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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인사제도 개편 최대 쟁점은 ‘도서벽지 가점 폐지’

전북교육청이 12년 만에 교원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및 도서벽지 근무자 가산점의 효율적 통합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부여되면서 승진을 위해 시골로, 섬으로 향하는 교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통여건 개선으로 도서벽지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통상적으로 20여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농어촌 근무 경력과 도서벽지 근무 경력이 더해지면 교감 승진을 최대 4~5년 앞당길 수 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농어촌 지역에서 14년을 근무해야 2.5점의 만점을 받고, 도서벽지 근무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에서 2년을 근무해야 0.5점을 얻을 수 있다. 승진 가산점 0.5점은 교감 승진인사에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은 앞다퉈 도서벽지에 근무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서벽지를 다녀오지 않으면 교감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에서 사실상 도서벽지로 분류되는 학교는 손꼽히는 상황이며,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 읍면소재지에서 30분 이내에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북의 섬 지역 학교는 2~3곳을 빼고 모두 연육교가 건설되면서 육지로 연결돼 있어 사실상 섬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때문에 섬 지역 학교 2~3곳 근무경력을 뺀 나머지 도서벽지 근무 경력 가산점을 농어촌지역 근무 가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원거리 통학 근무자와 도서벽지 근무자간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 무주나 고창으로 통근하는 교사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에 퇴근해야 하는 시간적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전주 시내권 학교의 경우 학급 학생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 원거리 통근이나 도서벽지 근무 교사 모두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도서벽지가 시청이나 군청에서 30분 이내에 있고 전북의 섬들은 2개 빼고 모두 연육교로 연결되어 있으니 농어촌 근무 가산점 2.5점에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0.5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농어촌 가산점에 도서벽지 가산점을 포함시키지 못하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힘들고 ‘승진중심 과거교육’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1

“교권 침해 고발 교사 징계 너무 가혹, 재고해야!”

전국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익산 A초등학교 5년생의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교사를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고발 교사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학폭·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한 교사의 징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익산의 한 초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를 경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기종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러한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교사를 징계하면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에 대해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4 17:10

전북대 총장 선거 ‘원점에서 새출발’…선거는 11월23·30일 중 택일

전북대학교가 총장임용추위원회 재구성을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서는 등 총장 선거 절차가 원점에서 새출발한다. 전북대는 지난 30일 임시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총추위원 발령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교원에 의한 합의방식으로 총추위 구성이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원과 직원, 학생 모두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새 총추위는 개정 전 만들어진 총추위와 마찬가지로 황갑연(대학교수회 회장) 교수가 총추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며, 교수위원 몇 명만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방식 역시 종전과 같이 3차 투표제(결선)로 확정됐다. 기존의 총추위는 2차 투표제로 개정하려 했지만 총장 후보 입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전북대는 오는 5일 임시 학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총추위원 발령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할 방침이다. 또한 같은 날 새로 발령된 총추위가 소집돼 선거 날짜를 최종 확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총장 선거 일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해 11월 23일과 30일 중 선택할 예정이다. 새 총추위는 주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업무를 위탁하고, 선관위와 합의해 예비후보 등록일, 본후보 등록일, 공개토론 일정 등을 정할 방침이다. 그간 투표방식 등을 놓고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연됐었던 전북대 총장 선거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19대 전북대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가나다 순)은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이민호(치의학과),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10.03 16:59

지방대 모집인원 줄일 때, 서울 4년제 대학 오히려 모집인원 늘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오히려 지방대학의 고사를 앞당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어든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인원은 늘었기 때문이다. 대학 수험생들의 ‘IN 서울’ 선호 역시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원·모집인원·신입생 충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 있는 4년제 대학의 지난 2012년 입학정원은 1만7727명이었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 1만5042명으로 2685명이 줄었다. 신입생 충원율 역시 2012년(93.9%)에 비해 2022년(89.6%)은 마이너스 4.3%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상황이었다. 서울(45개 대학)의 경우 2012년 정원은 7만3749명이었지만 2022년 7만4300명으로 551명이 늘었다. 모집인원도 2012년(8만4578명)에 비해 2022년(8만7072명)에는 2494명이 증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대학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 시대를 국정과제로 선언했지만, 오히려 수도권 정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등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대학들의 자발적 적정 규모화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국 수도권, 특히 서울소재 대학 정원 규제 없이는 지방대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10.03 16:57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생들, “전주에 다시 오고 싶어요”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 학생 10명과 교직원이 전주대 호텔경영학과와 함께 한 2주간 한국문화 체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주간 한국문화 체험에서 싱가포르 테마섹 대학 학생과 교직원들은 지난 20일 전주 한옥마을 관광을 시작으로 순창 발효테마파크와 고추장마을, 군산근대사 역사 및 문화탐방, 무주태권도원 등지를 여행하고 체험했다. 싱가포르 대학생들은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과의 1대1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정감이 넘치는 한국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일주일 더 머물고 싶다거나 전주에 다시 와서 친구들을 또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대학생 리안 씨는 “너무 좋은 문화 경험이었고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이미 너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더 머무르고 싶다”며 “싱가포르에 돌아가서도 후배들에게 강력히 이 프로그램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대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우리 전주대학교와 싱가포르 테마섹 폴리테크닉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할 것이며, 전주시와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29 16:55

전북 교육정책에 학생의견 적극 반영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전북 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된다. 29일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교육감의 주요 공약중 하나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학생의회의 구성과 기능, 의원의 역할과 임기, 의장단 구성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소집, 예산의 지원·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생의회가 제안한 내용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생의회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40명 이내의 학생과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공개모집한 학생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발한다.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의회는 학생중심의 전북교육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확대해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익산A초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징계는 부당”

전북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통해 경징계 의견을 낸 익산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 B씨의 징계철회를 요청하는 전북 교원 서명이 5일만에 1만7130건을 기록했다. 29일 익산 A초 B교사는 전북교육청에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요구에 따른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직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생 및 부모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게재한 점과 자신이 속한 학교 교직원들에게 메신저와 유튜브 링크를 걸어 자료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B교사가 학교장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봤다. 지난 6월 익산 A초로 전학온 5학년생 남자아이는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하고, 친구들을 폭행하고 교사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 담임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스스로 경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했다. 수업방해는 물론 “선생이라 때리지도 못 할거면서 기강잡고 ○○이야. 급식실에서 흉기를 갖고와 찌르겠다.”고 까지 했다. 본인을 제지하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생을 만류하러 온 경찰 역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기도 했다. 이후 B교사는 본인이 당한 교권침해 경험을 유튜브에 글로 정리해 올렸고, 전국 교계에 이 사실이 소개되면서 교권침해의 심각성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권보호 조치가 시급하다는 경종을 울렸다. B교사는 “유선으로 학부모에게 유토브 자료 제작 사실을 알렸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는 영상도 없었다. 제작된 자료는 학생 문제 해결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며 “학생 신분이 노출된 댓글도 제3자가 달은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학교장 모두 감사나 민원등을 청구할 의사가 없음에도 명예훼손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감사결과는 문제가 있다”며 “공익을 위한 행동으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며, 전북교총과 한국교총은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권보호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9 16:53

전북 폐교 활용도 높여야…방치된 폐교 7곳

전북 내 폐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내 아무 쓰임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이다. 전북교육청이 자체 활용하는 학교도 38곳에 달했다. 전북 폐교 현황을 보면 총 326곳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폐교된 가운데 272곳이 매각됐다. 교육시설과 사회복지, 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 쓰이는 폐교는 9곳에 그쳤고, 38곳은 자체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활용 계획없이 방치된 폐교는 7곳으로 폐교 지역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초중고 폐교는 351곳에 달했다. 김병육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폐교 자체를 활용할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힘들고, 폐교되면서 주변 인구도 감소해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는 더 이상 지방 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곳에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활력소가 될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강모
  • 2022.09.28 16:34

우석대학교 이동호 학생,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 이동호(유아특수교육과 1년) 학생이 2022년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25일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 지체(K44)선수 선발대회에서 우석대학교 이동호 학생은 남자 –63kg부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김희정 학과장과 송남정 교수, 김정호 겨루기 선수단 감독의 지도 아래 태권도학과 겨루기 선수단과 기초체력 훈련 및 전술 훈련 등을 함께 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이동호 학생은 “태권도학과 교수님과 감독님, 겨루기 선수단 선배들 덕분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 같다”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도를 맡은 송남정 교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반 선수들과 함께 땀 흘리며 훈련한 이동호 학생이 대견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매진하면 전 세계 장애인 태권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국가대표로 선발된 이동호 학생은 오는 10월 영국에서 열리는 ‘2022 맨체스터 WPT(World Para Taekwondo)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 대학
  • 이강모
  • 2022.09.27 16:53
교육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