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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가동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폐쇄된 지 5년이 지난 가운데 새해에는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EU는 오는 1월 중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해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간에 걸친 관련 기업 인수합병 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른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여부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군산 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해)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했다며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된 1월 이후 재가동 문제는 그때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경항모함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밝힌 상황에서 전북도의 특수목적선 조선산업 고도화 사업과 연관성이 높아 전북 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한국형 경항공모함은 3만t급으로 오는 203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만t급 한국형 경항모는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10여 대와 헬기, 전차, 장갑차, 각종 장비와 3000여 명의 해병대 병력도 함께 수송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는 약 7조 8142억 원으로 고용인원만 5만5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북도 역시 군산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화단지에서는 관공선, 군함 등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연안 항해 선박에 대해 개조 및 성능개량 등을 전담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으로 5년 내 연간 수주액 45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000명 이상의 단지 내 고용 유발을 창출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전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특수목적선 선진화구축단지와 함께할 수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며 조선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같이할 수 있는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15년 동안 묶여있던 고군산군도 일원(신시도선유도무녀도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군도에 남아있는 3.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올해 만료되는 가운데 재지정 없이 자동 해제됐다. 그 동안 이곳은 모든 개발 행위가 제한됐으나, 앞으론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토지주 등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제약을 받고 있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풀어줄 것을 주장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 단위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12월 구역 지정 범위가 1/3 수준으로 축소된 바 있다. 당시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면적 9.8㎢(29만6450평) 중 새만금사업 지역에 편입된 3.3㎢를 제외한 6.5㎢를 해제했다. 그러나 3.3㎢도 이번에 해제되면서 고군산군도에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없게 됐다.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선유도와 무녀도장자도신시도 등 4개 섬으로 이뤄진 고군산지구(9.8㎢) 개발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방지는 물론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 개발 및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고군산지구는 1997년 국제해양관광지구 및 2007년 국제해양관광단지 지정에 이어 2008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계획이 세워졌으며, 이에 전북도는 2006년 12월 27일부터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없이 전면 해제되면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설에 휘말렸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내년부터 명칭을 바꾸고 광주광역본부로 통합 재편돼 호남 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도내에서는 전북본부가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독자적인 권한을 잃고 향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이하 공사)는 가스안전관리 정책기능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전국의 각 지역본부를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공사에서는 내년 조직개편에 대해 지역본부의 통합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전북 등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7대 광역권은 서울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대구광역본부, 대전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경기광역본부, 강원광역본부 등으로 재편된다. 전북지역본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북본부로 명칭이 변경돼 전남동부지사, 전남서부지사 등과 함께 광주광역본부 체제로 통합된다. 현재 전주시 서신동에 자리를 잡은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14개 시, 군의 가스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본부 내에서는 가스시설과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시공감리와 안전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 4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지역별로 개별수행 중인 업무를 광역본부 단위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게 개편함으로써 현장조직의 업무효율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본부는 전북 등 타 지역본부들과 달리 조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란 이유로 공사 측의 광역본부 재편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한 상공업계 인사는 대도시 위주의 기관 통폐합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꼴이라며 과거 KT,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전북 흔들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대출규제에도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답보상태인 다른 지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아직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의 아파트 가격은 이달들어 매주 0.15%p와 0.12%p가 올라 전국 평균 0.07%를 웃돌고 있으며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인근 광주 전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구와 세종지역의 경우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난달부터 하락하고 있는 반면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보다 상승폭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달들어 매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가격이 대폭 상승했던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의 신규 아파트는 가격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중현대 아파트 같은 기존 대단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3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온기(溫氣) 한 상자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아동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분리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눔과 사랑의 온기를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굿네이버스 김경환 전북지역본부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김태희 위원장, 전북은행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미리 조사한 아동 개인별 신체치수에 맞게 아동용 발열내의, 수면조끼, 수면양말 등으로 구성된 500만원 상당의 온기(溫氣) 한 상자 120박스를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해 동봉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 관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개소 보호아동들에게 온기(溫氣) 한 상자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직원들의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달 받은 보호아동들이 모쪼록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내년에도 ESG경영 확대와 사회적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해도 변하는 것도 없어 답답하네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지역의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 퇴근 시간이 지나자 식당에는 외식하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기 전보다 손님은 줄었지만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호프집의 경우 썰렁하기만 하다. 불만 켜져 있고, 직원들은 하염없이 손님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길 건너 호프집에는 한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있었지만 썰렁함을 감추진 못했다. 오후 7시께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 이곳 역시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호프집에서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호프집에 발길이 이어진 건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께가 넘어서였다. 상황이 이러자 저녁 장사가 주된 업종의 불만이 상당하다. 호프집이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23차 회식 문화 장소로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가 영업시간인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4시간 정도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낮 영업도 쉽지 않고, 실제 손님들이 오는 시간은 식사를 마친 뒤여서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어설프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괜히 자영업자들만 고통이 배가 됐다면서 낮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문을 열겠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암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현행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7일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전국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와 함께 벌금 및 폐쇄 조치 등으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너무 절망스러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고마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줘 참고 버텨왔는데 방역 책임감을 오로지 소상공인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기획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인 CFO(Chief Financial Officer)에 김성철(56) 부행장이 연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김 부행장은 전라고와 전북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1991년 입행한 뒤 완주군청지점장과 인사지원부장, 마케팅추진부장, 영업추진부장, 서신동지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9년 부행장에 선임돼 현재까지 경영기획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CFO를 맡고 있다. 주요 수상이력은 한국은행총재 표창(지역경제조사 부분), 중소벤처기업 장관 표창(금융지원 부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등이 있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기획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책임자인 CFO(Chief Financial Officer)에 김성철(56) 부행장이 연임됐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김 부행장은 전라고와 전북대 법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1991년 입행한 뒤 완주군청지점장과 인사지원부장, 마케팅추진부장, 영업추진부장, 서신동지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후 2019년 부행장에 선임돼 현재까지 경영기획 자금을 총괄 담당하는 CFO를 맡고 있다. 주요 수상이력은 한국은행총재 표창(지역경제조사 부분), 중소벤처기업 장관 표창(금융지원 부분),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 등이 있다. 김영호 기자
조직개편설에 휘말렸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가 내년부터 명칭을 바꾸고 광주광역본부로 통합 재편돼 호남 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2021년 9월 7일 1면 보도) 도내에서는 전북본부가 광주광역본부로 흡수 통합됨으로써 독자적인 권한을 잃고 향후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 이하 공사)는 가스안전관리 정책기능 및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전국의 각 지역본부를 광역단위로 통합하는 ‘2022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공사에서는 내년 조직개편에 대해 지역본부의 통합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공사 설립 이래 최초로 ‘광역본부제’를 도입해 전북 등 기존 14개 지역본부를 7대 광역권으로 통합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7대 광역권은 서울광역본부, 부산광역본부, 대구광역본부, 대전광역본부, 광주광역본부, 경기광역본부, 강원광역본부 등으로 재편된다. 전북지역본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북본부로 명칭이 변경돼 전남동부지사, 전남서부지사 등과 함께 광주광역본부 체제로 통합된다. 현재 전주시 서신동에 자리를 잡은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14개 시, 군의 가스안전관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본부 내에서는 가스시설과 제품에 대한 검사 및 점검, 시공감리와 안전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총 4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지역별로 개별수행 중인 업무를 광역본부 단위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게 개편함으로써 현장조직의 업무효율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주본부는 전북 등 타 지역본부들과 달리 조직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란 이유로 공사 측의 광역본부 재편에 제외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북지역본부는 광주광역본부 단위에 묶여 그 역할과 위상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한 상공업계 인사는 “대도시 위주의 기관 통폐합이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꼴”이라며 “과거 KT,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전북 흔들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호 기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고된 가운데 내년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도 지역에 따라 30%가 넘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내년도 보유세 감면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감세 대상과 범위가 확정되진 않은 상태여서 초고가주택 1주택자나 다주택자, 토지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 표준 단독주택 부산 망미동 33%, 대구 만촌동 36% 껑충…양양·울릉군 표준지 26%↑ 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 개발 호재가 있거나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집값이 큰 폭으로 뛴 데다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높아지면서 최근 2∼3년간 상당 부분 현실화율이 높아진 초고가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방 중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공시가격이 서울(10.56%) 못지않게 많이 오른 부산(8.96%)과 대구(7.53%)에서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이 30%는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억7천3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정 공시가격은 3억6천500만원으로 33.7%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98% 올랐는데 내년에는 3배 넘게 오름폭이 커지는 것이다. 역시 망미동의 또 다른 단독주택도 올해 공시가격이 2억3천100만원에서 내년에 3억400만원으로 31.6% 오른다. 망미동 일대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 수영구의 단독주택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3.71% 뛰며 전국 시군구별 상승률 2위를 차지했다. 대구시에서는 수성구 만촌동의 한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0억4천100만원에서 내년 14억1천900만원으로 무려 36.31%나 오른다. 서울에서도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일명 '마용성') 일대 인기지역의 공시가격은 내년 10%대 중후반의 두 자릿수 상승이 이어진다. 특히 성동구 성수 재개발 지역의 공시가격은 상승이 두드러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주상용 건물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9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억7천400만원으로 22.36% 뛴다. 성동구 전체 상승률(11.98%)의 2배 가까운 오름폭이다. 성수동2가의 한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올해 5억9천300만원에서 내년에 7억300만원으로 18.55% 상승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15.44% 올랐던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5억4천100만원으로, 올해(4억7천100만원)보다 14.86% 오른다. 용산구 갈월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올해 12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4억6천800만원으로 15.96%, 종로구 구기동의 한 단독은 올해 15억5천600만원에서 내년 18억2천800만원으로 17.61%가 뛴다. 강남3구의 표준 단독주택은 10% 초중반대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8억1천600만원으로 작년(16억3천만원) 대비 11.41% 올랐는데 내년에는 20억6천500만원으로 13.71% 상승하며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도 내년 공시가격이 24억5천900만원으로 올해(21억3천900만원)보다 14.96% 오른다. 작년(18억9천400만원) 대비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2.94%)을 웃돌았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10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11억9천600만원으로 12.20%,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18억2천300만원에서 20억6천900만원으로 13.49% 각각 상승한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26억5천500만원으로 결정되면서 올해(20억7천900만원)보다 27.71% 오른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등 개발 호재로 인해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지방의 표준지(토지)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뛰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한 강원도 양양군(18%)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 공항 인근의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계획관리지역내 논은 ㎡당 공시지가가 올해 9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11만5천원으로 26.37% 오르고, 역시 동호리의 또 다른 토지(논)는 올해 17만1천원에서 내년에는 21만5천500원으로 26.02% 상승한다. 양양군 손양면 도화리의 토지도 12만3천원에서 15만3천원으로 24.39% 오른다. 경북 울릉군은 울릉공항 착공과 공항 일주도로 완공 등의 호재로 땅값이 급등했다. 울릉읍 도동리의 보전녹지지역 임야는 올해 공시지가가 ㎡당 6천6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천50만원으로 21.97% 오르고, 울릉읍 사동리의 자연녹지지역 논은 올해 5만5천원에서 내년 6만9천500원으로 26.36% 상승한다. ◇ 종부세 대상자 보유세 30∼40%대 급등할 듯…저가주택은 10% 이하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올해 이상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에 의뢰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30억원 미만 주택들의 경우 보유세가 30∼4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7억1천300만원에서 내년에 19억4천만원으로 13.25% 뛰면서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올해 88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53만7천원으로 42.32%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정 공시가격이 18억2천800만원으로 올해(15억5천600만원)보다 17.81% 뛰는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내년에 1천41만원으로 올해(722만3천원)보다 44.12% 늘어난다. 다만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재산세 부과 대상의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분보다도 재산세가 덜 오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4억1천500만원에서 내년에 4억5천900만원으로 10.60% 오르는데 재산세는 감면 혜택에 따라 올해 73만원에서 내년 80만3천원으로 7만원(10%)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1주택자를 중심으로 내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1주택자는 세금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하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는 내년에도 보유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전국의 오피스텔의 수익률 하락세가 14년 만에 멈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2007년(6.77%)부터 지난해(4.76%)까지 13년간 매년 떨어졌으나 올해 지난해와 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같은 임대 목적의 수익형 상품 공급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수익률도 지속해서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피스텔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텔 공급은 감소 추세인데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R114 조사 결과 내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5만1천89실로 올해 1만2천918실 감소한다. 이어 2023년에는 입주물량이 4만4천965실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비해 전국 오피스텔의 3.3㎡당(계약면적 기준)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903만원에서 올해 941만원으로 올랐다.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2022∼2023년에는 1천만원 돌파도 예상된다고 부동산R114는 전했다. 정부가 최근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전용 85㎡에서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도 40% 늘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오피스텔은 소형 위주로 공급돼 3∼4인 가구 중심의 아파트 대체재 효과가 미미했는데, 앞으로 바닥 난방 기준 완화 등으로 중형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이 늘면서 아파트 수요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달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2천290명 중 2천143명이 찬성해 찬성률 93.6%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는 2만여명 정도로 노조원은 2천500명 정도다. 이 중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천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과 파업 투쟁을 지지하는 비조합원들은 CJ대한통운 자체 상품 규정을 벗어난 물량은 배송하지 않는 식으로 '상품규정 준수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인상된 요금을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은 4월 요금 인상분 170원 가운데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10월부터 이 51.6원을 택배노동자 수수료(임금)에서 제외하면서 수수료를 삭감했으며 내년 1월에는 10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그중 70∼80원을 원청의 이익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의 용처를 놓고 대화해보자는 얘기를 CJ대한통운에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으나 원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폄훼하고 근거없는 수치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주장에 대해 "통상 전체 택배비의 50%가량은 택배기사에게 집화·배송 수수료로 배분된다"며 "택배비가 인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의 50% 정도가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된다"고 반박했다. 또 4월 요금 인상분도 실제로는 170원이 아닌 140원 수준이라는 게 CJ대한통운측의 설명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 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면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대다수 일반 택배기사들과 중소상공인들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투쟁을 위한 투쟁을 거두고 대승적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쟁의권이 있는 노조원이 전체 CJ대한통운 배송 기사 중 8.5% 수준인 만큼 28일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송대란'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울산과 창원, 광주, 성남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혼란이 예상되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직고용 택배기사 대체 투입 등의 대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단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은 23일 부안군 지역 농가를 찾아 ‘NH해피하우스 제3·4호’ 농촌주택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박병철 단장을 비롯한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조인갑 농협부안군지부장, 김원철 부안농협 조합장, 김병호 하서농협 조합장, 봉사단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취약 농가 주거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은 노후주택 난방 단열재 설치, 씽크대 및 장판교체, 도배, 주택환경정비 등 올 겨울 다가올 한파에 대비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주택수리 활동을 펼쳤다. 박병철 단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업·농촌,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NH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은 농촌지역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조손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을 위해 ‘NH해피하우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 중이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소장 황용규, 이하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23일 ‘2021년 원산지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된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상인회장 이태준)에 농관원장 상장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MOU를 체결한 전국의 전통시장 104개소를 대상으로 1년간 원산지 표시 이행실태와 지도홍보실적을 평가한 결과 익산북부시장이 전국 우수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익산북부시장은 1975년에 개설된 시장으로 130여개의 입점업체가 있으며, 4일과 9일 5일장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다.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지난해 익산북부시장 상인회와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추진해왔으며 북부시장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1년만에 이와 같은 성과를 나타냈다. 농관원 익산사무소 황용규 소장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이 되는 길”이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기자 lee7296@naver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임규철)이 지난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컨벤션에서 ‘2021 전라북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경영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년 가까이 펜데믹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는 토닥토닥 힐링프로그램 김아현(에이스 휴먼브릿지 대표) 특강 ‘내 마음속 작은정원’을 시작으로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로 어려워진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상품 전시 및 홍보 등이 진행됐다. 이어 한 해 동안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과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 한국화원협회 정성옥 전북지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가 전달됐다. 임규철 회장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희생으로 감내하며 폐업과 휴업 위기 속 대출로 연명하며 버티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정부와 지지체. 개인 모두가 공동체로서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변한영 기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이 ‘전북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 책자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전북중기청과 전북조달청이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공공조달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역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 결과물이다. 책자에는 도내 82개사의 성능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시제품 총 86개 기술개발제품이 수록돼 있다. 두 기관은 이번에 발간한 기술개발제품 책자를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2곳), 전북도 등 지자체(15곳),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18곳)에 배포해 도내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이번 전북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 홍보책자 발간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한영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벼를 활용한 치유 활동이 청소년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현장 실증했다. 지난 10월 21일~11월 11일까지 매주 2번씩 2주간 충북 음성군 대소중학교 1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벼 도정, 떡꼬치 만들기, 볏짚 놀이, 가마솥 한상차림, 약선 치유 등 체험 활동을 적용했다. 그 결과 치유농업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성이 증가했고, 스트레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한 참여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치(5점 만점)는 치유농업 경험 전 3.70에서 경험 후 4.01로 향상됐다. 사회적 유능성도 3.65에서 3.84로 상승했다.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스트레스 저항도를 맥파계로 측정한 결과, 40.58bpm에서 56.58bpm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외부환경에 반응하는 신체 적응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권도하 과장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민, 특히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다양한 식량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효과를 검증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해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3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공단은 경영상의 법규위반 위험을 예방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조직 상황을 분석하고 부패 위험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패 방지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교육 및 내부 심사를 진행하고, 매뉴얼과 규정을 마련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식 인증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1차 서류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ISO 37001 인증’을 취득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부패행위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소극 행정, 직무상 비밀 이용으로 인한 사익 추구 등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 취득을 통해 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공단의 청렴성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한영 기자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해도 변하는 것도 없어 답답하네요” 22일 오후 6시 30분께 전북지역의 최대 중심상권인 전주 서부신시가지. 퇴근 시간이 지나자 식당에는 외식하러 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오미크론 확산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추기 전보다 손님은 줄었지만 드문드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호프집의 경우 썰렁하기만 하다. 불만 켜져 있고, 직원들은 하염없이 손님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길 건너 호프집에는 한 테이블이라도 손님이 있었지만 썰렁함을 감추진 못했다. 오후 7시께 전주 서신동 먹자골목. 이곳 역시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호프집에서는 손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호프집에 발길이 이어진 건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7시 30분께가 넘어서였다. 상황이 이러자 저녁 장사가 주된 업종의 불만이 상당하다. 호프집이나 노래연습장의 경우 2·3차 회식 문화 장소로 보통 오후 5시부터 새벽까지가 영업시간인데 현재 방역지침에 따라 4시간 정도만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낮 영업도 쉽지 않고, 실제 손님들이 오는 시간은 식사를 마친 뒤여서 영업시간이 사실상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주 서신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어설프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괜히 자영업자들만 고통이 배가 됐다”면서 “낮에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 문을 열겠나,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암울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보상대상으로 추가하는 것과 함께 현행 분기별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오는 27일부터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전국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총 3조 2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락가락 방역 조치와 함께 벌금 및 폐쇄 조치 등으로 정책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너무 절망스러워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 고마운 상황이긴 하다”면서도 “정부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줘 참고 버텨왔는데 방역 책임감을 오로지 소상공인들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변한영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23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온기(溫氣) 한 상자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전북은행은 아동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분리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 나눔과 사랑의 온기를 상자에 담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굿네이버스 김경환 전북지역본부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여성위원회 김태희 위원장, 전북은행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미리 조사한 아동 개인별 신체치수에 맞게 아동용 발열내의, 수면조끼, 수면양말 등으로 구성된 500만원 상당의 ‘온기(溫氣) 한 상자’ 120박스를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또한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작성해 동봉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전북은행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전주시 관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18개소 보호아동들에게 ‘온기(溫氣) 한 상자’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은행 직원들의 이웃사랑의 온기를 전달 받은 보호아동들이 모쪼록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전북은행은 내년에도 ESG경영 확대와 사회적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전개를 통해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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