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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을 조성하고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연도, 부안군 격포에 침수·침식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안정비는 해일, 파랑, 해수, 연안의 침식 등 연안 재해로부터 연안 보호 및 훼손된 연안을 정비·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해안 침식, 침수, 기반 시설 훼손 등 잦은 연안 재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년 단위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제3차 연안정비(‘20~’29) 기본계획에 9개소의 대상지를 반영해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군산시 연도지구와 부안군 격포지구 2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연도지구는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2021년부터 호안 정비 추진 중으로 태풍, 파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해안이 침식되고 있는 연도 남서측 해안도로 인근 566m 구간에 대해 암석 등 공작물을 설치해 해안 침식 방지 공사를 진행 중이다. 부안군 격포지구는 총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해 2020년부터 침식 및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격포 해수욕장에 대해 호안 정비와 모래 4만6000㎥를 보충하고 방풍림을 조성 중이다. 두 사업 모두 올해 하반기 완공이 목표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일 전북대학교병원과 함께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 '생체적합성 탄소소재 의료기기 육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4년간 총 1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전북대 병원 내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난해 10월 건축을 완료했다. 올해까지 의료기기 제작 성형·가공 및 시험평가 장비 등 총 35종을 구축하고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과 평가,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고 관련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관련 인프라가 풍부해 탄소소재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로 국내에서 유일한 탄소소재 의료기기 전문기관을 보유하게 돼 관련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탄소소재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 개소는 탄소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의료기기 선도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김광옥 곰소젓갈협회장은 18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기업지원시설을 견학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 소스 개발 사업 추진 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위한 진흥원-부안군 업무협약’ 일환으로, 부안군 특산물 곰소젓갈을 활용한 특화 소스 개발 및 젓갈 업체들의 제조·기술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부안군 젓갈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식품진흥원 기업지원시설 견학을 비롯해 전문인력 지도에 따라 소스 개발 실습에 직접 참여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은 곰소젓갈발효 축제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젓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식품진흥원과 지속적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식품진흥원 김영재 이사장은 “단순 소스 제조·개발뿐만 아니라 포장, 분석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새만금이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기술개발 허브로 발돋움한다. 새만금개발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1일 '첨단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을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만금 1권역에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과 시험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 3권역에는 관련 기업, 학교, 기관 등을 연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산·학·연 공동캠퍼스 유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로 새만금 산단 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고, 2단계로 3권역 등에 새만금 산단을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추가 조성되는 산단에는 산업·연구단지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실증단지, 관련 종사자를 위한 지원단지도 함께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닌 국방과학연구소의 새만금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며 "새만금이 첨단산업 허브로 발돋움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LG화학, SK온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전북을 신산업 거점으로 선택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은 전북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이 방위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의 강점인 새만금과 탄소산업을 연계한 '전북형 방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과에 방위산업팀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내놓기도 했다.
전주가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성장하려면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향후 2000조 원(올 1월 917조 원)을 굴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데다,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이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주 금융도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해외에서도 자산운용에 특화된 국가 공공기관 두 곳이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내·외 금융투자 업계와는 아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핵심은 이 기관들이 안착할 환경을 어떻게 잘 조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전주와 비슷한 인구 규모에서 금융중심지를 만든 다른 도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전주가 주목하고 있는 금융도시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Charlotte)이다. 이 같은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였다. 당시 리차드 김 나인원 코리아 대표는 “전주가 금융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인구가 전주와 비슷한 미국의 제2의 금융도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도시 ‘샬럿’을 소개했다. 샬럿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최대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의 이전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샬럿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현지를 방문한 적도 있다. 샬럿은 9.11 테러 이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전한 이후인 2004년부터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80만 명 이상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에서도 단연 톱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본사가 자리잡으면서 금융 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자 트루이스트 파이낸셜과 웰스 파고까지 샬럿에 둥지를 텄다.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 역시 샬럿에 본사를 두고 있다. 금융산업이 발달하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동부지사, 바나나와 과일음료로 유명한 Dole도 속속 샬럿으로 모여들었다.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코카콜라 샬럿 공장은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그 결과 2009년 기준 전주의 3분의 1 수준이던 인구(41만6000명)는 지난 2021년 88만 여명까지 증가했다. 샬럿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광역도시권까지 형성했는데 광역권까지 따지면 인구가 266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미국에서 크고 편리한 공항으로 손꼽히는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이 있었다. 스웨덴 예테보리 역시 전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은 국가연금펀드(AP)를 2001년부터 4개의 펀드(AP1~4)와 1개의 벤처펀드(AP6)로 분할해 운용하고 있다. 이중 AP2와 AP6 두 곳은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7만 여명으로 오히려 전주보다 적다. AP2 관계자들은 쇼핑,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업무나 생활면에 있어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다. 쇼핑센터 중앙에는 예테보리 관광안내소가 있어 처음 예테보리를 찾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고 있다. 예테보리는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 내에서도 생활·문화·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호주 멜버른은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라는 점에서 전주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북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멜버른은 퇴직연금제도 운용의 중심지로서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기관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전주가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또 국제적인 세미나와 엑스포,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0일 기무부대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에 현황을 보고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8년 11월 기무사 해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주·의정부·인천·창원의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매입에 나서지 못하는 사이, 1만 평에 이르는 용지가 활용 없이 방치된 채로 지가 역시 대폭 상승함에 따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방부의 매각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매입에 필요한 절차와 재원을 전주시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일정과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부대 부지는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매각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국방부의 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오늘 보고를 기점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황을 조율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20일 익산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올해 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 34억7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이리모현초 체육관 증축 22억2200만원 △원광여고 체육관 전면보수 12억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이들 두 학교는 학생들은 증가한 데 반해 노후 된 시설과 공간 부족 등으로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크다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 앞으로도 익산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익산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약속했다.
국회는 물론 기업과 소통 폭을 넓혀나가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일 ‘전북 1호 세일즈맨’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다. 김 지사는 20일 하루 동안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광폭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광역단체장으로 매우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보통 지자체의 발품팔이는 최대 과장급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실·국장은 시·도지사 역점 공약사업이 아니면 전북 도내를 벗어난 현장을 찾는 일이 드물다. 이런 면에서 김 지사의 ‘세일즈 도정’은 국회 내에서도 꽤 유명해졌다. 자존심을 버린 끈질긴 부탁에 차마 면전에서 거절은 못하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에는 국회를 먼저 찾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 설득에 주력했다. 그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 공공의전원법의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협조를 재차 부탁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에서 열린 한국화학공학회CEO 포럼에 참석해 전북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포럼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화학공학회는 1962년에 국내 화학관련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된 기구로 지난 19일 전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LG화학을 포함해 GS칼텍스, SK가스, 롯데케미칼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서울을 방문하면 국회 일정 외에도 거의 대부분 비공개 일정을 비워놓고 있다. 이 비공개 일정은 주로 대기업 임원진과의 오찬이나 차담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인적관계망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20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작년 5월 서울에서 첫 회담 이후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에서 만났으며 이번이 여섯번째 만남"이라며 "그동안 축적해온 정상 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이번 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미국 방문 의미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김 차장은 "미측은 정상회담 하루 전인 25일 저녁 윤 대통령 내외와 바이든 대통령 내외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에서는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돼 온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며,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은 26일 백악관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포함해 여러 일정을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이어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한 후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을 한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0년간 미국이 이끌어온 경제적·정치적 자유의 확대 과정을 회고하고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자유의 양면성에 대한 생각을 연설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29일(현지 시각)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북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현지에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방미 기간, 그리고 전후에 북한 도발을 신경 써서 현장에서 즉각 자동 대응할 수 있는 파트, 추가로 한미 정상이 지시할 수 있는 파트가 긴밀히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부산, 광주에 이어 4번째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를 열었다. 행사 진행 시각은 오후 7시로 공시됐지만, 일찍 온 전주 시민들은 오후 5시부터 콘서트장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행사 시작 30여 분을 남기자 많은 인파가 콘서트장으로 속속 몰리기 시작했다. 콘서트장은 사전 예약에 성공한 200명의 시민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반면 예약에 실패한 나머지 시민들은 콘서트장 밖에서 삼삼오오 모여 행사를 지켜보는 등 인산인해를 이뤘다. 오후 7시가 되자 조 전 장관이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먼저 "전주는 과거 강연을 하러 많이 들렀고 10년 전쯤엔 전북일보와 문화 관련 인터뷰를 한 적도 있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사회계약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지방 분권의 효시"라며 "그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는 루소의 주장을 반영해 헌법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공화국'이라고 담기도 했다" 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지방 분권이 화두에 올랐고 민정수석 당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지방 분권 개헌 작업에 참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근황에 관해 조 전 장관은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도, 장관도 아니며 교수직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그만둬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는 그저 한 사람의 시민이자 인간 조국으로서 살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조선시대 봉건적 관점으로 비유했을 때, 형조판서를 하다가 함경도로 유배 간 상황인 것 같다"며 "목에 칼이 걸려 유배지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이 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다"고 했다. 형조판서는 조선시대 법을 다룬 장관급 직책이며, 칼은 죄인의 목에 채우던 일종의 수갑 등의 구속 장치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진행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치를 잘 이해하는 분으로서 딸 조민 씨가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릴 건지 응원할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다"면서 "의대 졸업 시험, 국가시험 등을 보며 시험장 앞에서 언론의 집요한 취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당분간은 평소 못했던 여행이나 공부하면서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라 했다"고 답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목을 끌었다. 한 지지자는 조 전 장관에게 '전주을 출마 소문이 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나올 의향이 있으신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그런 말을 많이 듣곤 하지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국 전 장관을 초청한 황현선 더 전주 포럼 대표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물들이 함께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역사적으로 대중은 앞선 시야를 가진 조국과 같은 천재의 조언을 듣지 못하고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그 실수를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황현선 대표는 "평소에도 조 전 장관께선 '호남의 수도는 전주'라는 말에 동의해 주시곤 했다"며 "이번 북콘서트를 통해 전주 시민들의 환대와 응원에 큰 힘을 얻고 가시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4파전으로 확정됐다. 19일 접수를 마친 민주당은 원내대표 후보로 △기호 1번 홍익표 △2번 김두관 △3번 박범계 △4번 박광온 의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당초 후보군에는 이원욱 의원도 거론됐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 마감 시간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비명계 모임 ‘민주당의 길’에 집중하겠다면서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이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민주당조차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깜짝 출마’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매년 5월 둘째 주에 여는 것을 당규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이튿날인 28일로 날짜를 앞당겼다. 정견 발표는 선거 당일에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 주관 후보 간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의원 개별·모임별 후보 초청 토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재일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원내대표는) 윤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해야 한다. 총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대안까지 만들어 내는 정당으로서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오후 7시 전주 한옥마을 한벽문화관에서 ‘조국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한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전에는 공적 지식인으로 살려고 노력해왔고, 장관지명 후에는 모든 것을 잃었다”며 “가족도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이제 교수도, 민정수석도, 장관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찬 바람 부는 험한 들판을 묵묵히 걸어가려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전주를 찾은 조 전 장관은 “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오랜 벗과 탄탄한 동지들이 사는 곳이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그의 전주 방문은 평소 ‘동지’로 불릴 만큼 신의가 두터운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북 콘서트는 사전 참가신청 1시간 만에 전 좌석이 매진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치러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프랑스 계몽기의 사상가인 루소나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완성자인 몽테스키외가 아닌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예링의 사상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위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링이 강조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형벌권을 몸소 체험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형사법을 전공했지만, 실제 수사, 기소, 재판의 대상이 되고 보니 국가형벌권의 무서움과 비정함을 온 몸으로 느꼈다”며 “검찰 수사의 대상자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법고전 산책에서 다룬 베카리아의 형사사법개혁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비서관들이 함께 참여해 조 전 장관에게 늦은 생일선물을 전달하기도 했고, 북 콘서트장 입구에는 조 전 장관의 전주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붙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빠른 귀국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송 최고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빠르게 선을 긋는 분위기다. 송 최고위원은 이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면서 “우리당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투표를 도입하고 당원투표 비중을 높이는 등 정당 혁신을 통해 금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소한 민주당 당명 아래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녹취록을 둘러싼 의혹으로 인해 지금 당의 도덕성과 정체성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정당 혁신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송 최고위원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국민에게 사과하며,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송 전 대표는 이번 주말 프랑스 현지에서의 기자간담회만을 예고할 뿐 귀국 여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송 전 대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 본인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당이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사태 수습을 위한 마땅한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 어른인 상임고문 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이라고 요청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4.19혁명 63주기를 맞아 “4.19혁명은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매우 중요한 의거이자 온 국민의 기념일”이라고 논평을 냈다. 도당은 “부정과 독재에 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63년 전 시민운동은 지금 대한민국 모두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국민 권리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한 당시 젊은 청년들의 희생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와 교훈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권의 가치를 기본조차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망국적 외교참사와 안보실종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새겨진 4.19 혁명 정신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검찰을 앞세워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독재로 가는 지름길임을 현 정부와 여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전북도당은 도민과 함께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 있도록 정진(精進)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의장실이 최근 있었던 전원위원회 난상토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집중의 의사결정 구조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의장실은 전원위원회 결산 분석자료를 내고 “여야가 현 선거제 문제점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전원위원회 질의·토론 결과, 대표성·비례성·다양성 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 선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을 떠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전원위원회 질의·토론에서 나온 논의내용은 크게 5개 방향성, 9개의 결합요소로 구분됐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의 방향은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지역주의 완화 및 지방소멸 대응 △국민수용성 등이 주로 제시됐다. 이중 수도권에 비대하게 국민의 의사결정 구조가 쏠리고, 지역 대결 구도의 선거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선거제 개혁방안 역시 지역대표성 확대를 위한 특례기준(면적기준 활용 등)마련 측면에서 논의됐다. 아울러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지역구 선출방식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발언의원 53명 중 21명(39.6%)은 소선거구제, 8명(15.0%)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6명(11.3%)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발언의원 38명 중 7명(18.4%)은 소선거구제, 17명(44.7%)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를 주장했다. 비교섭단체 발언의원 9명 중 2명(22.2%)은 소선거구제, 1명(11.1%)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 1명(11.1%)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어필했다.
SK온에 이어 LG화학이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제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떠오르고 있다. LG화학과 중국 화유코발트는 19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전구체 공장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쉬웨이 화유코발트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2028년까지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산단 6공구 33만8000㎡(약 10만 평) 부지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6년까지 5만 톤 양산 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5만 톤 생산 설비를 증설해 연간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메탈을 정련하는 설비를 만들어 전구체 소재인 황산메탈도 생산한다. 이를 위해 직원 700명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을 섞은 화합물로 배터리의 심장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이번 투자로 메탈 정련이 가능해지고, 전구체 생산 능력이 확대돼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LG화학이 입주하는 새만금산단의 경우 지이엠코리아뉴에너지머티리얼즈(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중국 GEM 합작법인, 전구체), 에코앤드림(전구체), 대주전자재료(음극재), 천보BLS·덕산테코피아(전해질), 성일하이텍(재활용) 등 이차전지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 기업들이 집적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차 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어 새만금을 찾는 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2020년 461억 불에서 2030년 3517억 불로 10년간 8배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기준 한국, 중국, 일본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북도도 이차전지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차전지 특화단지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2월 도내 대학 등 11개 관련 기관과 전문인력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특화단지 유치 작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이번 LG화학과 SK온 등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망 구축, 인력 수급, 기업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러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일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법’이 여·야의 ‘핑계(포퓰리즘 우려)’에 발목잡혀 올스톱됐다. 예타는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그간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편향된 제도로 지적받아 왔다. 예타 심사는 B/C(비용 대비 편익·경제성)가 사실상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며,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가 유리하게 적용된다. 낙후된 도시일수록 사업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 같은 상황은 오래전부터 계속돼왔고 잘사는 도시만 더욱 부강하고 못사는 도시는 더욱 쇠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국가예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국토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예타 면제법을 추진했다. 예타 완화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예타 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SOC) 및 지능정보화산업,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총 사업비 기준 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됐던 예타 완화법을 한순간에 뒤엎고 입장을 달리한 것이다. 여·야가 TK신공항 및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과 관련한 예타 면제 여론이 일자 이를 ‘총선을 앞둔 지역에 생색내기 포퓰리즘’이라며 예타 완화법 자체를 유보시킨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2일 예타 완화법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생긴 이후 24년만으로 여·야는 그간의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높였다. 이에 예타 완화법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신동근 민주당 간사에게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맹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17일 결국 예타 완화법을 상정하지 않않고, 법안 처리를 유보시켰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지역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면제 기준을 낮춘 것 아니냐는 시각에 꼬리를 내린 것이다. 반면 지방에 소속을 둔 일선 자치단체장들은 윤석열 정부의 예타 완화법에 대해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읽은 현명한 정책”이라며 예타 완화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의 한 자치단체장은 “예타 완화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약한 자치단체가 번번이 정부 예타 평가기준인 경제성에 밀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대도시광역교통망법(이하 대광법)을 5월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이번 전주을 재선거에서 당선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논의의 장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서 교육감이 도를 넘어 정치권과 적극 소통에 나서면서 지난 12년 간 꽉 막혔던 전북교육현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 최대 화두였던 대광법은 3월 임시국회에서 21일과 28일 두 차례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발목을 잡혔다. 당시 여야는 기획재정부에 대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했지만, 기재부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던 대광법은 이후부터 답보상태에 빠졌다. 대광법이 심사 보류된 이후 국민의힘 정운천(비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 등을 집중설득하면서 소통 창구는 열어둔 상황이다. 그러나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5월중 대광법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의원 총회에서 대광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광법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전북출신인 한 총리는 김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광법 이슈를 처음 알았고, 즉각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대광법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한 총리한테 제가 말한 게 양곡법과 대광법 이 두 가지 법안이었는데, 양곡법에는 완강했지만 대광법에는 비교적 열린 태도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추경호 부총리는 그래도 정부여당 내에서 소통이 가능한 몇 안되는 인물”이라면서 “더 완강한 후임 부총리가 올 가능성도 있기에 앞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대광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다음 국회에서 대광법이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기재부 눈치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전 8시에 시작된 간담회는 9시까지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정부가 청년마을이 조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한다. 전북도에서는 완주군과 군산시, 익산시가 대상이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청년마을이 조성된 36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2023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체험, 창업 실험 등을 통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범 조성하기 시작해, 현재 전북지역 완주군(2021)과 군산시(2022), 익산시(2023)를 포함한 전국 3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들 청년마을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 총 3개소를 선정해 현재 조성 중에 있다. 올해는 규모를 확대해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지역은 개소 당 특교세 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청년마을 공유주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건립할 계획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에 정착하려는 많은 청년이 주거할 공간의 부족으로 정착을 어려워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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