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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고창국화축제위원회(위원장·정원환)와 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조합장 은희정)·토지주·석정마을주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석정온천구획정리조합·토지주·석정마을 주민들은 18일 고창 석정마을 모정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스스로의 재산권을 되찾고자 지난 13일과 15일 국화를 갈아엎었다"면서 "국화축제처럼 한시적이고 비영구적인 개발이 아닌,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군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석정온천 개발을 염원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지난 2006년 국화축제위가 석정온천 토지를 사용하되, 토지주가 온천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토지를 반환할 뿐 아니라 토지사용에 따른 지상권은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토지사용을 허락했다"면서 "하지만 정원환 위원장은 온천 개발에 따른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우리의 내용통지를 엉뚱한 괴변과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하면서 사유재산을 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이달 초 양자간 공증을 철회하고 국화밭을 갈아엎겠다는 내용통지를 국화축제위 앞으로 두차례 보냈으며 지난 13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국화밭 8만7000평 가운데 5만평을 갈아엎었다.이에 대해 국화축제위는 이미 합의한 공증내용의 철회는 양자가 합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국화밭을 훼손한 토지주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토지주를 조사한 뒤 '재산손괴죄'적용을 검토중이다. 또 축제위는 18일 토지주들이 훼손한 국화밭을 손질, 올해 국화축제가 차질없이 열리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정원환 위원장은 "공증서에 입각, 국화축제를 지속할 예정이며 국화밭을 갈아엎은 토지주를 법적 대응하는 등 국화축제의 옳고 그름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면서 "국화축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전군민 서명운동과 고창군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석정온천 개발 주체인 서울시니어스타워는 지난주 고창군에 관내 토지주들의 토지를 대시 사주는 토지매입수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놓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현 위탁관리업체인 아파트 관리소장을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특히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위탁관리업체 직원으로 부터 폭행까지 당했다며 이 부문도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상대 위탁관리업체 직원도 폭행을 당했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촉구된다.김제시 검산동 진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병현(49) 회장은 지난 4일 대한주택관리 주식회사 소속 진우아파트 관리소장 홍 모씨를 업무방해죄로 김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김 회장은 고소장에서 " 올 4월17일 제3기 제2회 진우아파트 대표회의 임시회의때 위탁관리업체 선정의 건에 문제가 있어 자신이 통보한 적이 없는데 홍 소장은 자신한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화가 와 결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고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관리소장은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4월20일 해야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해서는 안될 대한주택관리주식회사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고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서면동의를 구했다"고 밝혔다.또한 "4월17일 제3기 제2회 진우아파트 대표회의 임시회의 때 위탁관리업체 선정 문제가 있었던 건에 대해 참여업체였던 (유)사랑주택관리로부터 위탁관리업체 선정 결과 재심의 요청이 4월20일자로 있어 긴급대표회의를 4월22일자로 소집요구를 해 4월23일 임시회의를 진행하면서 부연설명 한 후 만장일치로 (유)사랑주택으로 가결된 후 회의록에 서명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부사장이란 사람이 와 감독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무시하고 관리주체로 대한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었다며 임의로 게시판에 공고했다"면서 "자신이 4월23일 가결된 사항을 4월26일 게시판에 공고했으나 멋대로 떼어내고 4월27일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관리업체 선정동의서를 받던 중 아무런 통보없이 관리소장이 동의해 주지 말라며 방송을 하는 등 입주자 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4월30일에는 CCTV까지 작동을 중지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호소문까지 돌렸으며, 급기야 4월30일에는 자신이 폭행까지 당해 현재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에따라 감독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기만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대표들을 선동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불신을 초래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며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는 오만방자한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어 관리소장을 사법당국에 고소, 의법조치코자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제 진우아파트는 6개동 510세대(관리면적 4만1699㎡, 1만2614평)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12월 분양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섬진댐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민들의 각종 불만 및 요구사항이 3년째 분출, 처리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주변에 거주하는 피해민들은 주민생계대책과 지역개발 등을 전북도와 국토해양부 등에 강력히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섬진댐은 지난 65년 댐 축조시의 만수위선이 당초 196.5m로 설계됐으나 설자리를 잃은 수몰민들이 댐 주변에 재거주 형태를 보이면서 191.5m로 수위를 하향, 운영돼 왔다.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40여년간 비정상적으로 수자원을 관리함에 따라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2007년 섬진댐재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기에 이른 것.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국비 2316억원과 지방비 23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49억원 등 총 259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현재 실시중에 있다.세부사업으로는 댐 수위를 5m 높이면서 제 2의 수몰민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이주 및 댐운영정상화사업에 981억원이 책정됐다.또 치수능력 증대 및 댐 시설보강을 위해 보조여수로 설치와 용수 공급설비, 댐 시설보강사업 등에 1618억원이 확정된 가운데 현재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전북도, 임실군 등에 피해민 보상대책과 생계대책, 지역개발 등을 꾸준히 요구하며 대치상태를 벌여왔었다.하지만 올들어 피해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재정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건의 내용은 생계대책을 위한 대체농지 80만평 조성과 이주단지 내 지방도 이설·댐 체험 박물관 설치·주변정비사업과 섬진댐 재개발사업 병행추진·이주단지의 부지분양가 하향·제 2순환도로 개설 등 7개 항으로 요약됐다.이같은 요구에 현재 국토해양부는 대체농지 80만평 조성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물관 설치는 수자원공사와 절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댐 주변 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병행추진은 검토 중에 있고 지방도 이설은 추진쪽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이주단지 부지분양가 문제도 하향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북도 사업인 제2순환도로 개설은 난항이 예고됐고 독거노인과 영세민 임대주택 건축은 불확실한 가운데 농지보상 문제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운암면생계조합 최기섭씨는 "농지보상에 있어 개간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하고 댐 정비사업은 반드시 전세대에 위로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주민생계를 위해 필수"라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에서 KBS중계소 부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장수 장계면 주민들도 "중계소 부지를 옮겨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을 모은다.장계면 장계리에 1만2512㎡(3785평)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계소는 KBS 제1라디오 전파를 송출하고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지난 1969년 이 시설이 들어설 때만 해도 주민들은 공공기관이 들어서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지역발전을 예상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진 것.실제로 개설 당시만 해도 10여명의 근무자가 상주했던 이곳은 1997년부터는 원격 제어장비 도입으로 인해 무인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지역발전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더욱이 주민들은 중계소가 이전 땐 문예복지관, 체육공원, 장수국민체육센터, 노인회관 등 기존의 시설과 연계해 사용하면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중계소 부지이전을 요구하고 있다.주민 김모씨는 "현재 KBS 중계소 부지는 장계면이 발전할 수 있는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부지 이전을 통해 장계면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계소가 들어설 당시 군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양여한 만큼 KBS측도 이해 타산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중계소 폐쇄 조치 타당성 검토를 위해 3개월간 전파송출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난시청에 항의하는 주민들로 인해 재송출하게 됐다"며 "KBS는 방송사이기 때문에 청취자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중계소 이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또 "아직까지 장수군과 정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으며 구두상으로만 몇 차례 논의했을 뿐"이라며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공문을 보낸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들에 요구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부지 이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며 "KBS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임피면사무소와 주민들이 지난 2006년 12월말에 개통된 익산∼군산 간 국도 27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해당 면사무소와 주민들이 최근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것은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다.왕복 4차선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과 영농기계(트랙터 등)가 해당 국도에서 뒤섞이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임피면사무소와 주민들은 "지난 4월과 1월에 군산 임피면과 성산면 인근의 국도 27호선에서 2건의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했으며, 4월중 사고는 밤 시간대 1톤 차량이 트랙터를 들이받아 발생했다"면서 "해당 국도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곳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임피면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고위험이 더욱 커졌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군산경찰도 국도 27호선에서의 사고 위험을 주민들에게 경고한 뒤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 자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국도 27호선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착각하고 있을 정도이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을 제외하고 속력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동식 카메라를 배치해 과속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자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피면 이장협의회와 군산경찰서 임피파출소는 오는 22일 '국도 27호선에 영농기계 및 오토바이의 출입 자제'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7호선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군산경찰과 전주국도관리사무소 간에 논의로 사고대책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창군청~터미널 구간의 관통도로. 상가가 밀집한 고창읍 중심지인데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 4차선 도로인 이 구간은 이중 주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 민원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고창군은 이 곳에 4대의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 2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섰다.하지만 이번엔 주정차 위반에 적발된 주민들과 상가들이 단속카메라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속 유예 시간인 5분 안으로는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등 관통도로 이용에 불편이 가중된다는 것. 또 관통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을 모면하기 위한 주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가 급증한 것도 피해사례 중의 하나라는게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주차공간 확보가 관건단속을 시작한 지난 2월 한달 동안 적발한 이중주차 건수는 모두 768건. 하루 평균 27건에 달했다. 지난달부터는 하루 평균 7~8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단속 카메라 운용에 대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중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 하지만 주민들은 관통도로변 이중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카메라 운용보다는 주차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고창군이 최근 군민 10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정차 위반 단속 카메라 운영' 설문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응답자 60%가 '주차공간 확보'를, 40%가 '주민의식 변화'를 꼽았다.현재 관통도로변 주차장은 모두 2곳. 하지만 2곳 모두 군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 터미널 부근에는 전무하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터미널 부근 관통도로는 소통이 원활한 반면, 터미널 옆과 뒤편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과 통행차량, 보행자들이 서로 얽혀 불편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높은 실정이다.이성수 교통행정담당은 "부지 확보를 검토중이며 올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시민의식 변화도 절실단속 카메라 운영에 따른 매출감소와 불편을 호소하는 관통도로변 상가와 이용객들은 단속유예 시간은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줄 것을 군에 요구하고 있다. 군은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관통도로는 최대 5분간 갓길 주정차만 인정되는 도로로 구분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군은 대신 주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단속당한 주민들의 항의도 2월에는 빗발쳤지만 3월부터는 거의 없어졌다는 군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0%가 단속 카메라 운영에 공감하고 관통도로변 교통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답변했다"면서 단속카메라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이중 주정차 예방 캠페인을 벌임과 동시에 상가 차량의 장기주차를 제재하는 자정결의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길이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두동강나게 하면서 불안에 휩싸여있다.철길 개통에 따른 열차 운행시 크고 작은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도심속 시골로 90세대 300여명이 거주하는 익산시 인화동 나룻가 마을.이 마을엔 요즘 전라선복선화작업이 한창 진행되면서 뜻밖의 문제에 직면한 주민들이 걱정에 빠졌다.다름아닌 전라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통과하기 때문으로 각종 피해가 벌써부터 커다란 불편으로 다가오고있다.몇몇 세대들은 보상을 받은 후 보금자리를 옮겼으나 90세대 300여명의 주민들은 마을에 주저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주민들은 전라선 개통 이후 발생될 각종 피해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철길이 마을을 관통할 경우 소음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물론 지가 하락에 의한 경제적 피해마저 감수해야할 입장이다.마을 한복판을 가로질러 관통하도록 설계된 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처사로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있다.또 주민들은 열차 운행시 분진 등의 각종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성장 장애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빠른속도로 통과하는 열차는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철도공사측의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고가교로 이뤄진 철길이 마을 한복판을 통과할 경우 방음벽 설치로 햇빛을 받지 못한 농작물이 성장장애를 일으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다 겨울 난방비를 인상시키는 이중부담으로 이어지는 또다른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경작자들로 이뤄진 이 마을에 철길이 통과할 경우 철도 부지로 편입되면서 우량농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아울러 나룻가 마을 주민들은 새로 신설되는 철로가 주택으로부터 7m 이내의 인접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일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이주 등의 대책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단 한평의 마을땅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이에 주민들은 전라선복선화작업에 따른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음벽을 최대한 높게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주민들은 마을 앞을 통과하는 철길 옆 토지를 확보해 완충지역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녹지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도 희망하고 있다.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철도공사측은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피해보상에 나설 줄 것도 바라고 있다.또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해주고 공사중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철도공사측의 배려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익산시 인화동 박현임씨(53)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공사측의 배려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면서 "자연마을로 형성된 나룻가에 때아닌 철길이 통과하면서 막대한 생활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이 종합의료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 했으나 전북도가 이를 허가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30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이 지난 2007년 옛 호성병원을 인수해 종합병원을 개원했으나 외래 환자가 일주일에 10여명에 그치며 연간 18억원의 적자를 보면서 남원시에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기독교복음병원은 당시 지하 1층, 지상 7층, 연 면적 1만4790 ㎡의 병원을 낙찰을 통해 24억여원에 매입해 종합병원으로 문을 열었으나 환자가 없고 인건비가 과다한데다 의사 확보도 쉽지 않아 막대한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 병원은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의료법 위반으로 두차례에 걸쳐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아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따라 병원측은 회생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지난 해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전문병원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며 남원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 작년 12월 승인을 받았다.그러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장.단기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남원지역의 노인 전문병원 수요가 초과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부결시켰다.이에 대해 병원측은 허가 당시 남원시가 종합병원만 허가를 해주기로 해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개원할 수밖에 없었던 데다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했음에도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특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잇달아 받아 복지시설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더군다나 전북도가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승인키로 한 남원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로 1만명 서명운동과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진정서 제출 등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종합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주변 환경때문에 부득이하게 노인 전문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도 전북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재심을 통해 조속히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완주군 삼례지역 일대가 최근 한국철도공사가 추진중인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 문제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조기 전압 시설인 구분소 문제가 민원으로 등장, 지역 주민은 물론, 일부 교회, 상가 등에서 큰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삼례역 근처에 시설 중인 보조 급전구분소는 2만5000km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키 위한 것으로 약 10km마다 설치하는 것.삼례읍 후정교회 맞은 편에 설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70㎡에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5m의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사업 기간은 올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다.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큰 틀에서 보자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일일히 반영키는 힘들어 보인다.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은 거세기만 하다.지역민들은 우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분소를 주거 지역이 아닌 외곽지로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현 예정부지에서 100m 가량만 외곽지로 옮기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철도공사측은 민원회신을 통해 "변경이 어렵다"고 일거에 거절한 바 있다.구분소와 인접한 후정교회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후정교회 강양수 목사는 "설계 당시 현지를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임에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지역민들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이 일대 210여 세대의 고령 노인들로 구성된 많은 후상, 원후상 마을 앞에 설치되는 고도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탁상행정이란 지적이다.신후정 마을 고석동 이장은 "마을 앞에 육교를 내더라도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이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하 통로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이뿐만이 아니다.비비정 마을 앞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때 마을 주민들은 주택이나 축사에 막대한 진동,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하소연 한다.터널 끝 부분에 약 50m 가량 방음벽이라도 설치해야만 비비정 마을 주민들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는게 주민들의 주장이다.결국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구분소 설치와 삼례역 이전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삼례∼익산간 도로 활용에 있어 익산행 시내버스를 타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이원화 돼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구분소를 주거 지역이 아닌 외곽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삶의 터전을 잃게돼 마음은 찹찹한데 어선들이 접안할수 있는 접안 시설은 형편없고 배만 옮기라니 우리 어민들 입장에서는 그저 답답하고 울화만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부안군 계화 지역 등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민 및 어선의 어로활동 보장 등을 위해서는 방조제 외측에 대체어항 조성과 관련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조기 완공이라는 공기 단축에 따라 오갈 데 없는 사면초가의 궁지에 내몰린 방조제 내 측 1천여 선주 및 어민들은 "당국이 어선을 접안할수 있는 수용시설 확충의 근본적 대안마련은 뒷전인 채 기존시설 이용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부안군 및 지역 어민들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도로의 연내 완공과 내년 초 개통 예정에 따라 어로활동을 하면서 현재 방조제 내측에 정박중인 부안·김제 등지의 1천여 선박(허가 어선인 2t미만의 소형어선 및 5∼10t미만 무허가 어선)들은 올해 안에 방조제 외측으로 이전을 전부 완료해야한다는 것.새만금 보상이후 공사진행과 함께 그동안 한시적으로 지역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돼왔던 방조제 내측 어장의 경우 방조제 연내 완공과 내부개발이라는 대단위 사업 앞에 어장 황폐화·소멸이 예고되면서 어선 접안시 기존 방조제 내측 항·포구를 이용해왔던 선박들을 방조제 외측으로 옮겨야하는 이주상황에 처했기 때문.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내측 어선들의 대체 어항 방안으로 내놓은 성천·송포 항의 경우 선박 수용능력은 각각 30여 척 규모로 협소한 데다가 그나마 인근 지역 선박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용 공간은 협소, 방조제 내측에 정박중인 전체 선박을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새만금 공사의 공사 시점인 대항항의 경우 선박 접안은 만조시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미 항·포구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데다 가력·합구·신시도 등에 설치된 항·포구 시설도 바지선의 전용 접안 시설로 설치돼 일반 어선들의 접안 시설로는 부적합, 이전을 앞두고 있는 방조제 내측에 정박중인 선박들의 현주소가 불분명하다고 하다고 어민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더욱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가력항의 경우 위치는 부안에 근접해있어 실제 이용객의 대다수는 부안 어민들이지만 수계는 군산 쪽에 치우쳐 있어 부안과 군산 양 지역민간 지선을 놓고 잦은 마찰을 유도, 부안지역 어민들의 심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김진태 부안수협장은 "외측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가력항이 있으나 군산지역 어민들이 부안 지역 어민의 이용을 꺼리고 있어 마찰을 우려해 방조제 내측 어민들이 이용을 회피하고 있고 송포·성천 항의 경우 당국은 지방어항으로 지정만 해놓았을 뿐 항·포구 시설 확충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어민들의 어로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대체어항 조성이나 국가어항시설의 확충·지정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군산 원도심에서 자연발생적으로 40여년을 이어온 전통 전통시장인 영화시장.군산시에 등록조차 안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던 이 시장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바로 질서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상인들이 시장 골목에 경쟁적으로 상품을 진열해 통행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등 40여년간 계속된 무질서는 '50만원의 비용'으로 질서라는 가닥을 찾았다.10일 오전 10시께 150m 가량의 영화시장 골목(십자가 형태). 이 곳에 들어선 30개 가까운 상가의 상인들이 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 상인들은 가게 안에 있던 물건을 시장 골목으로 내놓으면서 2개의 노란색과 1개의 하늘색 경계선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페인트로 반듯하게 칠해진 이 경계선이 도대체 뭐길래, 상인들이 넘어서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걸까. 다소 컴컴한 시장 골목에서 유난히 눈에 띄이는 이 경계선의 의미가 궁금했다.상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질서요."1m 폭을 유지하고 있는 노란색 경계선의 안쪽은 보행자의 통행로를, 하늘색 경계선은 노란색의 정중앙을 의미했다. 손님들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자는 상인들간의 '약속의 선'인 셈이다. 각종 채소와 생활용품 등 상인들의 취급물품은 절대 이 노란색 경계선을 넘어설 수 없다.상인들은 "지난 2월말 이 선이 그어지기 전에는 좁은 골목에 가게 상품이 가득해, 손님들이 발조차 내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노란색 경계선이 생기면서, 상인들은 가지런하게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들은 좀 더 편안하게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경계선은 '그나마 경쟁력없는 전통시장에 무질서라는 악재까지 겹쳐 소비자들의 외면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월명동사무소 직원들의 걱정에서 비롯됐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상인들을 설득해 경계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지난 2월9일부터 50만원의 예산으로 반듯하게 선을 만들었다.안창호 월명동장은 "지역에서 40여년을 이어온 전통시장이 미등록 상태로 방치돼 있어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면서 "원도심의 전통시장이 조금이나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시장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겠다"고 밝혔다.
"세상에 위민행정을 펼친다는 군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지난 9일 양승영(51)씨는 취재진을 보자마자 울분을 터뜨리며 목이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여러 번 떨궜다.양씨는 "만약 조상묘 주변을 파헤쳐 놓은채 농업기술센터 기공식 등 공사가 이대로 계속해 강행 될 경우 내 자신이 어떤 행동을 유발 할지 모르겠다"며 "순창군이 현재 주민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씨가 이토록 가슴 아프게 전하고 싶은 사연은 바로 그 동안 약 400년을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집안 공동묘지에 인접한 부근 사방이 최근 순창군이 추진하는 기술센터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파헤쳐 지고 있기 때문이다.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750-1번지 일원 약 16000㎡에 총 사업비 40여 억원 들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이 사업은 지난해 2008년을 넘길 경우 사업비 중 국비를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자 지난해 12월 긴급으로 이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취재진이 찾아간 이날도 이곳에서 한창 부지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미 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양씨의 가족묘지 7기가 자리하고 있는 일대만 남기고 흙을 모두 파내 흉물스런 상태로 변해있었다.양씨는 "군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고통과 분노를 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양씨는 "일반적인 부지나 건물 보상도 아닌 조상들의 묘지를 놓고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 이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며 "이는 양씨 일가 친족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 기망하는 처사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양씨는 "앞으로 순창군이 이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 할 경우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울분을 터뜨렸다.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그동안 양씨를 비롯한 일가친척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접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을 전했다.한편 사업 설계에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양씨의 가족묘지가 위치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양씨 일가족과의 묘지 이장 등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 전체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순창~운암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다.이 도로는 오는 2011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순창에서 전주까지의 운행시간이 현재 1시간20여 분에서 약 30여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도로 여건과 시간 소요 등으로 인해 그동안 자잤던 순창주민들의 타 도를 넘어선 경제활동 현상 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 처럼 도로 확 포장 공사로 인해 전반적인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순창군 인계면 외양마을 주민들은 오히려 이 도로 공사가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이 마을 앞 도로는 약 180m가량을 교량으로 올려 그 위에 상판을 덮어 도로는 개설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외양마을 주민들은 현재 상태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약 14m이상 흙 등이 쌓아올려 진 구간 약 60m가량은 도로가 마을 앞을 가로막아버려 주민들의 조망권을 크게 위협 할 것을 우려하며 마을 앞 전 구간에 대한 교량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또한 주민들은 현재 이 마을 주변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도를 통해 구림면 동부권 일부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다며 이곳에 교차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며 반드시 교차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이에 대해 2007년 말 당시 예산부처에서 환경영양평가 등의 근거를 논하며 교량연장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불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현재 주민들의 뜻에 따라 마을 앞에 평면 교차로 개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은 없는 상태다.이에 대해 외양마을 주민 양 만희(52)씨는 "교량이 현재 상태에서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마을 앞이 큰 장벽으로 인해 가려져 주민들의 조망권이 크게 위협 받게 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며 "교량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양씨는 "도로 개설 등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없는 부분이다"며 "기획재정부에서 교량 연장에 따른 예산 변경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이에 대해 한 현장 관계자는 "교량 연장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고 있다"며 "다만 외양마을 앞 교차로 개설에 대한 부분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전했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지만 그 사업으로 인해 우리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서야 되겠습니까? 집이 균열이 가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김제시 검산동 상록마을(통장 박강운) 주민 13세대가 마을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집에 균열이 가고 소음이 심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박강운 통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데는 공감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사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니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 주민들의 피해사실을 행정기관에 호소했으나, 행정기관은 엉뚱한 이야기만 늘어 놓고 있어 답답하기 그지 없다"고 분개했다.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159억8900만원을 투자, 신풍동 및 검산동 일부 지역 일원 22만4317㎡에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7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주민 집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정밀진단 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진단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서 "균열이 발생한 원인이 나와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데로 공사 사전에 고지를 안한게 아니라 사업설명회도 개최했다"면서 "정확한 진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미심쩍은 부분도 없지 않은게 사실로, 현재로서는 무엇보다도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정밀진단을 의뢰했다고 하는데 정밀진단을 의뢰한 내용이 현재 균열이 간 부분을 현 시점에서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계로 측정, 균열간 부분을 체크한다는 내용인데 말이 되는 내용이냐"면서 "흙을 파낸 상태에서 진단하면 균열간 부분이 체크가 안된다. 그래서 진단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음 공사때 부터 측정기계를 대고 진단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수용했을 것이다"고 반박했다.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도 정도가 심해 주민 생활에 지장이 크다"면서 "잘은 모르겠지만 소음문제도 공사 규정상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공개한 사실이 없고, 마을 앞 도로가 추후 확·포장 되는데 장비가 투입되어 공사가 진행되면 똑같은 피해가 우려되는데 걱정이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시민들은 균열이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주민, 시공사측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게 급선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든 고향을 떠나려면 농토와 주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금이 책정돼야 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전주시의 행태를 어떻게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전주시의 35사단 임실이전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임실 대곡리 주민들의 절규가 4년째 허공을 맴돌고 있다.현재 각종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감정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는 오는 3월이면 보상대책을 최종 마무리 짓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이전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35사단 임실이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주민이나 토지수용 불응자 등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을 벼르고 있어 상호간에 커다란 마찰도 예상된다.군부대가 들어설 임실읍 대곡리의 편입 지역에는 현재 76세대 23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이들이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조상들이 500년 동안 살아온 터전을 죽어도 내놓지 못한다는 결사반대 측과 미흡한 보상대책에 반발하는 주민 등 두가지로 분류된다.당초 임실군은 35사단 임실이전을 희망했지만 현재의 대곡리가 아닌 정월리 일대를 이전부지로 전주시와 협의했었다.그러나 관계자들의 임실이전 실사과정에서 정월리가 아닌 대곡리 일대를 이전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이는 사전에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도 전주시와 임실군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는 것이 불씨가 됐다.반면 전주시와 임실군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곡리로 부지가 확정되면서 주민과의 대화는 수십차례를 가졌고 각종 보상대책과 이주정책 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번번히 묵살했다는 주장이다.이 때문에 지난 4년간 현지 주민들은 임실군과 전주시, 전북도 등을 오가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였고 급기야는 농약병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며 최근까지'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하지만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의 성향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하나 둘씩 빠져 나가는 주민들의 움직임에 이들의 반대운동은 크게 위축, 최근에는 충분한 보상대책이 이뤄지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이들이 요구하는 제시안은 각종 보상금에 대한 현실화를 반영, 지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전주시가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토지와 주택, 임야 및 각종 지장물 등의 보상안은 현실적 거래가격에도 훨씬 못미친다며 적정한 보상대책을 주문한 것이다.이는 새로운 이주지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금과 편입축사의 완벽한 이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경지 및 묘지의 대토 등이 주요 골자다.이와 함께 그동안 집회에 따른 비용과 인적 및 물적에 따른 각종 피해 보상금으로 7억원을 요구, 주민들을 위로해 줄 것도 촉구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정부의 보상정책과 관련 각종 법령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가 군부대 이전과 송천동 일대 개발사업을 조속히 해결할려면 선결 문제인 결사반대 주민의 설득과 충분한 보상대책, 임실군과의 긴밀한 협의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창군 적성면 강경마을.28일 오전 마을 입구에는 지난 설 명절을 전후로 내린 눈이 아직까지 군데군데 남아있었다.급경사로 이루어진 마을 진입로를 다 올라서는 순간 마을 앞으로 내려다보이는 섬진강변 주위로 펼쳐진 경관은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함을 느낄 정도였다.마을 옆으로 난 시멘트 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자 지난 95년에 설치된 16톤 규모의 간이상수도 집수탱크가 눈에 들어왔다.이 마을 김희수 이장(52)에 따르면 이 집수탱크의 물은 마을에서 약 700m정도 떨어진 마을 뒷산 골짜기에서 20mm관을 이용, 이곳까지 끌어와 이 물로 식수 등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었다.하지만 올들어서 갑자기 계곡에 흐르는 물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24일 설을 앞두고 소방차를 이용, 비상급수까지 받았지만 이 물마저 시설고장으로 누수가 생겨 바닥나는 바람에 26일과 27일에는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마을 주민들이 전혀 물을 사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김희수 이장은 "매년 물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면서 "근본적인 급수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설제훈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올 1월부터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마다 비상급수를 공급하고 있다"며 "강경마을의 경우 올해 예비비를 활용, 암반관정을 개발해 주민들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빨래나 목욕은 생각도 못하지, 그나마 군청(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급수차로 3∼4일에 한번씩 배달해주지 않으면 마실 물도 없어"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신정 마을에 사는 신한철 할아버지(79)는 겨울 가뭄으로 인해 식수를 공급받는 경우는 올 겨울이 처음이라고 말한다.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28일 오후 상하수도사업소 김연수 관리담당 등 직원들은 주민들의 식수공급 요청을 받고 급수차량까지 동원, 신정마을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섰다.마을 안쪽까지 급수차량이 들어가야만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나 눈길이 미끄러워 진입이 불가, 직원들은 궁리끝에 급수관을 여러개 연결, 겨우 집집을 돌며 생명수를 공급했다.15세대가 살고 있는 백여리 신정마을은 사실 그렇게 산간오지같지도 않은데 왜 식수난이 그렇게 심각할까 의문이 든다.신 할아버지의 바로 윗집에 사는 오이순 할머니(79)는 혼자 생활하기에 많은 물도 필요없다고 말한다.추운 날씨때문에 물이 얼기 때문이다.겨우 마실 정도의 물만 따뜻한 부엌 등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큰 그릇에 보관하다가 낮 시간에 녹으면 그때그때 쓰는 식으로 생활하고 있다.계곡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를 주로 쓰던 신정 마을의 경우,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이 고갈돼 결국 식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세대수가 적은 마을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로를 설치할 수도 없고, 가압장을 설치하할 여력이 없어 결국 이처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신정 마을뿐 아니라 모악산 일대의 소규모 마을이나 대둔산 자락의 운주일대 마을, 그리고 상관면 일부 등 완주지역 50여개 마을이 이번 겨울 가뭄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지방상수도 사업에서 제외된 구이면 광곡리, 안덕리 등 일부 지역은 관정 설치 등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운주면 고당리 삼거리 마을, 완창리 안심마을 등도 마찬가지다.지역 주민들은 이장이 직접 물을 급수하거나 제한급수하는 곳도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운주면 관계자는 "큰 불편은 없다"며 식수난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대형 관정 파면 식수난을 당장 해결될 것 같지만 노인 몇명이 살고 있는 소규모 마을에서는 그 또한 쉽지 않다.관정개발 비용이 무려 4000만원에 달할뿐 아니라, 수질이 나쁜 경우가 많고, 광물질 등으로 인해 식수로 적합치 않은 일도 흔하다.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김연수 관리담당은 "설 명절 전에 모터나 관로를 설치하는 등 응급 조치를 했으나 아직도 일부 지역은 차량으로 공급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완주군 용진면 봉서제의 누수 현상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 농촌공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봉서제의 몽리 구역은 용진면 간중리, 용흥리, 운곡리 등 930가구 290㏊에 달하고 있을만큼 지역 농민들에게는 큰 농수원으로 인식돼 왔다.하지만 지난달만 해도 3.5m에 달하던 수심이 불과 한달만에 2.5m로 크게 낮아지면서 물이 갑작스럽게 줄어든 원인과 대응책을 둘러싸고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와 지역 주민들이 크게 다른 인식을 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봉서제 아랫 마을의 경우 도수로는 마치 모내기철에 물이 흐르듯 누수가 심해 지역 농민들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지 모르겠다"며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지역 주민들은 인근 석산개발 과정에서 발파로 인해 지반이 균열돼 결국 저수지 도수로에 금이 생겨 누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는 봉서제 수문의 부식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봉서제 누수의 원인을 달리 보는 만큼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농촌공사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지역민들은 "봉서제의 누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물 부족으로 인해 올 농사는 지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큰 우려를 하고 있다.실제로 현장을 찾은 28일 봉서제 아랫마을 도수로에는 모내기철에 물을 방류하듯 흘러넘치는 현상이 목격돼 겨울가뭄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하지만 농어촌공사측은 "특수 공법으로 해야하는 수문공사의 특성상 물이 괴어있는 현 상태로는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지난 한달간 곧바로 보완 작업을 하지못했다"며 28일중으로 관련 업체를 불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당장 누수 조치를 방지하고 예산을 투자해 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는게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지사의 설명이다.지역 농민들은 지난해 12월초부터 물이 누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 한달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봄철 영농에 차질이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측은 "당장 조치하면 영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향후 봉서제 문제의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사다.농어촌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해법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농민들의 젖줄 역할을 해 왔던 봉서제의 누수는 자칫 900여 세대의 생계를 위협하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가라앉지 않아, 산업단지 등지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해결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게 됐다.지난 14일 오후 4시40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28㎞ 송전철탑 설치와 관련한 '문동신 군산시장과 철탑 경과지역 주민들 간의 대화'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국전력 및 시 관계자, 취재진,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이날 대화는 초반부터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주민들은 "우리는 산업단지로 전력공급을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철탑방식이 아닌 지중화를 해달라"고 문 시장과 한전측에 거듭 요구했다. 주민들은 철탑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가지 투쟁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문 시장은 이에 "전력 문제는 공단을 조성할 때부터 수요예측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와서 그렇게 일처리를 못한 정부를 비방하고 싶지는 않다"며 "공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중화는 어려운 만큼 경과지역 주민들이 산업단지의 공장가동을 위해 사업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문 시장은 또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이 자녀 직업조사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이날 한전측은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발언을 되풀이하면서 성난 주민들을 더 자극, 불에 기름을 붓는 '휘발유 형국'을 자초했다. 한전측의 답변에 주민들은 아예 말을 막거나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기까지 했다.시종일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열린 시장과 주민 간의 대화는 향후 철탑설치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여지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군산시와 한전, 주민들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평온했던 마을에 노란색과 빨간색의 현수막 및 깃발이 지난 9일부터 마을과 도로 곳곳에 내걸리기 시작했다. 농한기인 이 때 쯤이면 밭작물에 세상 사는 얘기로 웃음꽃을 피웠던 주민들의 모습도 이제 더이상 찾아 볼 수 없었다. 삼삼오오 모여 철탑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서명운동, 투쟁기금 마련 등 현재 군산 회현면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은 상태다. 회현면민들은 방폐장 유치 때도 차분했던 마을에 날벼락이 떨어졌다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군산시와 한국전력이 산업단지 등지로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회현면 등 6개 읍·면·동을 통과하는 28㎞ 송전 철탑을 올해 안에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현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주민들은 "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등지로 전력공급사업에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지역개발 저해 및 지가하락, 도시경관 이미지 훼손 등을 초래하는 철탑 대신에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힘 없는 농민들만 삶의 터전을 잃게 됐고, 고압전류 송전 철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주민들의 목소리는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한국전력, 군산시 등으로 보내질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00명 가량이 철탑 설치를 반대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고, 투쟁기금도 2600만원 가량 모아졌다.주민들은 이 기금으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성명서 발표 및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읍면동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 집단민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과 지난달에 MOU를 체결한 군산시는 현재까지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해당 철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자녀 직업조사'를 해당 면사무소에 지시해 사태를 더욱 키웠다. 시는 지역민과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주민 자녀와의 접촉을 통한 설득을 위해 직업 및 연락처를 내부적으로 파악했다고 시인했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아챈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조사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이 때문에 시청 안팎에서는 주민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군산시와 지역민 간의 대결구도가 지속된다면, 양쪽 모두가 진전없이 되돌릴 수 없는 아픔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회현면민들은 오는 14일 문동신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의 입장과 요구조건을 전달할 예정이다.시는 지난해 12월11일 한전과 MOU체결 당시, 주민들과 시장간의 면담 불발 및 몸싸움 등의 아픔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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