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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막힌 전주지역 세무서 주차 공간 태부족

세무서를 방문할 때마다 주차 공간이 없어 주변을 빙빙 돌아다니네요 전주지역 세무서들이 주차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전주 서곡지구로 이전한 전주세무서는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며 민원인들 사이에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전주세무서의 주차가능대수는 112대로 납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원인들은 크게 증가했는데 주차공간은 10년전 그대로인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전주세무서 인근은 이면도로와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로 넘쳐나 교통 혼잡이 심하다. 민원인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세무서를 방문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20~30분을 돌아다니기 일쑤다고 하소연했다. 세무서 근방에는 모두 30여곳의 세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다. 세무사 A씨는 직원들도 하루종일 주차할 곳이 없어 자가용을 놓고 다닌다며 평소 사무실 내방객들도 주차 자리 찾기가 사막에서 바늘 찾기 보다 어렵다고 불평이 많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들은 횡단보도 등 안전지대까지 점령한 불법 주정차가 못마땅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청 등 지자체가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단속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이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전주세무서 일대 주정차 단속 건수는 하루 평균 60~70건이 넘는다. 북전주세무서의 주차 문제 역시 전주세무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전주세무서는 지난 2008년 덕진구청 옆으로 청사를 이전한 후 주차난을 겪고 있다. 다른 청사와 달리 주차구역(98대)이 넉넉하지 않고 세무서 민원인뿐 아니라 구청과 코로나 선별진료소 방문객들의 일부 얌체 주차로 세무서 주차장이 만차다. 북전주세무서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들도 민원인들을 위해 주차장 이용을 피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자체에서 도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지만 여전히 주차난은 심각해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고 털어 놓았다. 세무서 민원인들과 인근 세무사 사무실 종사자들은 지자체가 단속 위주로 교통 행정을 펴기에 앞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세무사 B씨는 하루 평균 세무서 방문객이 수백명 가량 되는데 지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 외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게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12.09 17:00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 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이 중소기업 장기 재직 무주택자에게 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장기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남원 월락 유탑 유블레스 킹덤은 ㈜유앤아이디앤씨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남원시 월락동 418-8번지 일대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6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한다. 또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 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내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등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08 19:06

전주 푸드플랜 체계 구축 활성화 절실 … 전주 먹거리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연간 1조원대 먹거리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전주시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공급이 극히 저조해 푸드플랜 체계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는 8일 전주도시혁신센터 1층 다울마당에서 ‘전주 푸드플랜 먹거리 거버넌스’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주 푸드플랜 먹거리 거버넌스 위원장인 김보금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과 황권주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류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거버넌스 위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주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푸드플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첫 회의로 의미를 더했다. 시는 지난 2015년 ‘건강한 시민, 지속가능한 농업, 독립경제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전주 푸드플랜을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전주지역은 연간 1조원이 넘는 먹거리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공급 비중이 약 500억원대 수준 이하에 불과해 5%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기 위한 전주 푸드플랜을 마련했다. 전북연구원은 전주 푸드플랜 연구 용역을 맡아 생산자 조직화로 직매장 개설부터 학교·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주 푸드플랜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전주 푸드플랜 체계를 활성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푸드플랜 먹거리 거버넌스가 제시돼 구성을 마쳤다. 전주 푸드플랜 연구를 맡고 있는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 푸드플랜을 위해 수립된 1단계 계획에 이어 시민 참여형 먹거리 거버넌스를 통한 실행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며 “이번에 전문가와 시민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가 전주 먹거리 푸드플랜 2단계 사업으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주 푸드플랜 먹거리 거버넌스는 내년 4월까지 활동이 이뤄지며 전주 푸드플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활성화 전략을 세우게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전주 푸드플랜을 통해 10년 내에 지역먹거리 공급 비중을 20%까지 끌어 올려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역먹거리 선순환 경제구조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12.08 17:48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부분파업 돌입… 장기화 우려도

전주시 고질병 중 하나인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또다시 우려된다. 8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 근무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조합원들이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수거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큰 차질은 빚지 않겠지만, 해당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뿐 아니라 수거 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10분 파업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8시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친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결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예한 갈등과 진정성 없는 교섭의 결과가 65만 전주시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합의된 것을 이행해 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광역권 소각장 노동자 평균임금(퇴직금 포함 4735만 원) 적용 △광역소각장 임금 총액 4.3% 인상 적용 △혐오시설조장명절 수당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노동자 60여 명 가운데 조합원 23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수거 업무는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큰 피해는 없을 예정이라면서도 조합원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나서고, 이미 합의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문제가 3년째 이어지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에는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노동·노사
  • 천경석
  • 2021.12.08 17:32

전북도, 지능형 농기계 산업 선도 나선다

전북도는 8일 도내 농기계 산업에 대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미래 농기계 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3대 분야 10개 과제(1380억 원)의 발전전략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 농기계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며 농생명 연구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갖췄다. 하지만 첨단농업 기계화 시대에 맞춰 ICT 융복합 및 탄소중립 대응과 지역 농기계 산업을 기반으로 노지 농업 활용에 가능한 지능형 농기계 개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근 지능형 농기계 기술의 트렌드에 따라 IC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자동화, 친환경화 등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한 지능형 농기계 산업 중장기 과제 발굴 및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는 2022년부터 전문가 간담회, 중앙부처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 구체화, 정부 공모 대응 등 국가사업화 추진에 매진할 예정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지능형 농기계 산업 지역 거점화와 지능형 농기계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산학연관 연계 협업하여 분야별 중장기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농기계에 신기술 적용 및 보유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 시설 활용과 성장동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미래 농기계 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12.08 17:00

새만금 신항만 운영 기반시설 추진계획 부재

새만금 신항만이 오는 2025년 이후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부두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반시설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 초기부터 차질이 우려된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건설될 5만톤급 5개 선석, 컨테이너 4000TEU급 1개 선석 중 2025년까지 우선 5만톤급 2개 선석이 완공돼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부두건설만 계획돼 있고 이와 관련된 예산만 반영되고 있을 뿐 부두 운영과 관련된 전기상하수도가스통신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기반시설 추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2040년 기준 하루 최대 6194톤의 용수가 필요하지만 아직 배수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다. 또한 간선망도 설치되지 않아 방조제 관광편의시설을 위해 설치된 200mm 간선망으로부터 용수를 공급받아야 하므로 대규모 청수가 소요되는 선박급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력공급과 관련, 항만조명타워및 각종 하역장비와 더불어 선박 정박 중 엔진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운영을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지만 새만금 신항만 인근에 변전소 설립 계획은 아직 묘연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5만톤급 부두만 건설해 놓고 전기통신가스 공급 등이 관련 시설의 늑장으로 차질을 빚음으로써 항만운영이 원활히 제때 이뤄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항만관계자들은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나서 신항만의 적기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부두건설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항만준공과 동시에 부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가스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관련 기관들이 부두 준공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논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안봉호 선임기자

  • 경제일반
  • 안봉호
  • 2021.12.08 16:4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마을주변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밭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전)- 본 건은 다리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주변 농경지대다. 동측 근거리로 왕복2차선의 원암로가 지나고 인근까지는 세로(불)의 비포장 세로에 의해 소형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대지)- 본 건은 두원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취락지대이다. 북동측 인근으로 왕복2차선의 지방도 742호선이 지나고 소형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근린주택)- 본 건은 전주아중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유흥업소 및 음식점 상업용부동산이 밀집 형성된 일반상업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조건은 무난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판재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이 돼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1.12.08 15:33

떠오르는 안티드론 시장, 선점 나서는 전북도...정부 설득이 관건

최근 드론 시장에서안티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유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및 폭격용 드론을 초정밀 레이더로 포착해 전파교란과 레이저 포격 등으로 격추시키는 기술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제공항 등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각종 범죄가 발생했을 때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시장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만 드론으로 인해 수십편의 항공 일정이 지연 또는 취소된 만큼 기술 개발과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국회는 공항시설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 관리운영자는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드론이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공항 등은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관련 기업 역시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값싼 중국산 안티드론에 밀리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전북도는 향후 안티드론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안티드론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진안 용담호 일대에 관련 규제자유특구를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진안 용담호의 경우 군사보호시설 등이 있어 안티드론 실증에 적합하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칫 앞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례처럼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이유로 국방부 등에서 제지를 해 특구 지정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구역 위치와 지리적 위치가 다르고 또 국정원과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일정 정도 논의가 이뤄진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관련 안티드론 기관, 업체 등과 미팅을 통해 참여 의사 등을 확보한 만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됐을 때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만큼 향후 부처를 설득하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의향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전북도가 갖는 안티드론 비전 등을 활용해 중기부 설득 논리를 마련,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승현
  • 2021.12.07 18:50

“주요 행사 전북서 쉽지 않다”…전기안전공사, 또 서울서 행사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요 행사 대부분을 서울지역에서 개최하면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이유가 반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어긋난다는 면도 크지만 이전기관 행사를 전북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관심도 요구되고 있다.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오는 9일 2021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전기안전대상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에너지 안전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본사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어도 주요 행사를 서울 위주로 개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후 전북에서 열린 굵직한 행사는 지난해 열린 23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전부다. 이전기관 주요 행사의 지역 개최가 중요한 건 경제효과와 더불어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다. 하지만 공사는 여전히 행사 파급력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전북 개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열린 행사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지역에서 열면 국회라든지 정부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쉽게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개최 지역에 대해 협의했지만 서울이 낫다는 판단 아래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반대로 공사와 규모가 비슷한 이전기관은 전북 개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북도와 함께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전주에서 열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등 개최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경우 참가자만 수백 명이 넘는 전국 단위 농업 관련 대회를 본청에서 열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요 행사를 전북에서 개최하기 어렵다는 것에 더는 당위성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지역 개최) 생각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전북에서 개최했던 것이다면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지역에서 큰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변한영
  • 2021.12.07 17:35

서민 연료 LPG 가격 ‘고공행진’ 내년까지 이어질듯

LPG(액화석유가스)가 국제 유가 인상 영향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7일 전주 시내의 한 충전소에 리터당 1079원의 가격표가 표시돼 있다. /조현욱 기자 대표적인 서민 연료로 통하는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국제 유가 인상 영향으로 급상승해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7일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국내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는 지난 11월 LPG(프로판) 가격을 kg당 165원 인상에 이어 이달 들어 88원을 추가 인상해 현재 kg당 1397~1399원까지 올랐다. 이로써 겨울철 노점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영세 상인이나 난방 연료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주로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가격의 상승은 가스불을 취사 연료로 사용하는 식당, 노점상 등 영세 상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전주 중앙시장 한 노점 상인은 코로나19로 예년 보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줄었다며 재료값 대기도 힘든 형편에 기계에 필요한 LPG 가스통(20kg) 가격이 전보다 2배 넘게 올라 5만원 가까이 돼 장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다고 푸념했다. 영세 상인들뿐 아니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택에서 LPG 소형 탱크를 설치해놓고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서민들에게도 LPG 가격 상승은 살림살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휘발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덜 들어 LPG 차량을 선택했던 LPG차 운전자들도 울상을 짓긴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류 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차량용 LPG(부탄) 평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039원에서 49원 오른 리터당 1088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차량용 LPG 평균 가격은 지난주(리터당 1019원) 보다 48원 오른 리터당 1067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LPG 평균 가격이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리터당 1678원) 보다 13원 내린 리터당 1665원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리터당 1676원) 보다 15원 내린 리터당 1661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불과 3주전만 하더라도 리터당 2000원대로 치솟았는데 최근 리터당 1600원대으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LPG차 충전 가격은 리터당 평균 1000원대를 넘어 유류세 인하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LPG차 운전자들은 시내에서 연비도 좋지 않은데 운전하기 무섭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택시기사 김준영(62) 씨는 가뜩이나 손님도 없어 빈차로 돌아 다닐 때가 많은데 충전소마다 LPG 평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를 넘어 일하면 남는 게 없다며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LPG 평균 가격이 리터당 800원대였는데 요즘은 많이 올라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LPG 판매 업계는 국제 가격 인하 영향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LPG 공급 가격이 동결 또는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당분간 LPG 가격의 고공행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1.12.07 17:26

미분양 떠안은 법인 ‘종부세’ 폭탄 피해 호소

새로 지은 연립주택을 5년 넘도록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팔리질 않고 있어요. 결국 미분양된 물량을 할인 판매하고 있지만 종합부동세 폭탄을 맞으니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전북지역 시행시공전문업체인 A법인은 지난 2013년말 임실군 관촌면에 연립주택 24세대를 건립한 후 분양에 나섰다. 이 법인은 5년 넘도록 연립주택을 분양하고자 백방으로 뛰어 다녔으나 전체 물량 중 절반이 넘는 14세대가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A법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당초 분양가(1억 800만원) 보다 2000만원 할인해 8800만원에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에 처한 군(郡) 지역이다 보니 거래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에서 최근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려 법인은 지난해 보다 훨씬 고액의 역대급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국세청이 공개한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A법인은 미분양 물량을 처리하고 싶어도 당장 팔리지 않아 오랜 기간 떠안고 있는 실정에 역대급 종부세 폭탄을 맞으니 불합리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A법인 관계자는 2020년 고지된 종부세가 180만원이었는데 올해 5906만원에 달하는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돼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합산배제 신청을 해도 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후 의무임대를 거쳐야 하고 도중에 팔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 분양이 주된 목적인 법인은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종부세 논란은 법인뿐 아니라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주택자나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개인이 종부세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조세 저항 움직임을 보이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0대 청원인이 제가 국민 2%에 속하는 부자입니까?란 제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 청원인은 겨우 집 두 채를 장만하고 주택 연금과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데 국민 2%만 해당된다는 종부세 11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조치로 3주택 이상 및 전주시와 같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개인, 법인의 종부세율을 2배 인상하겠다는 조치를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세무사 사무실에는 다주택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종부세 논란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전망이다.

  • 건설·부동산
  • 김영호
  • 2021.12.06 17:3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