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 연령 낮춰야 하는가?
■ 주제 다가서기50대 여성의 죽음을 부른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 A(만 9세)군에 대해 현형 형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년범죄의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어린이의 인지능력이 높아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나이)은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형사미성년자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교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나이부터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면 오히려 범죄가 늘어나는 부작용만 커질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이 논쟁과 관련하여 신문 이야기를 구성했다.■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 자료1〉[ 캣맘 사망사건]가해자 A군 처벌받을까10세 미만 형사처벌보호처분 못 해경기도 용인 캣맘 사망 사건 가해 학생 A군은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억울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처벌받는 사람은 없게 되는 셈이다.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A군처럼 벽돌을 던져 사람을 죽게 한 행위는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고의로 사람을 겨냥해 던진 점이 인정되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범죄다.하지만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학생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를 받는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자의 직접 ㉡감호, 소년원 송치(최장 2년) 같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A군처럼 10세 미만 학생에게는 이런 보호처분도 할 수 없다. A군은 주민등록상 2005년생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9세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학생 및 보호자를 훈계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지난해 1월 삼촌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다 다른 차 3대를 들이받은 B군(9경기 의정부)도 경찰에서 훈방 처리됐다.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죄자는 2010년 445명, 2011년 360명, 2012년 856명, 2013년 471명으로 해마다 수백 명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연령 제한을 낮춰 소년범죄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섣불리 낮출 경우 교화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쪽도 있다. 〈출처:국민일보 2015년 10월 17일〉〈읽기 자료2〉강력범죄 저질러도 '괜찮아 14살이야'악용사례 급증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군요.지난 4월 장기 가출자인 이모(14)군과 황모(13)군 등 10명의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되지 않는 나이라는 것을 알고,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이 밖에도 ㉣공갈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이군 등은 이렇게 수원, 안산, 서울 송파 등 수도권 일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8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300여만 원의 재물을 손괴했다.(망가뜨렸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총 54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경찰서를 나가면서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이들의 나이는 만 13~14세. 대부분 촉법소년으로 분류된 이들은 범죄 가담의 ㉤경중에 따라 2명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으며, 3명은 ㉥불구속입건, 6명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다.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소년법에 의해 처분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2011년 3924명, 2012년 5071명, 2013년 4334명으로 10년 전(2458명)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전체 보호소년 수의 13~15%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촉법소년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자신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 경찰에서 풀려나자마자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정재훈 정신과 전문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것이 더 많고, 당장 처벌을 받지 않아 행동에 대한 결과가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해 재범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심리적으로 죄책감도 희석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관리와 제재가 없어 통제가 안 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아이들을 사회적으로 품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출처:중부일보 2015년 6월 30일〉〈읽기 자료 3〉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재범 줄인다부모나 학교 모두 일단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관심 둬 주기를 중단하며 길거리의 어른들은 이들을 위협해 ㉧착취하기만 한다. 강자가 약자 위에 ㉨군림하는 길거리의 생태를 습득한 아이들은 잔인한 어른들의 모습을 닮아 간다. 결국, 강력범죄는 이 아이들의 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1년에 기껏 수십 명 정도의 촉법소년을 교도소로 보낸다고 이런 사태가 중단될까. 당장은 ㉩응보주의를 실현함으로써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길거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청소년이 적게는 8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의 연령을 낮추려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만을 따로 수용하는 ㉫구치소나 교도소는 국내 어디에도 없다. 범죄능력이 진전된 어른들과 촉법소년들을 섞어 놓는 일은 이미 길거리에서 착취당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병리적으로 심화시킬 뿐이다.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가정법원 천종호 판사가 주도해 창원지법에 개설한 청소년 회복센터는 희망적으로 보인다. 센터에 있는 동안은 시설 근무자가 대리 부모와 대안 가족의 역할을 수행해 아이들을 위한 상담과 재활을 돕는다. 훈육을 포기한 부모 대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방과 후에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에 몰두하게 한다. 그 결과 센터를 거친 아이들의 재범률은 2분의 1로 감소했다고 한다. 만일 이 같은 소규모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된 ㉭대리 가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만 있다면 역기능적 부모의 친권을 잠시 제한하고 이들 기관에 양육을 위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처분의 올바른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출처:동아일보 2015년 1월 2일〉■ 생각 열기△〈읽기 자료1〉을 읽고, 캣맘 사망사건의 가해자 A군은 왜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세요.△〈읽기 자료2〉을 읽고, 촉법 소년들은 대부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경찰이 말하였는지 찾아 밑줄을 그어 보세요.△〈읽기 자료3〉를 읽고, 글쓴이는 왜 처벌보다 재활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범죄 재범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는지 쓰세요.△ ㉠~㉭ 밑줄 친 것 중에서 여러분이 그 뜻을 짐작할 수 있는 것에는 ◇표시를 해 보세요.△㉠~㉭ 중에서 실천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떠들어 대는 주장이나 선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뜻하는 낱말을 찾아보세요.■ 주제 관련 신문기사 더 보기●빨간 줄 안 남는데 뭘〈재범소년 되는 촉법소년, 2015년 4월 28일 8면〉●늘어나는 촉법소년 처벌이 능사 아니다 〈헤럴드경제, 2015년 1월 9일 12면〉●촉법소년 연령 인하 〈동아일보, 2015년 1월 2일 28면〉●소년범죄 처벌 연령 낮추기(이슈칼럼)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22일 8면〉■ 생각 키우기△ 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찬성/ 반대)△자신의 주장에 알맞은 근거를 2가지 이상 쓰세요.△예상되는 반론 2가지를 쓰세요.△생각(견해)이 다른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관련 용어△촉법소년(觸法少年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출처:시사상식사전, 박문각〉△캣맘「명사」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로 주인 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먹이거나 자발적으로 보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출처:위키백과〉■ 학생들의 생각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대한 생각 (전주양지초등학교 2015. 11.11~12. 75명)■ 토론의 현장 속으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알만한 나이 아닌가요?저는 이번 주제 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렸을 때의 좋지 않은 버릇은 고쳐야 합니다. 이번 캣맘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4학년이나 되었음에도 무려 18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벽돌로 낙하실험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떨어졌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만약 정말 고의였다면 나중에 커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요? 옛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 범죄자가 형사 처벌 연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현재처럼 풀려난다면 다른 아이들도 범죄를 저지를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숫자가 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형사 처벌을 좀 더 낮추는 것이 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정( 전주양지초 5학년)-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관심을저는 기사를 읽기 전 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찬성) 그런데 기사를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반대) 무조건 처벌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아동종합 실태조사를 보면 9~17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17%는 1주일에 3일 이상 방과 후에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매일 혼자 집에 있다고 답한 경우도 8%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제받지 않는 아이들이 많고 이러한 아이들이 벌인 장난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학교에서는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내용을 좀 더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처벌보다는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의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우선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곽정현(전주양지초 6학년 )- 빨간 줄 안 남는 것 악용하는 학생 어떻게 할 것인가나이가 어리더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3세인 황모 군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범행을 116차례나 저질러 돈 38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을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볼 것입니까? 116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이 학생, 이 학생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나이를 줄여서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김초아(전주양지초 5학년)-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추면 재범률이 늘지도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보고서(헤럴드 경제 2015.01.09. 12면 참고)에 따르면 미국은 1990년대 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도 성인과 같이 처벌한 결과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형사처벌 연령을 섣불리 낮췄다가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것을 만들어 아이들의 상담과 재활을 돕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박혜진(전주양지초 5학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