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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되짚어보기] 콘텐츠 획일화로 고착화…선진화된 정책·시스템 시급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유럽,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한류(韓流)라고 부른다. 한류는 문화, 관광 등의 직접적인 연관 산업 외에도 식품, IT, 자동차, 의류 등의 제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끼치며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사실 이전에도 아시아에서 특정 국가의 영화나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가 유행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1980년대 유행한 홍콩의 '항류(港流)', 1990년대 일본의 '일류(日流)', 대만의 '대류(臺流)', 그리고 최근의 중국의 '화류(華流)' 등 이제 문화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교류하며 변화하는 현상을 띤다.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나 의견들이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의 열풍이 가시화되자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음악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음반과 포스터의 제목〈韓流-Song from Korea〉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널리 확산되었다고 한다.최근 콘텐츠의 획일화나 지나친 상업화 및 계획성 없는 접근 등으로 인해 한류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고착화하며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그 동안의 한류열풍을 되짚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및 시사점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생각을 여는 문제1. 한류란 무엇인가?2. 한류라는 용어가 처음 어떻게 발생했다고 하였는가?3. 한류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4. 한류열풍에 따른 긍정적 파급 이면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생각을 여는 글대한민국 국민은 〈강남스타일〉이 케이팝(K-pop)을 유명하게 만들어 줄 줄 알았을까? 물론 아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 예상했을 것이다. 한국인은 월드와이드웹의 서막이 오른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의 체계를 단단히 다져 왔다.누군가는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다. 대중문화는 한 세기 동안 미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 왔는데 왜 하필 거기에 집중하느냐? 왜냐, 대한민국이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 하버드의 정치 과학자 조지프 나이가 개념화한 소프트 파워란 한 국가가 물리적인 강제보다는 이미지를 통해 행사하는 무형의 힘이다. 하드 파워가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라면, 소프트 파워는 미국이 전 세계에 말보로 레드와 리바이스 청바지를 판 방식이다. 보암직한 이미지의 유포, 다시 말해 쿨함을 여기저기 퍼뜨린 것이다. - 〈코리안 쿨〉, 저자: 유니 홍, 17~18p -1. 위 글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2. 소프트 파워와 하드파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고 이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써 보세요.신문 읽기〈자료 1〉한류, 관광객투자유치수출견인 효과한류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소비를 확산시키는데 머물지 않고 한국의 소비재 수출과 관광객 유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등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 백다미 선임연구원과 주원 수석연구위원은 24일 낸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1995년~2012년 196개국의 연간 패널 자료를 분석해 한류 현상이 유발하는 부문별 경제효과를 분석했다.이 보고서를 보면, 한류로 문화 콘텐츠 수출이 1% 증가하면 같은 해 소비재 수출이 0.038% 증가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0.019% 늘어난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역시 한류에 따른 문화 콘텐츠 수출 1% 증가에 따라 0.08~0.0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연관성을 보였다.(중략)한류 영향과 함께 아시아계 관광객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200만여명 가운데 아시아계는 약 980만명으로 80.9%를 차지했다. 2003년 아시아계 방문객 비중 70.7%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략)백 연구원은 한류 현상을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여 한국의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며 전략적 홍보를 통해 한류 현상을 관광 수요 촉진과 적극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한겨레 2014년 8월 25일 17면 경제〉〈자료 2〉지구촌, 한류 타고 외국어 열풍지난해 26개국 1111개교 초중고 정식 과목 채택외국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는 초중고교가 늘어나고 있다.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케이팝(K-pop) 등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 뉴저지 주 노던밸리 데마레스트 고등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추가했다.뉴욕 할렘의 신생학교인 데모크래시 프렙 인듀어런스 고등학교와 뉴욕 브롱스 소재 브롱스 프렙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이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의무적으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중략)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일본, 중국 등 아시아에서도 한국어를 정식 과목으로 지정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어를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학교는 2010년에 21개국 540개였으나 지난해에는 26개국 1111개 학교로 늘어났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년 새 2배 이상이 된 것이다.같은 기간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5만 7400여 명에서 9만 3100여 명으로 증가했다.〈출처: 광주일보 2015년 9월 8일 8면〉1. 〈자료 1〉에서 한류 열풍과 관련하여 드러난 긍정적 사례는 무엇인가?2. 도표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는 문화 콘텐츠 수출이 늘었지만 북미에서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3. 도표와 관련하여 대안점과 그렇게 제시한 까닭을 함께 써 보시오.4. 〈자료2〉에서 한국어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자료 3〉ICT에 부는 한류 바람한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화시장이다. 우리 영화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3년 기준 59.7%(관객수 기준, 영화진흥위원회)로, 매우 강력한 권역내 영화 보호정책을 펴고 있는 프랑스는 물론,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국가보다 더 높은 편임이 잘 알려져 있다.매체경제학에서 문화상품의 가치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모형 중 하나인 자가시장모형(home market model)에 따르면, 한국영화의 남다른 경쟁력은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문화상품의 가치란 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제작비에 비례한다고 이 모형이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형에는 흥미로운 변인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문화적 할인이 그것이다. 이는 문화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변인이기에 분모에 포함되어, 같은 콘텐츠도 이용자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시장에서는 가치가 저하되는 현상을 반영하게 된다.이 모형에 따르면 시장 크기에서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은 물론, 중국이나 일본, 심지어 인도에 비해서도 작은 편이어서 문화상품이 경쟁력을 지니기 쉽지 않다. 우리 문화상품들이 문화적 할인에서 경쟁국 상품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산업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중략)한국 콘텐츠 파워가 만들어낸 한류는 결코 방송이나 문화 콘텐츠 산업 내부에 머무르지 않는다. ICT 산업은 이 콘텐츠 파워가 성공의 절대적 역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든 대표적인 분야다. 지금 인터넷 트래픽을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투브 등을 통해 이용되는 동영상 콘텐츠라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 ICT 산업이 물리적 네트워크가 수익의 원천이던 시기에서, 그 속에서 거래되는 콘텐츠가 수익을 좌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후략)〈출처: 디지털타임스 2014년 8월 14일 22면 오피니언〉1. 자가시장모형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2. 문화적 할인과 문화상품의 가치를 관련하여 설명한 글에서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3. ICT 산업과 관련하여 한류의 발전방안을 생각해 보고 간단하게 적어 보시오.〈자료 4〉한류, 이젠 현지 맞춤형 시대죠중국판 유투브 요쿠 투도우 진성원 한국담당 총감독한류 프로그램을 수입만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제작을 시작했습니다. 한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서비스 한류 마케팅 대전 2014 행사장에서 중국 최대 비디오사이트 요쿠 투도우(Youku Tudou)의 진성원 한국담당 총감독을 만났다.진 감독은 중국의 한류팬들은 더 이상 한국산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만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한국의 방송사와 연예기획업체들과 공동제작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중략)진 감독은 중국 내 한류 열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직까지 중국 연예인의 재능이나 프로그램 제작 기술이 한국에 비해 뒤떨어진 상황이라며 게다가 중국의 한류팬을 공략하기 위한 맞춤형 콘텐츠가 점점 많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의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매일경제 2014년 7월 18일 a37면 사람과사람〉※ 한류열풍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한 것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쓰시오.〈자료 5〉한류의 문제점과 시사점1990년대 하반기부터 발생한 한류의 현상은 2000년대 접어들어 코스닥 상장 붐으로 인해 매출성장률을 초과하는 자본과 인력의 유입을 초래하며 거품을 일으켰다. 자본의 과잉공급은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의 증가와 함께 과도한 스타의 출연료 및 권한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 매출의 양극화를 초래했다. 또한 시장경제에 휩쓸려 쏟아내는 한국 TV드라마와 영화들은 과거 항류(港流)의 사례와 같이 동일한 배우들로 반복되는 스토리의 품질 낮은 콘텐츠를 양산했고, 한류의 소비자들도 더 이상 한류 콘텐츠에서 신선함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류가 과거 홍콩, 대만의 케이블방송사와 일본의 위성방송 콘텐츠의 부족, 그리고 일본 콘텐츠 가격 상승의 틈새에서 발생했듯이, 이제 한국 콘텐츠의 가격 상승과 대만, 중국, 인도 등의 콘텐츠 경쟁력 향상으로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해외 한류 수용자들의 요구는 변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제작 환경은 악화되어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선진화된 정책 관리와 산업 시스템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출처: 한류와 아시아류 2013년 2월 25일 커뮤니케이션북스〉1. 위 글에서 나타난 한류열풍과 관련한 문제점은 무엇인가?2.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위 글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될때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00자 안팎의 글을 써 보시오.

  • 교육
  • 기고
  • 2015.12.25 23:02

[되돌아 본 2015 전북 교육 (상) 누리과정·유아교육 논란] 지방교육재정 파탄 속 근본 대책 없어

전북도교육청의 2015년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승환 교육감이 본격적으로 2기 운영에 돌입한 해였다. 그러나 어린이집 만3~5세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지방교육재정 파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각종 사건사고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김 교육감의 2기는 순탄하지 않았다. 전북 교육의 한 해를 유아교육 분야와 학생 인권학력 분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누리과정 예산 예견된 진통지난해 12월 12일 전북도교육청이 정부 목적예비비 202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3개월 분)으로 편성했을 때,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월이 되자 편성된 3개월 분의 예산이 모두 소진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끊겼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연일 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4월 말부터는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그러던 중 6월 23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북도교육청을 전격 방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를 받아들여 나머지 9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5억원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근본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전북도교육청의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전북도교육청의 부채는 급격히 늘어, 내년에는 지방채와 BTL사업 잔액을 합해 9374억원이 된다. 이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갈등익산지역에서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놓고 큰 갈등이 빚어졌다.지난 2011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은 진통 끝에 지난해 전북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에서 유보됐다.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였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인해 원아 모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0일과 21일에는 익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인 익산시 영유아교육평등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익산교육지원청은 내년 1월께 도교육청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4 23:02

전북 11개 대학 24일부터 정시모집 돌입

전북대와 원광대우석대 등 전북지역 11개 4년제 대학이 24일부터 2016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에 들어간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모집군에 상관없이 24일부터 30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 실시된다. 특히 이번 정시모집에서는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도입돼 수험생이 공통원서를 한 번 작성하면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학별로 원서를 반복해서 작성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 원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201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도내 11개 4년제 대학은 애초 총 5514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이 이월돼 실제 선발인원은 상당 폭 늘어났다.전북대는 애초 정시모집에서 2031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 529명을 이월해 총 2560명을 선발한다. 또 전주교대는 애초 262명이었던 정시모집 정원을 수시 이월인원을 포함해 279명으로 재조정했다.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원 대학의 최종 모집인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원서접수 기간은 전북대(가,나군)가 24일부터 29일까지, 전주교대(나군)는 28일까지이며 나머지 9개 대학은 30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전형은 내년 1월 2일부터 27일 사이에 모집군별로 진행된다.

  • 대학
  • 김종표
  • 2015.12.24 23:02

교장공모제 '그들만의 잔치'

초중고교 교장의 창의성열정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9곳과 고등학교 1곳에 대한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초등학교 7곳에서 지원자가 각각 한 명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들 7개 학교에 대해 22일까지 재공고를 했으나 추가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규정에는 지원자가 아예 없거나 단 한 명만 원서를 냈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올 상반기에 진행된 9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도 대상 학교 11곳 중 초등학교 5곳이 나홀로 지원으로 재공고를 실시했다.이처럼 지원자가 없거나 한 명 뿐이어서 재공고를 실시한 학교들은 교장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장 자격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을 따져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특성화중고교, 특수목적고, 예체능계 고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제한된다.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자율학교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내부형 공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도 교장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학교는 공모에 참여한 학교 중 15%에 불과하다.다시 말해, 같은 시기에 7곳 이상이 내부형 공모에 나서지 않는 이상,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공모제를 통해 특성화특수목적학교가 아닌 곳의 교장이 될 방법은 없다.일반 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실시하면, 교장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만 응모할 수 있다. 이는 초빙형 공모제로 불리며, 사실상 현재 진행되는 교장 공모제의 태반을 차지한다. 이번에 치러진 2016학년도 3월 1일자 임용 예정 교장 공모에서는 초등학교 9곳이 모두 초빙형이었다.이처럼 교장 공모제가 교장 자격자들의 잔치가 되면서, 공모에 나설 수 있는 인력 풀이 좁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개방형으로 공모제를 진행한 군산기계공고에는 6명이 몰려 대조를 이뤘다.이와 함께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되면 교장 임기 제한(8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정년까지의 시간을 관리하고자 하는 이들이 주로 응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에서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임용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현행 15%에서 30%~50% 선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반면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방식은 차선책일 뿐이라며, 교장 자리에 대해 공모제를 넘어서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 경력 15년 등의 요건을 설정한 뒤 이를 충족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장 보직을 돌아가며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현재의 왜곡된 승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3 23:02

10년만에 토익시험 변경…신고전화 단 3개로 통합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변경 때문에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내년에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토익(TOEIC) 시험 유형이 바뀌며 신고 전화가 통합되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22일 삼성중공업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내년에 바뀌는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우선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어사용 환경에 맞춰 토익시험 문항 유형이 바뀐다.이는 2006년 이후 10년 만이다.이번에 적용되는 토익은 2016년 5월 29일 정기시험부터 시행 예정이다.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듣기 영역에서는 짧은 대화형 문항이 늘어나고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등 대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게 된다.토익 성적표도 기존 4개의 카테고리에서 5개로 늘어난다.대화문을 듣고 화자의 의도나 암시하는 의미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된다고 한다.내년부터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된다.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2016년부터는 이들 3개 번호로 통합된다.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다.이러한 신고전화 체계의 단순화로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이 기대된다.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된다.신분당선(수원 광교~분당 정자 구간)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다.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 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 등 구간별로 건설되고 있다.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내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다.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이다.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된다.보험 제도도 바뀐다.내년부터 보험 표준이율이 폐지된다.표준이율은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있도록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한다.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폐지하게 됐다.아울러 보험 공시율의 조정 범위가 확대된다.공시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이다.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돼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막고 가입 회사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12.22 23:02

[농어촌 고교 활력 찾기 (하) 대안] 지역과 함께 학생 유출 막고 대입 도울 학교 자구책 필요

농어촌지역 일반계 고교가 학생 모집난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인구 감소에 있다. 저출산에 의한 자연감소와 함께, 농어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는 더 큰 도시로 인구가 옮겨가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지금까지는 학생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단지 정원을 줄이는 식으로만 대처해 왔다. 하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함께, 더 큰 틀에서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 혁신교육특구, 열쇠 될까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각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지역 내 교육공동체를 구축, 학교 안팎에서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학생 유출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지난 3월, 전주완주정읍남원 등 4개 시군이 이 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4년 동안 이를 진행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주민 참여가 강화되고 있고, 학교 혁신에 관한 논의나 학부모 교육 등도 활발해지고 있는 등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물론 운영 첫 해인 만큼 아직 눈에 띄는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니다. 완주정읍남원 지역 후기 일반계 고교 지원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대학 입시 실적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일각에서는 혁신이 단지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교육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도 포함된다.△체험 강화 등 학교 자구노력을일선 학교 차원에서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 전형을 겨냥해 각종 체험활동을 개발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4년제 대학 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의 비중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각종 체험활동에 좋은 조건을 가진 농어촌 학교에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제지역 비평준화 후기 일반고 중 지원율 100%를 넘긴 A고교의 관계자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심화학습, 멘토링, 특강 등을 통해 학생부 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수시 모집을 통한 진학 성적이 좋은데, 이 부분이 통한 것 같다고 말했다.△ 평준화 확대 주장도일부에서는 현재 전주군산익산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제도를 정읍남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역 고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을 해소해 고교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고, 또 타 지역으로 학생이 유출되는 현상이나 특정 학교가 타 지역 학생을 빨아들이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올 초 정책과제로 정읍시 고교 평준화 타당성을 연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록 해당 연구는 정읍지역 학교들이 학급 감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다른 과제로 대체된 상태지만,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드는 내년이나 2017년이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학급 수를 줄이기만 하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 장기적근본적인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22 23:02

"급식비 부정 등 사실 아니다" 완주 게임과학고 교직원·학부모들, 의혹제기 중단 요구

속보= 교장과 법인 측의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의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의혹 제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법인 이사회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다. (17일자 4면 보도)한국게임과학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10여명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이날까지 제기된 △급식급식비 부정 △기숙사 등 시설투자 미비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졸업 전 취직 3학년생 급식비방과후학교 비용 등 미반환 △개인 노트북 컴퓨터 사용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각 출석 처리가 되는 이상 반환의 근거가 없다거나개인별 게임 개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 노트북 사용은 당연하다고 해명했다.게임과학고 A교사는 특정 업체의 노트북 구매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게임 개발에 필요한 사양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을 뿐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앞서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과학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측에 대해 한두 명의 졸업생 학부모와 수 명의 졸업생에 불과하다면서, 재학생들을 위해 의혹 제기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정상화대책위원회 측은 대책위에도 재학생 학부모가 포함돼 있지만 자녀 생활기록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대책위를 학교 음해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추가로 폭로할 내용이 남아있다고 밝혔다.한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21일 해당 학교와 법인 측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이날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학생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학교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률적인 틀 안에서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22 23:02

"초등생 사교육비, 겨울이 여름보다 15만원 더 든다"

올해 겨울 초등학생의 사교육비가 여름보다 15만원 더 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지난 1115일 초등학교 학부모 5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5.3%(510명)는 이번 겨울방학에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7월 조사에서 71.7%가 여름방학 사교육을 계획한다고 답했던 것보다 23.6%p 높다.겨울 방학기간 사교육비용에 대해 67.3%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하였지만 32.7%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사교육비 증가를 예상한 학부모 가운데 39.4%는 5만10만원, 24.5%는 10만20만원, 18.4%는 20만30만원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다음으로 10.5%는 5만원 미만, 2.9%는 30만40만원, 2.3%는 40만50만원, 2.0%는 50만원 이상 증가를 예상했다.윤선생 측은 이를 평균 내면 이번 겨울방학 사교육비용은 여름방학보다 월평균 14만8천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사교육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로 조사 대상의 50.1%가 '새 학년 선행학습을 위해서'라고 답했다.'방학기간이 길어지면서 평소 하던 학원학습지 비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30.3%), '올해 미진했던 과목을 보충하기 위해서'(17.8%)라는 응답도 나왔다.1회당 사교육 공부 시간에 대해 33.9%가 2시간, 27.3%는 3시간, 19.0%는 4시간,6.1%는 1시간 이하, 4.9%는 5시간이라고 답했다.

  • 초중등
  • 연합
  • 2015.12.21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자유학기제, 학교 통폐합 수용못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감축, 자유학기제 등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북교육청은 우리 틀 내에서 우리 방식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유학기제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 피해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는데 교육부의 지침을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며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지켜주며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정부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경제 논리이자 정치 논리로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또 부족한 교육예산을 충당하겠다며 학교를 통폐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에 맞선 대안교과서(보조자료) 제작과 관련, "정권 입맛에 맞는 '정권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이르면 내년 8월 초에는 1차 초안을 내놓으려 한다"며 개발에 참여치 않은 타 시도교육청도 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내년에는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 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 정의 및 교육 복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 초중등
  • 연합
  • 2015.12.21 23:02

[농어촌 고교 활력 찾기 (상) 실태] 모집 정원 줄여도 여전히 미달

농어촌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모집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 수가 체감이 될 정도로 감소해 (학교가) 존폐의 위기를 겪을 정도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온다.전북지역 농어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모집난의 실태를 진단하고,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가능성을 모색해본다.전북지역의 경우 전주군산익산에서만 평준화 방식으로 일반계 고교 입학생을 뽑는다. 그밖의 시군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각 학교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또 군산익산에서도 읍면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다.전북도교육청이 이달 초 2016학년도 전북도내 비평준화 지역 후기모집 고교의 입학원서 접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지원율은 89.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학년도 75.82%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비록 여전히 미달이지만 지원율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일단 모집 정원이 크게 줄었다. 총 6050명을 뽑았던 2015학년도 고입과는 달리, 이번에는 정원이 5550명이었다. 줄어든 정원은 500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무려 8.26%나 된다.비평준화 후기 일반계 고교를 지원한 학생이 4953명으로 전년보다 366명 늘었지만, 여기에도 사정이 있다. 늘어난 지원자의 절반은 익산지역에서 나왔다. 익산의 비평준화 고교 5곳에 지원한 학생 수가 551명으로, 2015학년도에 비해 174명이나 늘었다.이는 익산 시내 평준화 고교 진학 희망 학생 수와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18일 치러진 고입 선발고사(연합고사)에 응시한 익산지역 학생 수는 1982명으로, 2015학년도에 비해 100명 이상 줄었다.이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2015학년도 고입 선발고사에서 기이하게 높았던 커트라인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익산지역 고교 관계자들은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중3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을 피해 비평준화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이다.지원자 수가 82명 늘어난 김제지역이나 49명 늘어난 군산지역 등도 결국 전주군산익산지역 고입 선발고사 지원 경향 변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도내 교육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이외에 정원이 무려 276명이나 줄어든 정읍지역에서는 지원자 수가 31명 줄었고, 무주부안에서도 각각 20명16명씩 지원자가 줄었다.이와 함께, 2016학년도에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것도 큰 요인이다.도교육청이 집계한 올해 도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는 2만334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27명 늘었다. 이는 이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던 출산율이 밀레니엄 베이비 붐으로 인해 2000년에 반짝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6학년도는 바로 그 2000년생들이 대부분 고교에 진학하는 해다.문제는 이후로는 출산율이 다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학생 수도 덩달아 줄어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7학년도에는 2554명이 줄고, 2018학년도에는 거기서 또 2479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도내 고등학생 수는 연평균 3.2%씩 줄어들 전망이다.이 같은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이번에 비평준화 일반계 고교의 지원율이 높아진 것은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21 23:02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미흡' 이하 31%

전북지역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29곳 중 9곳이 종합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청소년 수련관청소년 문화의 집청소년 특화시설 등 이른바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총 3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18일 발표한 2015년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다.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시설 중에서는 정읍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수련관김제시 청소년문화의집금산 청소년문화의집만경 청소년문화의집순창군 청소년센터고창군 청소년수련관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등 8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완주군 청소년수련관은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내 시설의 미흡 등급 이하 비율은 31%로, 전국 평균 18.5%에 비해 크게 높았다. 특히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은 안전점검 결과 소방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소방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곳은 정읍시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서 유일하다.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도내 시설은 7곳이었고, 우수 등급은 8곳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 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종합 안전점검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조사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21 23:02

서해대 관선이사 파견 절차…교육부 "법적조치 진행 중"

전북 군산 서해대학교 이사장이 교비와 재단 재산 146억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석 달이 넘도록 방치됐던 서해대에 교육부 관선이사가 파견될 예정이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대 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지난달 27일 이중학 이사장이 횡령한 손실액을 회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회수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관선 이사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이다.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현재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체된다.이사회 해체를 주장하던 서해대 기독학원 특별위원회는 관선이사 파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특별위원회는 "이사장이 146억원을 횡령한 이사회가 석 달이 넘도록 방치된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교육부가 어서 빨리 관선이사를 파견해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서해대 이사회에 14일까지 횡령 손실액을 복구하라고 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현재 관선이사를 파견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선이사가 파견되면 현 이사회는 자동으로 해체된다"고 말했다.서해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에서 이사장 횡령사건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해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학
  • 연합
  • 2015.12.18 23:02

학생 없어 '졸업식 못하는 학교' 전북 8곳

전북지역에서 2015학년도 졸업식을 치르지 못하는 학교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전북도교육청이 17일 공개한 2015학년도 겨울방학 및 졸업식 일정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1곳이 이번에 졸업식을 치르지 못한다. 학생 수 감소로 졸업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또 올해 개교해 졸업생이 없는 전주 양현고를 포함하면 졸업식 없는 학교는 모두 9곳이다.지역별로는 군산 지역이 5곳으로 가장 많고, 무주익산정읍이 각각 한 곳이다.지난 2013학년도에는 군산 신시도초 야미도분교 한 곳만 졸업식을 치르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군산부안지역 초등학교 각각 한 곳에서 졸업생이 없었다.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없는 정읍 관청초 관계자는 졸업생이 없어 서운한 마음이다면서 혁신교육특구로 설정돼 있는 칠보 지역과는 거리가 있고, 상당히 외진 지역이라 학생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지역 초중고교는 이르면 18일부터 겨울방학에 돌입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18일 완주 동상초와 전주 유화학교가 종업식을 갖고, 19일에는 완주 세인고가 방학에 들어간다.24일 방학을 시작하는 학교가 408곳으로 가장 많으며, 31일에 42곳이 마지막으로 방학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도내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맞게 된다.또 도내 초등학교 2곳중학교 1곳고등학교 1곳 등 4곳은 소위 봄방학없이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내년 3월 2일 개학할 예정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12.18 23:02

게임과학고, 설립 때부터 전북교육청 관리 사각

학교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완주 한국게임과학고가 사실상 전북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북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난 2003년 10월의 게임과학고 설립 인가서를 보면, 경비와 유지 방법이 설립자 및 학교법인 출연금과 학교 자체 수입에 의함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교직원 임금을 비롯해 학교 운영 비용을 학교법인(성순학원) 측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당시 성순학원 측에서 먼저 이 같은 조건을 붙여서 인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재정결함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그만큼 도교육청이 학교 운영이나 회계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지난 15일 게임과학고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던 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관계자는 저소득층 학비 등 도교육청에서 나간 금액의 처리는 정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용 회계시스템을 쓰지 않고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회계 흐름을 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라는 것이다.이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받으려면 다른 학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갖추고 이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5년마다 심의를 받게 돼 있으며, 기준에 미달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하지만 게임과학고는 설립 인가서 자체에 해당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재지정 심의도 없다. 특히 인가 당시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었다고 도교육청 측은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부조리가 드러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로 이어진다.도교육청은 교장의 급식비 횡령 문제가 확인된 지난 2012년부터 시설목적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교장과 행정실장 및 실무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으나 성순학원 측은 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나머지 두 명에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또 지난 2013년에는 학년 당 1개 학급 씩을 줄이도록 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지만, 법정 공방을 거치며 학급 당 3명씩을 감축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까지도 감사 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임원승인 취소와 임시이사회 구성 카드를 놓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지난 16일에는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12.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