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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정부 근본 대책 마련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관련, 정부를 향해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임시총회를 통해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특히 이들은 6일로 예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방채 발행 문제에 관해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들은 별도의 재원 마련과 완전한 유보 통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차기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지방채의 발행 여부를 드러내지 않아, 각 시도의 대응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나 구체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한편 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임시총회 시작 전인 오전 11시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열었다.어린이 놀이헌장은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학교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5.06 23:02

김승환 교육감 '사면초가'

전북어린이집연합회가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 개시를 선언했다. 10개월 만에 반복된 감사원 감사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가 겹치면서 김 교육감이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지난 1일 어린이집연합회는 전북도교육청 앞 광장에서 오전 9시부터 2015년 아동차별 중단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김승환 교육감 주민소환 퇴진운동 선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김승환 퇴진, 주민소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주민소환 카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거론되곤 했으나, 직접적으로 이들이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만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민소환 청구는 내달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을 향한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직무유기로 고발된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지침을 거부했고, 이에 교육부가 감사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점이 2년이나 지난 데다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김 교육감을 표적으로 한 압박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감사원이 불과 10개월 만에 지방교육재정 운영 관련 감사에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한편 6일 지방재정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일부 지역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협의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지난 1일 전해졌다. /김정엽권혁일 기자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5.05.04 23:02

전북도교육청 '전북의 인물' 교재 발간 추진

전북도교육청이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교재에 이어 전라북도 출신 인물들을 소개하는 교재를 발간키로 했다.도교육청은 신순철 원광학원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8명 규모의 전라북도의 인물 교재 개발 위원회를 구성, 교재 발간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위원회에는 이영호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희권 전 전라북도 문화재 심의위원장과 함께 현직 교사들과 자문감수집필위원 및 윤문삽화가들이 포함됐다.발간 작업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됐으며, 도교육청은 개항 이후부터 광복까지, 근현대사를 수놓은 전북 출신 인물 35명 가량을 조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초안은 8월께 나올 예정이다. 앞선 두 교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뉘어 발간되며,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중앙사 위주로 구성돼 있는 역사 교육 현실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인물들을 조명해 지역 자긍심을 키우자는 취지다면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근현대 인물을 다루는 교재 특성상 논란에 휩싸일 소지가 큰 만큼 있는 사실 그대로만 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5.04 23: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은 (상) 입장차 여전 - 비용 부담·실효성 논란

전국의 어린이집은 향후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인권단체 등은 비용 부담 및 실효성 등을 두고 여전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전북지역 어린이집, 학부모, 시민단체의 주장을 들어보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과제를 짚어본다.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영유아 보육법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열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률 시행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12월 중순까지는 설치 작업을 끝내야 한다.그러나 전북지역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예산지원 중단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경영난 속에 CCTV 설치 비용까지 분담하도록 할 경우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어린이집 1633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23%인 380곳뿐이다. 정부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세부 규정을 아직 내놓지 않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CCTV 설치운영비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김옥례 전북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누리예산 중단에다 CCTV까지 문제가 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며 어린이집의 경제적 상황과 보육교사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또 수년 전에 이미 CCTV를 설치했다고 밝힌 어린이집 원장 A씨는 CCTV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CCTV가 보육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익명의 한 보육교사는 사명감도 없이 전문학원 등에서 자격증만 따가지고 나오는 보육교사가 부지기수다며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 문제가 더 시급한데도, 정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학부모들도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학부모들이 CCTV설치 의무화를 반겼지만 일부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학부모 김모 씨(32전주시 중화산동)는 CCTV 설치가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책은 아니다 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다 고 주장했다.또 전북 평화와인권연대의 한 관계자는 CCTV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후 증거 확보의 의미가 있을 뿐 예방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교육일반
  • 김세희
  • 2015.05.04 23:02

'흔들리는' 지구촌…한반도는 안전한가

■ 주제 다가서기지난 4월 25일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의 남쪽 나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부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400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고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여러 문화재도 붕괴됐으며, 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네팔 정부에서 밝힌 재건 비용은 100억 달러(약 10조 7160억원)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이는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나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세계인들이 앞 다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듯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한 존재이다. 이번 재해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이번 지진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예견된 재앙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빈번해지고 있는 잦은 지진이 예사롭지 않다. 네팔 강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도 이 같은 재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주제 관련 교과 단원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3. 화산과 지진■ 신문 읽기〈자료1〉네팔 지진피해 왜 컸나얕은 진원노후건물 밀집 원인(생략)네팔 지진은 25일 정오 직전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81㎞, 대표적 휴양관광도시인 포카라에서는 동쪽으로 68㎞ 떨어진 람중 지역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1㎞로 얕은 편이다. 영국 개방대학(the open university)의 데이비드 로서리 교수는 진원이 얕았기 때문에 지표면의 흔들림이 더 심했다고 설명했다. (중략)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은 이번 강진에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카트만두 계곡 지역 일대에는 인구 250만명이 허술하게 지어진 주택에 밀집해 살고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은 지진에 약한 비(非)보강 벽돌로 지어진 집에 주고 살고 있다고 BBC방송은 보도했다. (중략)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을 품은 네팔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지각이 솟구쳐 생긴 지형이기 때문이다. 두 지각판이 만나는 지진대에 있는 만큼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진 전문가들은 그동안 수차례 네팔 지진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2010년 아이티에서 대지진 참사가 일어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팔이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기도 했다.(하략)〈연합뉴스 2015년 4월 26일자〉〈자료2〉공동주택 내진 설계 미흡 서울 강진 땐 사상자 11만명(생략)기상청은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6.5의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19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충남 태안 해역(규모 5.1)까지 규모 5.0 안팎의 지진은 여러 차례 관측된 바 있다. 기상청은 지난 1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 경보가 발령되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덕분에 지진 발생 후 50초 안에 경보가 발령되지만, 아직 예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 국민안전처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면 전국에서 사상자 11만 5200여명과 이재민 10만 4000여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규모 7.0 지진이 일어난다면 67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지만 재앙이 닥쳤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미진하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30만 7597동 가운데 18만 5334동(60.3%)만 실제로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특히 인구 과밀화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내진설계 비율은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신문 2015년 4월 28일자〉〈자료3〉지진 발생시 행동요령담에 기대지 말라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서 지진 발생시 초기 2분 정도가 위험하므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밸브를 잠그고 두꺼비집을 내리는 등 가스?전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진으로 가스관이 끊어지는 경우 대형 화재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에서는 지진에 따른 화재로 게센누마시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은 지진으로 문이 비뚤어져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문을 열어둬 탈출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물 밖에 있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공터로 이동해야 한다. 땅이 흔들리는 경우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로 담이나 건물에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험한 행동이다. 이밖에 △유리창이나 간판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서둘러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갇혔을 때는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것 등이다.〈머니투데이 2015년 4월 27일자〉■ 생각열기1. 〈자료 1〉에서 네팔 지진의 피해가 큰 까닭을 지형적인 원인과 인문환경적 원인으로 분류하여 보세요.2. 〈자료 1〉에서 네팔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까닭을 찾아 쓰세요.3. 〈자료 2〉를 읽고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대상과 내진설계 현황을 찾아 쓰세요.4. 〈자료 2〉를 읽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지진에 취약한 이유를 생각하여 정리해보세요.5. 〈자료 3〉을 읽고 지진발생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홍보할 수 있는 표어를 만들어보세요.■ 생각 키우기1. 세계 각지에서 네팔을 향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구조대를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NGO 단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필수품과 의약품을 조달하며 봉사자를 파견하기로 했다.가. 우리가 왜 네팔을 도와야할까요?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친구들과 토의해보세요.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네팔 사람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보내보세요.2. 〈자료2〉를 참고해 2015년 현재 서울에 강진이 일어났을 경우를 가정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하여보세요.3.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나 상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일을 겪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의회에서 매년 6월 27일을 PTSD 인식의 날로 지정해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PTSD를 겪고 있는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치료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네팔의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사용하고 싶은 포스터와 표어를 만들어보세요.■ 생각 더하기△서울시, 카카오톡으로 재난재해 상황 실시간 제공-재난 발생 시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림-시민 생명, 재난 보호하는 안전 서울 강조서울시는 위와 같이 서울 특별시-다음카카오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카카오톡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대표 메신저로, 서울시는 카카오톡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함은 물론, 일상 속에서 재난 예방법 등 유용한 안전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의 사례는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프라를 재난 대비책으로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바람직한 재난 대비책을 만들어보시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심지어 한 달 전에 프랑스 연구팀은 이번 지진을 정확히 예측했고, 경고까지 보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 네팔은 이런 경고에도 건물의 내진 설비를 강화하거나 지진 대비 교육 및 주민 피난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부실한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월호가 침몰 이전에도 인천~제주 운항 과정에서 잦은 사고로 안전을 위협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예견된 참사로 여겨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800자 이내로 써보세요.■ 관련 용어△ 지진 = 오랫동안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지각이 흔들리는 일.△ 진원 =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 지진의 원인인 암석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위도와 경도 지표에서부터의 깊이로 표시한다.△ 규모 = 규모란 지진 자체의 크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1935년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의 지질학자 리히터(C.Richter)의 이름을 따서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규모 1.0의 강도는 60t의 폭약(TNT)의 힘에 해당되며,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씩 늘어난다. 강도 6의 지진은 강도 5의 지진보다 30배이상 강력하고 강도 4의 지진보다는 900배가 강력하다.● 3.5미만 =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록된다.● 3.5-5.4 = 가끔 느껴지고 미약한 피해 (창문 흔들리고 물건 떨어짐)● 5.5-6.0 = 건물에 약간의 손상이 온다.(벽 균열, 서있기 곤란)● 6.1-6.9 = 사람이 사는 곳이 파괴될 수 있다.(가옥 30% 이하 파괴)● 7.0-7.9 = 주지진, 큰 피해를 야기한다. (가옥 전파, 교량 파괴, 산사태, 지각 균열)● 8혹은 그 이상 = 거대한 지진, 모든 마을이 파괴된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내진설계내진 설계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진동보다 좌우진동이 일어나므로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것이다.건물 내부구조를 ㄴ자형이나 T자형으로 설계하거나 벽면에 각종 보강 설비를 갖추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86년 이전까지 지진 발생 횟수가 적다는 것과 시공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다. (매일경제)■ 관련 영화△ 뉴욕대지진(1999) =대도시 뉴욕에서 발생한 지진을 소재로 미니시리즈로 제작된 재난 영화.■ 학생글- 학생은 지진대피훈련을, 정부는 내진설계 강화를네팔에서 규모 7.8의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는 말에 우리나라도 그런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지진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보인다. 학생들이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인 지진대피훈련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해두면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지를 알게 된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을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TV 뉴스를 보았다. 또 학생들에게 지진 체험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직접 지진 체험을 해보면 지진의 위험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국가적 차원에서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거나 강화하는 정책을 세워야한다. 인간인 우리들은 비록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지진의 위험성을 잊지 않고 철저히 대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찬영(순창 인계초 6학년)- 네팔 사례 교훈삼아 우리의 안전대책 점검해야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강진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또한 한반도 역시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지난 2013년 한해만 93차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 지진은 먼 나라 이야기인 줄로만 알고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더 무서운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새삼 우리가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키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앞으로는 특히 학교나 공공시설에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옆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지진이 발생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대피훈련과 예보시스템이 탄탄하게 마련되어있다고 한다.네팔의 대지진의 사례를 교훈삼아 우리나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하루빨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 최선화(순창 인계초 6학년)

  • 교육
  • 기고
  • 2015.05.01 23:02

전북교육청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없다" 고수

지난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목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총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9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도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지방채 발행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단시간 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지방재정법 개정안과 함께 묶여 있던 목적예비비가 풀려 시도교육청에 전달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도 규모가 확정돼서 들어온 다음 생각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도교육청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처럼 기존 예상치보다 60억원 가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만을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출을 결정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디까지나 아직은 확정되지 않아 뭐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것에 가깝기 때문.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일정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회동이 이뤄진다면 광주광역시의 선례처럼 도가 먼저 세출로 잡힌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이 어떤 식으로든 채워 넣는 시나리오로 합의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논의가 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30 23:02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사업 40개 최종 선정

진안 백운초등학교 학생교사학부모들은 백운면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해 지역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부안여고 학생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반계 유형원매창 등 지역의 역사적 인물들을 알리는 활동을 한다. 모두 올해 전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다.도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주민참여 제안 사업 총 4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학생 제안 사업이 14개, 학부모 제안 사업과 교직원주민 제안 사업이 각각 13개씩이다. 예비사업을 통과한 59개 사업 중 온라인모바일 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들 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 선정된 사업들의 면면을 보면,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눈에 띈다. 또 진로체험, 재능기부 및 멘토링 사업 등도 다수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최종 선정된 40개 사업을 대상으로 29일 컨설팅을 통해 실제 적용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한 뒤 절차를 거쳐 5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도교육청은 또 내달 12일 주민참여 제안사업 관련 워크숍을 열고 사업시행 대상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사업 제안자, 시군교육지원청 예산담당자 등에 사업 추진 절차 및 컨설팅 의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9 23:02

어린이집 누리예산 중단 '현실로'

지난 25일자로 지급돼야 할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 중 일부가 일선 어린이집에 지급되지 않아 도내 각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는 전북도교육청에서 3개월 분 만의 예산 편성 때 이미 예견됐던 사태로, 법률이 개정되고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보육대란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여러 우려 속에 누리과정 관련 지원금이 실제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 전북과 함께 강원에서 처음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했다.27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측에 따르면 시군을 통해 받았던 지원금 중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씩 총 29만원으로 구성됐으며, 운영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30만원씩이 지원된다. 그러나 27일 현재까지 보육료 22만원만 정상 지급되고 나머지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어린이집 관계자는 25일 기준으로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안 와서 자체 돈으로 우선 지급했다고 말했다.정상 지급된 보육료 22만원 또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상 지급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전주시에 따르면 도교육청으로부터 넘어온 예산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치해 놓은 뒤 학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지원금이 넘어가는 형식으로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3월까지는 세워진 예산에 따라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뤄졌으나, 4월 분은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언제 중단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즉, 카드가 긁어지긴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채울 지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내달 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 시작을 선언하겠다고 밝혔다.이계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 회장은 도교육청을 완전히 둘러싸고 뭔가 제대로 보여줄 것이라면서 주민소환운동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감사원이 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관한 예비감사에 나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 압박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북도교육청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교육청도 다수 비슷한 내용의 감사를 받는다.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통보를 받았다면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당당하게 감사에 임하라면서 재정 운용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가 압박을 하더라도, 이를테면 법령 위반 요소가 없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선택지를 주면서 압박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 답답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28 23:02

교사 '회의·출장 없는 날' 있으나 마나

전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회의출장 없는 날이 교원들의 연구동아리 활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이 줄지 않아 효용이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교원들에 대한 회의 소집 및 출장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는 잦은 회의 참석과 출장으로 인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원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하거나 동아리연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데서 나온 대책이다.실제로 한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관계자는 수요일을 협의회나 연수 쪽으로 학교 내부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시 지역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전체 직원회의를 수요일에 하는데, 교원 화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공문과 행정업무의 양이 줄어들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요일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도시 지역의 과밀 학교들에서 이 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도시 지역의 A 초등학교 관계자는 일단 출장을 부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행정업무가 넘쳐 수요일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다면서 하루 평균 20~30개씩의 공문을 처리하는데, 수요일에라도 공문이 안 와야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B 중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공문 하수종말처리장이다면서 회의는 없앨 수 있지만 공문을 없앨 수는 없다. 학교라는 시스템 내에서는 활동할 시간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또 C 초등학교 관계자는 출장회의가 없는 것은 맞지만 공문의 양이 여전해, 공문 보다 하루가 다 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교사 동아리 활동도 이뤄지고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늦게까지 남아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라 실질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만은 지난 23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지난해 11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 1만1044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조사에서 교원행정업무경감 분야에 대한 교원들의 만족도가 평균 5.87점(10점 만점)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였다.이런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관계자는 수요일을 회의출장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 공문을 보내지 말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다면서 수요일에는 공문 발송도 가급적 자제하는 쪽이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일에는 가급적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공문을 발송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