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에서 꼭 필요한 것일까?
1. 주제 다가서기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의 의견을 전체 의사로 보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전 세계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의 법안 통과, 심지어 아파트 주민 회의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투표와 여론조사 같은 새로운 형태로 확장되면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빠르고 간편하며 민주적으로 보이는 방식이기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과연 모든 결정에 다수결이 꼭 필요한지, 또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오징어 게임’의 다수결 정치, 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 ▶ 오마이뉴스, 2017년 10월 12일,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그게 아니라니까, 양성현기자. 3. 신문읽기 [읽기자료1] ‘오징어게임’의 다수결 정치 (전략)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드라마 같은 우리의 현실이다. 약속한 것처럼 게임이 진행되고, 약속한 상금을 지불하고, 어떠한 강압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임은 겉으로 매우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패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게임 과정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이다. 참가자는 임의로 게임을 중단할 수 없으며, 게임을 거부하는 자는 탈락으로 처리한다는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한 그 체제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게임의 세 번째 규칙이다. “참가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야만적인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마치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장치처럼 보인다. ‘다수결’은 민주적 의사 결정의 핵심 원칙이다. 다수가 원하는 것은 결국 전체가 원하는 것이 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어린이 놀이를 시키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스게임의 야만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게임 중단을 요구하지만, 설령 민주적 투표로 게임이 중단된다고 해도 다시 돌아간 바깥의 사회 현실은 잔혹한 게임장보다 더 지옥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게임을 하든 하지 않든 똑같은 지옥을 마주한다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야만적인 현실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오징어 게임>은 이렇게 허울만 민주주의인 우리 정치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에서는 다수결의 문제점이 전면에 등장한다. 시즌 2에서는 게임이 끝난 이후 투표가 진행되고, 투표를 통해 게임이 중단하면 남은 생존자끼리 누적 상금을 나눠 갖도록 변경되었다. 게임 참가자들은 결국 게임의 속행을 지지하는 ‘O’의 진영과 게임 중단을 원하는 ‘X’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생사를 건 싸움을 한다.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한 설득과 협박, 폭력과 살해의 과정은 그 자체 다수결 원칙에 내재하는 폭력성을 드러낸다. ‘O’ 진영과 ‘X’ 진영 사이에는 어떤 대화와 타협도, 토론과 논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게임 주최 측이 의도한 목표이며, 싸울 목표는 참가자들이 아닌 주최 측이라 강조하는 주인공의 말은 공허하게 들린다. 우리 정치는 지금 정권이라는 상금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이 우리의 정치 현실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다수결 원칙’의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다수결 제도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면 민주적 질서와 안정을 가져다주지만, 비합리적으로 오용되면 사악한 정치를 더욱더 폭력적으로 만든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여당과 야당은 ‘정권’이라는 상금을 얻기 위해 게임을 한다. 공정한 게임을 위한 규칙은 대체로 세 가지다. 첫째, 게임 참가자는 상대방을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닌 경쟁자로 대해야 한다. 둘째, 어떤 결정을 다수결로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참가자의 과반수로 게임의 규칙을 변경할 때도 앞의 두 가지 규칙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정치 게임은 자신이 살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데스게임이 아니다. 우리의 정치 게임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정치 게임이 사악하고 폭력적인 ‘오징어 게임’을 닮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천박한 다수결 정치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수결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입법 다수결을 확보한 정당이나 연합이 입법권을 효과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수 정당은 소수의 관점을 소외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다수결은 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심화시킨다. 다수가 내린 결정은 사회 내의 다양한 관점을 대표하지 못해 정치적 소외와 민주적 기관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미 있는 토론보다는 주로 수적 우월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하는 것보다 표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면 민주주의의 심의적 측면이 훼손된다. 따라서 정치 행위자들은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종종 선전과 선동,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에 의지한다. 이런 ‘오징어 게임’의 다수결 정치가 계속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출처 : 경향신문, 2025년 3월 4일> [읽기자료2]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 그게 아니라니까 (전략) 저자는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고려하고 있는, "결코 멈출 수 없는", "그 자체로 하나의 아름다운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한다. 그러나 다른 이념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역시 많은 대역(代役)들을 갖고 있다. 저자는 대역들이 규범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되어,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대역이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닮은 모양새 혹은 성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며, 그 대표적 대역으로 바로 투표, 다수결의 원칙, 대표 선출제가 꼽힌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라고 익히 들어온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단언한다. "투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어떤 선택 절차를 거쳐 결정 사안들이나 후보들이 투표에 회부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투표는 할 수 있으나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역사의 독재자들은 투표 용지 위에 적힌 것을 철저히 통제하며 국민들에게 투표를 허용했고, 심지어 강요했다. 다수결의 원칙 역시 대역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단지 다수에 의한, 다수를 위한 정치 체제일 뿐, 그 자체로 민주주의는 아니다." 소수를 위협하고 배제하며 다수의 절대적 권력 아래 소수를 종속시키는 정치는 다수에 의한 독재와 다름없다. 이는 다른 독재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끝장낸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대표 선출제도 다르지 않다. 선거는 선거에서 이긴 자가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보다 자신이 속한 정당과 집단에 더욱 충실히 헌신하도록 만들어버린다. 저자는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 조화, 법에 따른 통치, 본성에 따른 자연적 평등성, 시민지혜, 지식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추론, 일반 교양 교육, 이상의 7가지 개념을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로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조화와 일반 교양 교육을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정의한다. "아마도 조화는 민주주의 이념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화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실천적인 것이며, 실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핵심 요소다." 정치적 조화란, 법에 따른 통치를 충실히 수용하고, 공공의 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름이 인정되는 토론과 논쟁은 언제나 환영받아야 한다.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갈등과 분개를 낳고, 분개는 불화로 이어져, 결국 불필요한 내분을 야기할 뿐이다. 우리는 최악의 전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경계해야 한다. 조화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화시에도 필수적이다. 조화가 깨질 때 대량 학살이나 도덕의 붕괴와 같은 끔찍한 내분이 발생한다. 저자는 덧붙인다. 조화는 모든 이들의 책임이라고. 파이데이아(paideia)는 '일반 교양 교육'으로 번역되었으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전문가와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전문 교육 위의 교육(super-expert education)'이라 부를 수 있다. 전문가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므로, 더 나은 시민을 만드는 것, 사태를 더욱 넓고 깊게 볼 줄 아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파이데이아라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다시 말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 그리고 훌륭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누구에게나 공평히 열려 있는 사회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책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끝맺고 있다. 이념과 실천 사이의 간극은, 우리와 고대 아테네인의 그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대인들은 민주주의가 논쟁적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떻게 실행할지 뜨겁게 싸웠다면, 현대인은 논쟁은 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좋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이해한 영역에서, 저자의 말에 백분 동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의 아이러니를 우리 역시 답습하게 될지도 모른다. 고대의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끊임없이 현재의 정치와 사회상이 겹쳐 보였다. 정당성을 획득한 대표자는 시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당연한 문구를 보며, 과도하게 쌓아올려졌던 차벽과 경이적인 경호 비용을 쓰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렸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당과 대표자에 대해서는 비판 자체를 터부시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건한 자의식으로부터 탄생했다. 억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권력, 즉 가장 현명한 자조차도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오만해져서 사물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권력을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게끔 고안되었다." 실수를 답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의 각성으로, 민주주의는 보다 완벽해질 것이다. 무관심과 무지로 점철하는 것은, 스스로를 제물로 내놓는 것과 같을 뿐이다. 저자가 말하듯, 무지와 두려움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다.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머릿수로 상황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기본적이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핵심을 적어도 한동안은 떠들고 다닐 것 같다. 토론과 설득은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은 투표뿐이지 않는가, 결국 민주주의는 투표가 전부일 수밖에 없다며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만일, 문명과 멀리 떨어진 세상의 저편에서,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어서 마시면 얼마 안 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염된 물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언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처럼, 인륜을 저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나뿐일까. 당장 답을 알 수 없더라도, 문제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은 민주주의 그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불가능한 이상을 외쳐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해준다. 저자가 강조하는 바대로, 이상은 이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백번 동의한다. 우리는 영원히 꿈꿔야만 한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7년 10월 12일> 4. 생각열기 (1) [읽기자료 1, 2]를 읽고 신문기사나 내용에서 핵심 낱말과 핵심 문장을 찾아 색깔 펜으로 줄을 긋고, 2~3줄로 정리해 봅시다. (2) 기사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쓰고,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써 봅시다. (3) [읽기자료 1, 2]를 읽고 우리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의사결정방법인지,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쟁점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찬성 반대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 소수의견 무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다수의 횡포 가능성 명확한 결론 도출 질적 판단의 한계 5. 생각 키우기 (1) 최근 전북일보에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 사례를 찾아 아래 표에 작성해 봅시다. 날짜 기사 제목 다수결 적용 사례 (예) 2025년 3월 27일 “70%의 완주군민이 통합에 반대”... 객관적 수치로 보기 어려워 완주•전주 통합 (2) 찾은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은 사례를 선택하여 아래 질문을 가지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선택한 사례에서 적용된 다수결 원칙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 만약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 소수의견은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6. 생각 넓히기 (1) 우리 학교와 가정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일들을 찾아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봅시다. (2)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제안해 봅시다. 7. 학생의 글 밀알두레학교 6학년 정솔리 우리 학교의 급식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유기농 급식은 건강에는 이롭지만, 일부 학생들이 맛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기농을 선택했으나, 맛의 만족도가 낮아 음식물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기농과 일반 식단을 함께 제공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유기농 요리법을 개발하여 맛을 개선합니다. 셋째, 매월 급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수렴합니다. 넷째, 영양사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급식 메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또한, 일부 소수 친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때때로 건강한 일반 반찬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밀알두레학교 6학년 이은율 제가 생각한 것은 체육대회 반티 결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스타일 선호도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기본 디자인은 다수결로 정하되, 색상과 크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예: 민감성 피부)에는 다른 소재의 옷도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소수 친구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로는 첫째, 반티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소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채택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투표 전에 소수 의견을 가진 학생들의 발표 시간을 마련하여 그들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디자인 선정 후 소수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의 아이디어 중 일부를 액세서리나 추가 장식으로 반영합니다. /밀알두레학교 정진우 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