 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 반대 입장이지만 시간을 갖고 같이 의논해 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사실상 올해 상반기든 하반기든 대광법 개정안의 통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획재정부가 (대광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설사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두 가지 난관이 있다"며 "대광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년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계획에 전주권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다음 단계인 예산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은 기재부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실익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기재부를 설득하면서 기재부의 협조를 얻어 통과시키는 것이 사후에 우리의 실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번에 저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도당위원장),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만나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계속 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권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하는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투입,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대광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지난 25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당초 전북도가 목표로 한 올해 상반기 통과는 요원해졌다. 대광법 개정안은 기존 광역·특별시 외에 전주시처럼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에도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청주시는 이미 대전권으로 편입돼 대광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인근에 특별·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교통 수요와 관계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된다고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 청·장년층을 비롯해 10대 청소년들까지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도민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1월 18일 전북 독자적 자치권을 갖고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267일 남았다. 적어도 출범 150일 전에는 대부분 도민이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를 공감하고, 특례발굴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정치인·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언론인·기업인을 제외하면 일반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 중에서도 50~70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일수록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지도와 범도민적 관심도가 높은 강원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 보니 전북에서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장에 있는 교직원조차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지, 더 나아가선 ‘특별자치도’나 ‘특별행정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모여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 의식 제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김 지사는 국회에서 의원들과 만나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14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각 지역의 사정은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잘 아신다. 지역구 활동 중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실질특례와 법안발굴 과정서 도민 목소리 경청해야하지만, 생각보다 지역구 주민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며 “도와 시군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서거석 교육감도 조찬 간담회 참석해 우리와 원팀을 이뤘는데, 교육현장에서도 반드시 교사와 학생들이 특별자치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북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실상이 이렇다 보니 재경도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특별자치도로 출범한다해도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없다는 사람도 많았다. 이 같은 반응은 젊은 층일수록 더 했다. 그나마 50대 후반 재경도민들은 특별자치도에 관심을 갖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는 편이 많았다. 국회입법조사처나 타 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전북이 다른 지역보다 범 국민적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역, 용산역, 강남일대는 물론 전주를 가도 특별자치도 출범 사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광판 하나가 없다고 했다. 대신 난잡한 정치인 현수막만 기억난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출신 국회사무처 간부 A씨는 “다른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역점 현안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형 홍보물과 연예인 모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한 대형 홍보물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 “최근 전주를 방문했는데도 딱히 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만한 홍보물이 없었다”고 했다. 타 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 B씨는 “지방의회가 가끔 예산을 많이 쓴다고 지적할 때도 있지만, 특별자치도 출범과 같은 ‘특급현안’이라면 적어도 강남역이나 수도권 대형 쇼핑몰, 광화문 일대에선 이를 한눈에 알아볼 홍보활동이 최고로 큰 효과를 본다”면서 “지역 출신 스타를 캐스팅해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새만금 내해에 무인로봇, 무인수상선 등 해양 수중이동체의 성능 신뢰성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험장이 조성된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공모사업 중 '내해 실증시험장 구축 및 성능검증 시스템 개발'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은 해양 무인시스템의 객관적인 시험·평가체계 기술 개발과 운용 성능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내해와 외해의 원스톱 인증 서비스를 통해 국산 해양장비 등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외해 기반 통합시험장 구축 및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에는 경북도가 선정됐다. 전북도와 경북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경북도, 군산시, 포항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이 참여하며,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번 공모로 전북도는 내해 실증을 위한 실해역 시험장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 인근 내해에 구축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 운용을 통해 시험·평가기술을 개발해 수중 건설로봇, 무인수상선 등 국산 해양 무인기 및 수중 음향·통신기술 등에 대한 실증을 지원한다. 특히, 내해 시험장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시험환경을 구축해 정확한 성능측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기업․기관들의 실증 비용이 대폭 경감되고, 도내는 물론 국내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해 시험장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입주와 자회사 창업 등이 이뤄지고, 해군․해경 등 무인해양시스템 훈련을 위한 교육인원이 지속 유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미래 해양 무인산업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양 무인산업을 전북의 미래 먹거리로 적극 육성해, 전북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국면에서 ‘꼼수 탈당’ 논란을 불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민 의원의 복당이 1년 만에 전격 이뤄지면서 복당을 노리고 있는 전북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총선을 1년 앞두고 민 의원이 복당하면서 호남정치권에 복당 기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동참했었다”며 “민 의원 복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복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 몫을 늘린 당 차원의 조치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5일(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에서‘2023년 안전영농기원 통수식’을 가졌다. ‘물대기’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진 통수식은 한해 농사를 시작하기 전 가둬뒀던 수문을 열고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처음 흘려보내는 행사다. 농사에 쓸 물을 댄다는 건 올 한해 가뭄 같은 재해를 피하고 농부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이날 행사엔 김종훈 전북부지사와 윤수봉 전북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장 및 군의원,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 농민회 관계자, 김규전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 외 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통수식이 개최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었지만, 올해 완주군 농업인들과 함께 풍년의 기원을 담아 농업용수를 흘려보낼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우리 농민들이 쌀값 하락과 양곡관리법 부결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운 봄을 맞고 있지만, 올해 농사는 물 걱정 없는 풍년으로 가을에 많은 수확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26일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도내 만두 제조업체 7개 사와 도내 식품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도내 만두 제조업체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와 남원시 관계부서 뿐만 아니라 기업애로해소자문단과 간담회 참여기업의 전담 공무원이 참석해 기업애로를 함께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기업들에게서는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원자재가격 등을 반영한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이에 원료수급 안정화, 인력난 완화,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고, 도내 만두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김종훈 부지사는 ”오늘 나온 현장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검토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만두 제조기업의 대표 애로사항인 인력난 해소, 원료수급 안정화, 판로개척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귀국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대외전략을 논하는 책을 출간했다. 26일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을 탐구했다”면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의 출간 소식을 알렸다. 부제에는 ‘이낙연의 구상’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책은 다음 달 8일부터 출고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책 출간과 함께 “설익고 즉흥적인 외교는 아슬아슬한 불안을 야기한다”며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외교행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난 말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이 단독 주도한 탈냉전 시대는 대한민국에 선물 같은 기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은 냉전의 굴레를 벗고 불완전한 평화라도 누리며, 외교지평의 확대와 경제적 번영을 향해 질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 없는 선물은 없다”며 “그 기간에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 내몰리며 핵무장으로 폭주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제 탈냉전이 끝나고 미중 신냉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1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도발을 상시화했고 지난해만도 ICBM 등 탄도미사일 69회를 포함해 1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다”고 냉전 시대 종식을 주장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무역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어렵게 달성한 평화와 번영이 동시에 위협받게 됐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지난해 6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유학한 이후 공부한 결과”라며 “신문사 특파원과 국제부장으로,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도 녹여 넣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대외전략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분야이지만 이제는 외교도 학자나 외교관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됐다”며 “이 책이 국가생존을 걱정하시는 일반 국민과 대한민국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미국 뉴욕에서 출판기념회를 갖고, 오는 6월 국내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 문제의 본질인 대의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새로포럼(공동대표 김준혁·황현선·조상호)은 26일 “대의원은 명목상 선출이지 실질은 지명이라는 것을 민주당원 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 대의원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면서 “국회의원이 지명하는 현재의 제도를 대의원을 신청하는 당원중에서 지역, 연령, 성별 등으로 나눠 추첨하는 ‘대의원 추첨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와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는 당내 국회의원과 정무직 당직자로 구성돼 자유로운 토론도 불가능할 뿐더러 국회의원이 입장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라며 “평당원은 참여할수 없어 오로지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 중앙위원회와 당무위원회의 혁신적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하지만 당의 혁신적 개혁을 위해 기존의 제도와 규약을 무조건 단칼에 무자르듯 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과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로 우리는 ‘민주당구조혁신위원회’를 제안한다”며 “위원의 구성은 문제의식에 맞게 당내 선출직과 당원 그리고 외부인사와 협의해 구성하고 어느 누구도 50%가 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의 어려움을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돌파해서는 안된다”며 “뼈를 깍는 자성을 바탕으로 환골탈태한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망설이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심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과 지방 간 국민통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출범은 충북, 전남, 부산, 인천, 충남, 대구, 세종에 이어 8번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국민통합통합위는 앞으로 △정책 및 사업 추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문화 확산과 교육·조사·연구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북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은 이날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들은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중앙·지역 간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전북지역협의회는 출범식에 이어 지역 핵심 현안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 전북형 민관 상생 제조혁신 300프로젝트를 주제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전북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광역시 위주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전북이 소외되는 데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수도권 차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라는 4중 차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광역시가 없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국민통합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국민통합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대, 지역, 젠더, 이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전북은 수소산업, 농생명산업 등 우리나라 발전을 견인할 잠재력이 가득한 지역"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가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인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6개를 신규 선정해 4월 말부터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의사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의과대학 소속의 진료업무가 있는 의사(MD)와 이공계 분야 연구자(Ph.D.) 간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모와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한 곳만 선정됐다. 서울 권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인천·경기 권역에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구·강원·경북 권역에서는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전·세종·충남·충북 권역에서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전북대를 포함한 6개 기관은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4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각 센터는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험실 공간을 확보하고 충분한 연구시간을 보장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업 연계 프로그램 및 바이오산업 현장 연수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한다. 특히, 그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의 진료부담 때문에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응모 시 ‘주 40시간 근무 중 16시간 이상의 연구시간 확보’를 약속한 병원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강모 기자
국빈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시설'(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다. 참전 혈맹으로 맺어져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강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일정에는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동행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날 한국전 기념시설로 나란히 함께 걸어 들어왔다.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먼저 만나 환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으며 김 여사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남색 정장, 바이든 여사는 옅은 하늘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한미 정상 부부가 헌화대로 향하는 모습을 19명의 병사 동상이 지켜봤다. 한국전쟁 등에 참전했던 미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19개의 동상으로 표현한 조형물이다. 눈비를 막는 판초 차림의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이 연출돼 있다. 맨 앞에 있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대에 도착한 다음,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3초간 묵념했다. 김 여사와 바이든 여사도 함께 묵념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진혼곡이 연주되는 가운데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추모했다. 그 옆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다. 한미 정상은 이후 화환에 손을 얹는 것으로 헌화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화강암으로 만든 '추모의 벽'으로 다가가 찬찬히 둘러봤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4만3천748명(미군 3만6천574명·카투사 7천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알렌 페핀 관구사령관이 그 앞에서 루터 스토리 장병 유족을 안내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유족과 악수했으며 이후 바이든 여사, 윤 대통령 순으로 악수했다. 김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 권유에 따라 유족의 손을 잡고 인사를 건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이후 6개월 만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친교 일정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정상 간 친분을 다지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4개월 만에 전북형 특례 306건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강원특별법이 8개월 만에 의원 입법 발의된 것에 비하면 절반 가량 빠른 속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를 공개했다. 전북도가 마련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비전으로 총 7편 306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개 분야의 특례가 담겨 있다. 생명산업 육성 분야의 주요 특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위원회 설치·운영, 농생명산업지구 지정·해제,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있다. 전환산업 전환 분야의 주요 특례는 자동차 대제부품 성능·품질 인증,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개발, 폐배터리 재활용 촉진, 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이 포함됐다. 또 기반 구축 분야의 주요 특례로는 이민 권한 광역 이양, 국제 교육 환경 조성, 대학 학생 정원 권한 이양, 금융기관 유치·집적 지원 등이 있다. 전북도는 이날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협의를 진행해 공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 입법에 앞서 정부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는 만큼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협의를 추진하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통과 상황을 지켜보며 협상, 설득 전략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형 특례를 정부 입법에 반영시키는 데는 부처의 반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 같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도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다면 충분히 이겨낼 것이라 생각한다"며 "연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조실, 국회, 전문가 등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부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입법부터 시작해 의원 입법으로 보충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실질적인 특례가 반영되도록 국회에서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지원위원회 출범식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일 ‘2023년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기업 멘토링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북 도내 기술기반 제조·지식서비스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총 30개사를 선발해 사업화 지원금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금은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 및 지식재산 취득비, 마케팅비로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선정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추후 참여 기업 간 교류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영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우수한 도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발굴한 만큼 선정기업이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전북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이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가 표류하고 있다. 태권도원이라는 상징성만 남은채, 제대로 된 실익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주군은 지난 2004년 전국 자치단체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태권도원 조성 부지로 선정됐다. 태권도원은 지난 2014년 개원해 10년차를 앞두고 있지만, 당초 예상했던 관계단체 집적화를 통한 성지화는 무산될 우려가 크다. 이 기간동안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와 관련해 추진했던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단체의 태권도원 이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유치를 희망했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이전도 실패했다. 사실상 제대로 추진도 하지 못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24일 본부 유치 우선협상대상자로 춘천시를 확정했다. 춘천시는 경기 김포시와의 유치 경합에서 승리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춘천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태권도 중심도시로 거듭날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며 축제 분위기다. 태권도 성지를 추진하는 전북도와 무주군으로서는 뼈아픈 상황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상주 인력이 30∼40명 규모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212개 회원국의 국제대회 및 회의 개최, 전문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상징성이 큰 국기원 이전도 사실상 난항을 겪고 있다.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원 등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여건 자체가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전히 실적이 전무한 민자지구 개발사업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교통 등 인프라와 경제성 등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실제로 태권도 단체들은 태권도원이라는 상징성에는 공감하지만, 도로 여건과 공항 등 교통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문제는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지점으로, 향후에도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전북도와 무주군 등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만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달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다만, 문제는 태권도사관학교는 하나의 관문일 뿐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향한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의 당락을 가를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5월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전북정치권에겐 ‘운명의 달’로 다음달 내로 민주당 중앙당 지침을 받은 전북도당의 지역위원회 조직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유권자들로부터 ‘겉으로만 겸손한 채 하며,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는 의원이나 ‘골목대장처럼 지역 내 왕 노릇 한다’고 평가받는 현역 의원 및 지역위에 페널티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 본 평가는 총선 100일 전에 이뤄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역위 조직감사 결과가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실상 5월 현장실사를 통해 전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컷오프 윤곽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는 뜻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광역 시·도당이 시행하는 지역위원회 조직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0일까지 열흘 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감사는 당무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감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감사시점(5월)까지로 지역위원장 임기 중 최근 10개월을 평가한다. 민주당의 조직감사는 지역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역 국회의원 평가와 함께 컷오프 대상을 좁히는 데 주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평가는 11개의 정량평가와 3개의 정성평가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에서 그 희비가 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정량평가는 현직 의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정성평가는 당의 분위기와 지역 민심이 전폭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선출직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중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송하진 전 전북지사를 당헌당규에도 없던 재신임도(재지지율) 조사 결과를 이유로 공천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정량평가 지표는 △지역대의원 및 전국대의원 선출 시 당헌당규 준수여부 △상무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각급위원회 등의 운영 △사무실 운영 및 자료관리 △당원관리 및 당원배가 활동 △당원참여 활동 △당무참여 △홍보활동 △민원처리 △지역공동체 기여 여부 등이다. 정성평가는 △지역위원회 내부 활동과 대외활동 △지역사회 여론 및 경쟁력, 도덕성, 태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활동 등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여론과 평판이다. 그만큼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현역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지역언론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선출직평가는 조직감사보다도 다음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 민감한 부분으로 평가 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해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당 입장에서도 다음 총선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판단, 대외비 유지에 신경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 A씨는 “매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호남 공천 윤곽부터 정리해 왔다”면서 “기득권은 항상 호남에서부터 내려놓는게 관례였다. 5월로 예상되는 조직감사와 선출직평가는 이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 B씨는 “일단 전북 10곳 등 전국 249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인재발굴, 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권도 성지’라는 무주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서 전북도와 전북정치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은 무주의 태권도 성지화 사업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태권도 종주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춘천시는 과거 태권도원 유치에 실패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태권도 관련 인프라 조성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춘천은 각종 태권도 관련 국제대회와 기관을 유치하고 있지만, 무주는 지난 2014년 개원한 태권도원을 제외하면 현안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초 태권도 전용 T1경기장과 실내 공연장, 태권도 연수원, 태권도 박물관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개원 10년이 가까워지도록 명실상부한 세계 태권도의 성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태권도원 유치전 당시 무주와 춘천이 격렬하게 경쟁했고 최종적으로 무주가 선정됐지만, 태권도 종주도시를 향한 춘천시의 열망은 더 거세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계태권도연맹은 민간단체여서 정부가 유치 등에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지만, 공신력 있는 단체인 만큼 지자체에서 홍보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춘천은 올해 8월 강원·춘천 세계태권도 문화축제에 이어 9월에는 제14회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춘천은 ITX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이점을 극대화해 태권도의 산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춘천시는 태권도 테마관광을 공연문화, 전문브랜드 육성 등 스포츠 마이스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주군의 지향점과도 일치한다. 전북은 21대 국회에서 무주 태권도 성지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에 여야 간사 두명이 포진할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문체위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역시 태권도 성지화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해 국기원으로부터 명예 7단을 수여받는 등 국기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적인 만큼 총선 전에 국기원 본원과 태권도 사관학교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 수 있는 복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국기원 본원의 무주 이전이다. 국기원은 무주 태권도원 개원 이후 무주 이전 방침을 확정했지만, 지원·기반시설 미비, 정주 여건 부족 등을 내세우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런 문제의 실타래를 정치권이 풀어야한다는 것이다. 무주 태권도원 역시 상징적인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심사운영, 국제교육, 교육개발과 같은 핵심기능은 여전히 국기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기원 이전은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의 필수조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에 포함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 공약 이행도 중요 사안이다. 아울러 무주 태권도원내 13만3000㎡ 부지의 휴양·레포츠시설, 체험시설 건립사업 추진에도 무주군 혼자선 무리가 있는 만큼 전북도가 민자유치와 국제대회 유치에 전폭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북 내 학생들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최근 전북도의회에 발의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는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의 골자는 △교육감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운영계획 수립·시행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식 실태조사 의무 등이다. 한정수 의원은 “장애인이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사회적 인식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익히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북 내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장애인식 개선 교육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곳이 이미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청년 창업가의 자립을 돕고자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25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 전북은행과 함께 ‘전라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대출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 원이며, 상환방식은 8년간 거치 방식과 분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들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 중 2.8%를 이차보전 지원하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청년 창업가가 25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부담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의 창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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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분·대의 매달려 고통 주면 개혁 아냐"
민주-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전북 정치권 술렁
김관영 지사 “전북 등 3특서 통합하면 연 2.5조 지원해야”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 “새만금 중심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정청래가 던진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지방선거 대형 이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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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2월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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