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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뉴스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제 다가서기 뉴스를 추천받는 시대다. AI(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보다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네이버는 에어스(AiRS)라는 뉴스 추천 시스템, 다음은 루빅스라는 AI를 기반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유튜브도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의 관심사, 취향, 이념에 맞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관심 있게 본 뉴스 주제와 연관한 정보를 추천 받거나 음악, 여행, 맛집 등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뉴스에 대한 논쟁은 정보 제공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편향된 뉴스만 제공,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된 정보 버블에 갇혀버리는 이른바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맞춤형 뉴스 어떻게 봐야할 것이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 관련 교과 통합사회 Ⅸ.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3. 미래 지구촌과 우리의 삶 1) 미래 지구촌과 삶의 방향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통합사회 Ⅲ. 생활 공간과 사회 2.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2) 정보화에 따른 변화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통합사회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사회문화 Ⅲ.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중 매체란 텔레비전이나 신문, 라디오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같은 정보를 대량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대중 매체가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비교할 줄 아는 태도를 함양해야 하며, 대중 매체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출처 : 사회문화 교과서(미래엔 교과서) - △ 신문 읽기 <읽기자료1> 네이버, 뉴스 편집 사람이 안하고 AI에 맡긴다. 네이버는 내부에서 편집하던 PC 뉴스홈 상단 기사와 모바일 네이버 첫 화면의 기사 편집을 4일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시스템인 에어스(AiRS)에 맡긴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네이버는 2017년 2월 모바일 네이버 서비스 첫 화면에 에어스 추천 뉴스 영역을 선보이며 시작한 뉴스 편집 자동화를 마쳤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이용자가 구독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는 영역과 에어스를 통한 추천으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구성된다. 또 속보 영역를 신설해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이 직접 선정한 주요 속보 기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봉석 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 리더는 뉴스 편집 자동화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정보, 사람과 사람을 직접 연결한다는 네이버 본연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편리하게 접하고, 선택한 매체의 편집 가치를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는 플랫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일보 2019.04.02.) <읽기자료2> 밥 먹으면 배 부르다는 결과 발표한 네이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스 검색 서비스 △AiRS(에어스) 뉴스 추천 서비스 △연예 및 스포츠 기사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한 뉴스 알고리즘 검토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뉴스 편집 편향성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컴퓨터공학, 정보학, 커뮤니케이션학 외부 전문가 11인으로 위원회를 꾸려 6개월 간 검토를 맡겼다. 검토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뉴스 검색과 관련해 더 좋은 자질(feature)의 발굴에 초점을 두고 뉴스 랭킹 알고리즘으로 SVMRank를 사용한다. 네이버 모바일 개편의 핵심인 AiRS 뉴스 추천(개편 모바일 My뉴스)은 유사 성향 이용자가 많이 본 기사를 추천하는 협력 필터와 기사 질을 판단하는 품질 모델을 결합해 작동시킨다. 연예 및 스포츠 기사는 머신 러닝이 아닌 규칙 기반 알고리즘으로, 비 맞춤형 뉴스 추천이 이뤄진다. 이날 검토위 발표 중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기대라는 당초 위원회 출범과 관련 있는 사안은 뉴스 검색과 AiRS 뉴스 추천에 관리자나 편집자(사람) 개입이 없다는 내용 정도가 유일했다. 무엇보다 이번 검토위 발표는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자동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정량화나 기계적 도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논란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안 좋은 선례로 남는다. 특히 네이버는 이번 제한된 공개만으로도 개선점을 드러냈다. 예컨대 맹 위원장은 이날 매체 전문성은 검색 서비스와 AiRS 쪽에선 반영이 안 되고 스포츠와 연예기사를 배열할 때 들어가는 자질이라며 전문성은 스포츠 전문 업체 등이 있고 그 부분에 더 가산점이 있다며 스포츠, 연예 분야 특정 매체는 우선 배열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했다. 또 AiRS 뉴스 추천과 관련해 이용자 기존 관심사와 다른 분야 기사도 함께 추천되도록 해 필터버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검토의견도 냈다. 이에 대해 학계 관계자 A씨는 아무리 전문가들이 모여도 뉴스 다양성에 합의 가능한 피처 조합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논란이 될 건 다 감춘 것이라며 제대로라면 전문매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지 지금으로선 마음에 드는 매체에 특혜를 준다는 거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필터버블을 극복하려면 다른 정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보여줘야지, IT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 기사를 보여주는 건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기자협회 2018.12.05.) <읽기자료3> 맞춤형 뉴스, 善인가 惡인가 인공지능(AI)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 보다는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구글은 AI를 통해서 모두에게 최적화된 개인용 구글(personalized Google for each user)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개인에게 더 개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맞춤형 뉴스 정보의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뉴스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즉,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하는 뉴스는 이용자의 이념, 취향, 관심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해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 된 정보들의 버블에 둘러싸여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는 앞으로 어디까지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일까? 네이버는 사람이 뉴스를 배열하는 대신 에어스(AiRS)라는 AI 기반 뉴스 추천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다음도 루빅스라는 AI를 기반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그러다 보니 맞춤형 뉴스에 대한 논쟁은 정보 제공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편향된 뉴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이버의 AI 알고리즘기사 추천시스템을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알고리즘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의 뉴스 배치에 관리자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기사가 기존 사람이 배열한 뉴스 기사에 비해 다양한 관점이나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접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필터버블에 의한 이용자들 간의 양극화나 사회 분절화 문제의 논쟁은 뉴스 서비스 제공자 측면보다는 뉴스 이용자의 관점에서의 이해도 필요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통제보다는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으며, 통제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선택적 지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선택적 지각이란 많은 자극 중에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에는 쉽게 무뎌지고, 심지어 싫증을 내기도 하는 반면, 새로운 자극에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의미 있는 자극을 식별해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선택적 지각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람들이 맞춤형 뉴스를 선호한다고 해서 맞춤형 뉴스만을 볼 것으로 가정하기 어렵다. 36개국을 조사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17에 따르면 평소 관심이 없던 내용의 뉴스도 본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상과 달리 필터버블에 갇힐 확률이 높아 보이는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어찌보면 사람들은 스스로 필터버블을 걷어내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 인터넷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자가 수행한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맞춤형 뉴스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압도적 비율로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지만(긍정 48.2%, 부정12.3%), 정보의 편향성이나 정보부족에 대한 우려가 69.4%에 이르며, 향후에도 이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32.3%만이 그렇다고 하는 신중한 답변을 하고 있다(이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23.8%).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맞춤형 뉴스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며, 역기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지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의 의지가 이렇다면 뉴스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런 이용자의 니즈에 맞추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할 확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알고리즘 추천기사에 대한 필터버블 우려는 실제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맞춤형 뉴스 서비스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동안 구글, 바이두와 같은 국외의 사업자들은 AI 퍼스트라는 목표를 세우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소리 없는 AI 전쟁 속에서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게 될지는 자명하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9.02.13.) △ 생각 열기 1. 읽기 자료 분석 활동(읽기자료 1 ~ 읽기자료 3) 1) 네이버의 AI 기사 추천 시스템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2) 네이버의 AI 기사 추천 시스템은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3) 다른 포털 사이트 기사 추천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4) 맞춤형 뉴스의 긍정적이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2. 심화활동(모둠 활동) 1) 실생활 속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다양한 사례를 모둠별 알아보자 2)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고, 대안점을 모색해보자 △ 학생글 <홍수 속 길잡이, 맞춤형 뉴스> 송하윤 전북사대부고 1학년 하루, 매 시간, 매 초 끊임없이 몰아치는 정보들. 우리는 이런 정보 대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칫하면 이런 정보들의 홍수 속에 장님이 되기 일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님이 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 바로 주도적으로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선별하는 자세이다. 하지만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여전히 선별이 힘들 때도 있다. 이럴 때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 관심사, 비슷한 부류 등을 골라내 제공해 주는 필터링 시스템 중 하나가 바로 맞춤형 뉴스이다. 올해 3월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네이버 모바일 초기화면에는 변화가 생겼다.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시스템 에어스(AiRS)를 적용하면서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자동으로 뉴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필터 버블 현상을 우려하는 사람들,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가짜 뉴스의 악용과 알고리즘에 대한 적대감까지 맞춤형 뉴스를 조사하며 맞춤형 뉴스에 대한 걱정을 많이 보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맞춤형 뉴스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진위를 가리고 선별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주도권을 쥐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정보 찾기는 양보다는 질이다. 맞춤형 뉴스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런 기준도 없이 제공되는 뉴스보다는 우리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뉴스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을 위해 본인에게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위해 필터링 된 정보들의 거품에 둘러싸여 갇히게 만든다니, 모순되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이다. 하지만 결국 정보 찾기에 있어 주도권을 쥐는 것은 검색자이다. 나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편향성을 띤다면, 검색을 통해 다른 관점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맞춤형 뉴스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사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정보 속에 갇히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맞춤형 뉴스로 인한 문제점> 신지호 전북사대부고 1학년 인공지능의 발달로 우리는 정보를 직접 찾지 않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관심사, 취향, 이념에 맞는 각종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편리함을 누리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나는 맞춤형 뉴스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정보를 직접 찾기보다 자동으로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더 편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추천이 이용자의 성향에 의거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자칫 한 가지 시각만 보여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하지만, 한 가지 시각만 보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렇듯 맞춤형뉴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각만 보여주어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계속되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글만 보게 되어 무조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또한 인공지능이 나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한다. 더 나아가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길목으로 작용한다면 심지어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 보건대 맞춤형 뉴스는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상태이다.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각종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재현 전북사대부고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05.30 18:26

[단독]청와대까지 간 자사고 평가…대통령에게 보낸 상산고 학생들의 호소

수업을 빠지는 게 부담됐지만 상산고 학생들의 대표로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대통령께 전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전주 자립형사립고인 상산고 학생들이 청와대 문을 두드렸다. 학교도 결석한 채 상경한 이들은 정부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전주 상산고 학생회 소속 김정윤이대훈강지호 학생과 학부모 등 6명은 29일 청와대 제도개혁실을 방문해 공정한 자사고 평가 등을 요구하는 자필 편지 396통을 전달했다. 이날 학생들은 우리학교 일인데 가만히 결과만 기다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정윤 학생은 학교와 부모님들이 평가 기준 논란에 대해 수차례 소통 요구를 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회피하고 민주적인 합의나 토론의 장도 없었다며 계속된 외면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대통령에게까지 찾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 학생회가 주도해 재학생들에게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편지를 모았다.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정치적 견해나 일방적인 비난은 쓰지 않기로 정했다. 편지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평가기준의 불합리함, 상산고가 주변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발전해 전주의 상징이 됐는지, 자사고는 무조건 폐지하는 정책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 등도 담겼다. 학생들은 우리 학교가 폐지돼야 할교육적폐인지는 정치적인 논쟁사항이고 우리는 우선적으로 평가 기회와 과정이 평등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며,행정과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지만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다는 기본원칙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제도개혁실 관계자는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통의 부재로 이렇게까지 고충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비서관에게 정확히 전달하겠다. 전달된 편지는 빠짐없이 다 읽어볼 테니 걱정 말아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산고 학부모 강계숙 씨는 학부모들이 나선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생활권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는데, 결국 아이들을 청와대까지 찾아가게 만든 상황이 안타깝다며 전북교육청의 평가 발표가 처음 알려진 것보다 늦어지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동이 크지만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6월 11일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당초 5월말 예정됐지만 행정절차 지연과 타 시도교육청과의 시기 조율 등으로 미뤄졌다.

  • 초중등
  • 김보현
  • 2019.05.29 19:20

익산 원광여고 ‘온가족 별자리 캠핑’ 인기

익산 원광여고(교장 송이규)가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온가족 별자리 캠핑 행사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원광여고는 지난 24일부터 1박 2일간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온가족 별자리 캠핑을 주제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선 행복하게 해줄게의 저자 소재원 작가를 초청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과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에 이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별자리 관측행사와 과학영화 상영, 새벽 천체관측회 등 1박2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300여 명이 참석한 온가족 별자리 캠핑은 가장 큰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성단, 성운, 은하를 볼 수 있는 딥스카이 관측은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올해 2회째 열린 온가족 별자리 캠핑은 어린 학생부터 성인까지 쉽게 참여하며 가족의 화합과 지역사회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송이규 교장은 학교가 주민, 학생, 학부모에게 문을 열어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김진만
  • 2019.05.29 14:46

[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하) 대안] “감사제도 개선·인력 보충이 과제”

전북교육청 정기 감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과 감사제도 개선 등 물리적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청이 비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현 감사 체계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인력, 예산 등을 점검하고 더 치밀한 감사 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기관에 대한 정책 수립과 운영관리를 전담하는 사학 전담팀 신설 목소리도 나오지만, 오히려 사학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된다. 근본적으로는 사학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 비리의 주된 원인인 사유재산화족벌 체제 경영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 세부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사 채용과 동일하게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채용에서부터 교원을 제대로 뽑아 제 식구 감싸기식을 근절해야 한다는 게 일부 현장의 목소리다. 공사립학교 또는 사립학교간 교원을 파견 교류하자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임원 역시 자격을 강화하거나 개방이사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청 감사 외에 다각적인 감독 강화도 요구된다.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사운영 및 회계 집행의 감독 권한을 높이거나 교육청의 학교법인 경영평가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사학담당자회의팀의 최진옥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다면서 학교와 학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학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선다. 조경희 전북 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은 일부 사학은 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개인의 일탈로 전체 사학이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되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당국의 학생 수업비와 교사 인건비 지급은 사학의 자율성을 일부 가져가면서 이뤄진 것이지, 사학이 재정은 국가 도움을 받고 운영은 내 맘대로 하려한다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학의 자율성이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법인이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교육 기부의 뜻이 없어질 경우에는 학교를 국가에 매각하게 하는 등의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7 19:58

[진단, 교육청 사학 감사 (상) 실태] 비리 적발 어렵고 징계권도 없어

최근 전북지역 사립 중등학교유치원에서 수년에 걸친 보조금 비리가 연이어 터졌다. 그간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정기 감사에선 포착하지 못해 부실 감사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 교육청 감사의 현황과 한계, 대안을 두 차례에 걸쳐 진단해본다. 사학법인 완산학원 설립자의 10년간 이어진 30억 원대 교비 횡령은 전북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지난 4월 밝혀졌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이 기간 세 차례 정기 감사를 했음에도 관련 사안을 적발하지 못했다. 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이 드러나 관련자 대부분은 주의경고를, 2명은 정직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에는 2년간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전주 사립유치원이 경찰에 잡혔다. 선별감사로 하다 보니 최근 6년간 전북교육청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파문이 터지자 타 시도교육청은 하반기 특정 감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전북은 하지 않았다. 도내 사립유치원은 행정적 실수가 대부분이고, 민원 없이는 특정감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사학비리와 관련한 전북교육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사기로 수천만원 공금횡령한 자에게 불문경고가 웬 말이라는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지난해 드러난 신흥중 전 교장의 학교 발전 기금 불법 조성유용 사건과 관련해 불문경고로 끝나고 당사자 형사고발이 없던 것을 비판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박연수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이 사학 감사를 미온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 비리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면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감사 역시 물리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힌다. 3~5명의 인원이 도내 1300여 개교(유치원 포함)를 정기 감사한다. 선별 감사 또는 3년주기 전수 감사로 이뤄져 관리감독망 내에 벗어난 곳도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제공하는 재무회계 서류를 토대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한다. 형식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특정감사를 해도 학교 측이 거부해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끝날 수 있다. 처분 요구권만 있고 징계권은 없는 것도 원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 재단에 교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도, 재단이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전북교육청이 올초 징계 거부하는 사학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다. 당사자의 범죄 혐의가 나와야 가능하고, 오히려 교육청에 직권남용이나 무고죄로 반대의 소가 제기될 우려가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비리가 발생해도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는 보통 완벽하다. 감사 시스템에서 잡아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보현
  • 2019.05.26 17:27

우석대,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 유레카강의 초청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을 초청해 지난 23일 대학 문화관 아트홀에서 유레카강의를 열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강시철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진화를 이끈 호모사피엔스 시대라면 5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된 로보사피엔스 시대라며 인간적 기계와 기계적 인간이 공존하는 신인류 사회에서는 인간과 기계가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단순한 일은 기계로 대체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돼야 하는 직업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라며 21세기 혁신의 마지막 플랫폼은 언제나 인간이라고 강조했다. 강시철 레오그룹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과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종합광고회사 온앤오프 대표이사와 홍콩 피코노스아시아 사장을 지냈으며 현재 미국 레오그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8년 레오모터스 경영자로 합류해 고속전기차 엔진 개발에 주력한 그는 2010년 선박용 전기엔진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자회사 엘지엠을 설립했다. 이후 세계 최초 선박용 고마력 전기엔진을 시판하는 회사로 성장시켰다. 국내 최초 사물인터넷 비즈니스 이론서인 <디스럽션>, <인공지능 네트워크> 등을 출간하며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한 미래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 대학
  • 김보현
  • 2019.05.26 16:16

제21회 우석대학교 전국 고교생 백일장 성료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가 주최한 제21회 전국 고교생 백일장이 25일 진천캠퍼스 파랑새홀에서 열렸다. 이날 백일장에는 전국 130여 개 고교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저녁과 그릇을 시제로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필력을 겨뤘다. 특히 치열한 경합을 뚫고 이유민(덕소고 2년)과 윤창준(시온고 2년) 학생이 각각 운문부와 산문부 장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차상, 차하, 장려 등 총 48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장원 수상자가 우석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할 경우 1년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곽병창 심사위원장은 이번 백일장에 제주, 부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점이 고무적이었다며 작품 또한 질적으로 뚜렷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백일장에서 신철규 시인이 불가능과 마주하기를 주제로 문학 강연을 진행해 참가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상자 명단> 운문부 △장원 이유민(덕소고 2년) △차상 최예리(신봉고 2년) △차하 신하윤(여의도여고 3년), 이정현(고양예고 1년) △장려 조해인(전주제일고 3년)외 19명 산문부 △장원 윤창준(시온고 2년) △차상 최서진(고양예고 2년) △차하 임효빈(안양예고 2년) 김보민(진해여고 3년) △장려 김서연(제주중앙여고 3년)외 19명

  • 대학
  • 김보현
  • 2019.05.26 16:16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장기 군법무관 시험 4명 합격

조수빈 씨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에서 4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전국 2위의 성적을 올렸다.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장기 군법무관 선발 결과에 따르면 원광대에서는 조수빈, 허창일, 백지원, 박철홍 씨 등 총 4명이 합격했다. 총 21명의 군법무관이 최종 선발된 가운데 원광대에서는 모두 4명이 합격함으로써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조수빈 씨(30) 는 전체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지원하는 군법무관은 기초군사 훈련 후 대위로 임관해 군사법원 군 판사, 군 검사, 국가소송, 방위사업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덕중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우수 법학전문대학원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공직 진출자를 다수 배출하게 돼 기쁘고, 불철주야 노력한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이 국가기관에서 전문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직 대비반을 운영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올해까지 총 9명의 장기 군법무관을 배출했으며, 여군 법무관 출신 최초로 2018년 경력 법관에 임용된 백장미 판사(2기 졸업생)가 장기 군법무관 출신이다.

  • 대학
  • 엄철호
  • 2019.05.26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