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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중 ‘골절사고’ 대처와 안전수칙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산과 들 곳곳이 붉게 물들며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 문턱에 들어서 버렸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콕생활을 하며 답답하고 우울해하던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자 야외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듯하다. 모처럼의 자유가 소중하고 반가우면서도 감염 재확산이 우려되는 현실이기도 하다. 최근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증가하며 야외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들뜬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즐기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져 다치거나 부딪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 항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야외활동 시 혹여 사고로 골절이 발생한 경우 병원 또는 응급실까지 신속하게 이동하기가 어렵다. 이에 골절사고가 발생하면 119구급대가 올 때까지 올바른 응급처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부상의 원인과 부위를 확인하고 손상 부위를 안정되게 고정한다. 골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주변에 단단한 나무판자, 종이상자, 부목이 될 만한 물체를 이용하여 움직이지 못하도록 위 관절과 아래관절을 모두 고정하여 통증을 경감시키고 추가 손상을 막는다. 둘째 골절 부위를 억지로 맞추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골절사고가 발생했을 때 골절 부위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무리한 시도는 골절이 발생한 주변의 근육, 인대, 혈관, 신경 등을 더 손상될 수 있으므로 손상 부위의 형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셋째 골절 부위에 출혈이 있으면 지혈해야 한다. 골절 부위에 피부가 찢겨 피가 나는 경우 외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깨끗한 수건, 거즈, 천을 이용하여 지혈하는 것이 좋다. 넷째 냉찜질을 해준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부러진 뼈에서 발생하는 출혈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때 얼음을 골절 부위에 직접적으로 갖다 대는 것보다는 얼음을 비닐봉지 안에 넣고 밀봉 후 찜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의하면 한 번의 주된 중대 사고가 있기까지는 29회의 경미한 재해 및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300여 회의 사고 징후들이 있었다고 한다. 즉 소소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경상중상을 입는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위험 순간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안전 습관을 형성하여 모두가 즐거운 야외활동을 하였으면 한다. 야외활동 시작 전 충분히 스트레칭, 헬멧과 무릎 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 등 소소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장수소방서 김장수 서장

오피니언
기고
2021.11.24 17:01

전북의 위기 그리고 결단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전라북도를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 2019년 181만8000여명이던 전북의 인구가 지난 3월말에는 180만명 선이 붕괴됐다. 심지어 10월말에는 179만명 선도 붕괴된 178만977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북의 인구감소율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높아 인구위기지역이 됐다고 분석됐다. 연구원은 저출산과 청년인구유출을 전북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연간 출생아의 경우 2018년 1만1명이었으나 2019년 8971명을 기록한 후 연간 출생아는 1만명 이하로 내려앉았다. 청년인구유출도 심각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북지역에서는 연평균 9만2천명씩의 청년층(15~29세)이 유출됐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년일자리부족, 문화여가시설의 부족, 정주여건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지역일자리 준비 및 교육지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지역연계활동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실제로 전북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것이 전북이 위기인 가장 큰 이유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의 전북지역 사업체 및 고용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별 청년 고용률은 평균 42.2%대로써 인천 46.8%, 서울 46.6%, 대전 44.7%, 충청 43.4% 순이었으나 전북은 31.5%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사실 전북의 인구정책 예산은 연간 1조원 넘게 투입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북 인구정책 예산은 2019년 1조1489억원, 2020년 1조943억원 그리고 2021년 1조239억원으로 매년 1조원가량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년들이 떠난 지방은 노인만 남아 아기 울음소리가 끊기고 인구절벽이 현실화하면서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전북의 10개 시군 등 전국의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2년 가까이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기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안을 제기해왔다.우선 지역 스스로가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분권형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전북의 경우 충청, 강원과 묶는 이른바 신수도권 전략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소멸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역발전통합청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다양한 개별법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전략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균형발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큰 틀의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균형발전의 확고한 근거를 헌법에 둠으로써 국가적인 과제로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생존을 위한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11.24 17:01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론 일부의 사례이긴 하지만 보조금 부정수급과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기관장의 직장내 갑질 등 각종 비리와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불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연초부터 진안과 김제장수완주 등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의 갑질 논란이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불거진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재무회계와 재정이사회 운영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재단의 구시대적 관행, 시설장 임명 구조, 시설 관리감독 및 책임 소재, 종사자 처우 등이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하지만 아직도 눈에 띄는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다. 선진 복지사회 구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사회복지 현장이 고질적인 병폐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대상 선정방식 개선과 시설 인력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약 90%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각종 특혜와 운영상의 불공정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굳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과 권고가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체계 개선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게다가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현 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사회복지 서비스 방식은 이제 기관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오프라인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언택트서비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유지 및 서비스 방식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내진 보강 획기적 지원 대책 서둘러야

최근 순창에서 2.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어 지진이 있었는지 조차 모른 채 지나갔으나 이번 지진이 올 전북에서 발생한 49번째란다. 2018년 26건, 2019년 50건, 2020년 63건 등 전북에서 발생하는 지진 증가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다행히 지금까지 전북에서 큰 지진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든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2017년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가 보여줬다. 당시 규모 5.4 지진으로 135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전북도가 주요 단층대를 조사한 결과 진안 용담, 완주 비봉, 완주 구이 등 3개 지점에서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북지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특히 동부권 보다 서부권이 15m 이상 깊은 연약층이어서 지진에 훨씬 취약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보다 포항 지진 규모가 작았으나 포항 피해가 컸던 이유도 연약층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대비책은 안이하고 허술하다. 실제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10.4%에 불과하다. 건축물 대다수가 여전히 내진설계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포항 지진 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을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내진설계를 강화했으나 법 개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아 내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물론 현행 기준에 맞춰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건물에 따라 재건축을 해야 하거나 내진 보강을 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따르는 것이어서 법으로 강제하기도 어렵다.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 때 건폐율과 용적률 10%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으나 이 정도만으로 내진율을 높이는데 역부족이다. 내진 보강을 위한 획기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을 앞에 두고 비용문제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말이다. 한꺼번에 내진 보강이 어렵다면 매년 목표치라도 세워 내진율을 높이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4 17:01

겨울철 진객 황새

삽화 = 정윤성 기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 199호인 황새는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서식하는 텃새였다. 195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면서 많은 개체수가 번식했고 겨울에는 일부가 북쪽에서 내려와 월동하는 겨울 철새이기도 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겪고 화목용으로 산림을 난벌하면서 서식지가 파괴된 데다 사냥 등 남획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황새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1971년 4월 충북 음성에서 황새 부부 한쌍이 발견되어 당시 언론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접한 사냥꾼이 황새 서식지를 찾아 수컷을 총으로 쏴 잡았다. 이 사냥꾼은 나중에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행히 살아남은 암컷 황새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보호받다가 1994년에 죽었다. 이후 국내에서 황새 번식은 끊기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텃새 황새가 사라진 이후 겨울철 철새 황새가 간간히 찾아왔다. 지난 2002년 1월 초 익산 망성면 고산마을 어량교 일대에 황새 12마리가 떼 지어 날아왔다. 수많은 탐조객과 사진 작가들로 북새통을 이루자 면사무소 직원과 마을주민들은 들판에 밧줄을 치고 사람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한편 먹이를 주고 서식지 주변 환경을 조성 하는 등 황새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문화재청에선 이러한 마을주민의 노고에 포상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에는 고창 갈곡천에서도 황새 6마리가 월동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갈곡천과 인천강 일대에 대한 생태조사에 착수했고 멸종위기종인 황새와 검은목두루미를 비롯해 630여 종에 달하는 서식 동물을 확인했다. 이후 이곳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달에는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생물권 보전지역인 고창지역에는 해마다 10여 마리의 황새가 찾아온다. 지난 1월에는 황새 60여 마리가 떼로 몰려와 큰 화제가 됐다. 이에 고창군에선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아산과 부안 해리면에 황새 둥지탑 3곳을 설치했다. 며칠 전에는 익산 만경강 중류 지역에서 황새 한 마리가 포착됐다. 지난해 11월 황새 3마리가 발견된 데 이어 올해 다시 황새가 만경강에 찾아왔다. 축산 폐수 등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했던 만경강이 생태습지 조성과 환경 보전 노력으로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면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서식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겨울철 진객인 황새가 우리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자연 번식하고 텃새로 정착하게 되면 세계적인 생태학습장과 조류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황새와 함께 더불어사는 자연 생태 환경이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1.24 17:01

지역의 첫인상! 공공 디자인 혁신으로 품격있게 만들자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필자의 고향은 익산이다. 어릴 적 부모님의 손을 잡고 익산에서 버스를 타고 벚꽃길로 유명한 전군 도로를 지나 전주 동물원에 가끔 가곤 했다. 전주에 들어서자마자 한옥 기와로 만든 큰 문을 지나던 기억이 난다. 대문 가운데에 한문으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잘 모르지만어린 나에게는 뭔가 신비로워 보이고 이 문을 지나면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게 했다.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지만 바로 호남제일문(湖南第一門)이라는 글자였다. 호남고속도로 전주 IC를 빠져나와 전주 시내로 들어가는 기린대로에 우뚝 서서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호남제일문은 옛 전라감영이 있었던 전주의 관문이다. 호남제일문은 전주 입성을 알리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예술성에서도 의미가 있어 전주 미래유산 19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전통 한옥 지붕 호남제일문은 핫플레이스 전주 한옥마을과 잘 어우러져 전주의 이미지를 만든 대표적인 공공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역. 이쁜이 곱분이 모두 나와 반겨 주겠지달려라 고향열차 작곡가 임종수씨가 황등역을 거쳐 익산역으로 통학하다 철길 옆 코스모스를 보고 고향의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 노래로 지었다고 하는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의 가사 말이다. 몇 년 전 코레일 전북본부는 전라선과 호남선의 환승역 기능을 하는 익산역에서 매시간 안내방송과 함께 고향역 노래를 틀어 주었다. 익산시는 익산역-황등역 구간에 코스모스를 심는 등 노래 가사에 어울리는 옛 정취를 되살려 이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익산역하면 고향역이라는 노래 가사가 떠오르게 되어 마치 자기 고향처럼 포근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세계의 도시들은 저마다 연상되는 상징 조형물을 가지고 있다. 파리는 로맨스, 밀라노는 스타일, 뉴욕은 활기찬 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는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3대 항구의 하나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베를린 지명의 기원인 곰(Berlin Bear), 싱가포르의 전설 속 동물인 머라이언 등은 그 도시의 전통문화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소재에 기대어 고유한 상징을 지역 이미지화한 사례다.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아이러브뉴욕(INY)도 황폐화해 가는 뉴욕의 도시 재생 캠페인의 슬로건으로 고안된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돼 이제는 뉴욕의 상징 이미지가 된 사례이다. 서초구는 사람 중심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늘막의 표준이 된 서리풀 원두막, 서리풀 이글루, 온돌꽃자리의자, 비대면 선별진료소 등이 서초구에서 창안한 공공 디자인이다. 이처럼 공공 디자인은 지역의 이미지를 구체적인 실체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건축, 조경, 공공시설, 교통시설을 비롯하여 공공용품이나 심볼 등 물리적비물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합적으로 어우러짐으로써 그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사람과의 만남에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듯이 지역 이미지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공 디자인 혁신을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 시킴으로써 품격있고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면 전라북도의 첫인상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산업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오피니언
기고
2021.11.24 17:01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지난 9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피폐해져가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회경제구조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지방과 비교해 인구의 과밀화보다 부의 집중현상은 더 큰 실정이다. 그러나 가용한 토지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재개발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인구가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상승과 부의 편중으로 인한 양극화현상은 많은 사회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한때 지방 중심도시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무색하리만치 수도권의 인구는 포화상태인데 반해 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난 전국 대다수 시군은 인구수도 적지만 고령인구에 치우쳐 생산성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지역이 붕괴할 위험에 처해있다. 지역소멸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와 취업여건 등 생활기반 인프라가 취약하여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사라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지방에 뿌리를 내리고 수대 이상 살아온 지역공동체의식과 지역문화의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로 지역 소멸은 곧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다양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고향사랑기부 법제화는 지역연고가 있는 도시민에게 고향사랑을 일깨워 낙후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산업화시기에 출향하여 정착한 사람들로 고향을 지방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기부금제도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애정이 있는 출향인은 물론 수도권 출신에게도 지역 기부를 장려하여 제2의 고향과 같은 연고의식을 부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정착된다면 출향인들의 귀소본능을 자극하고 응원할 고향이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지역민들은 경제적 지원과 심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기부자와 주민들이 서로윈윈하고 연대의식이 형성되어 지역격차 해소와 소외감 극복 등 국민통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제혜택도 있어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지자체가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기까지는 2016년부터 전국최초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제안한 양성빈 전 전라북도의원과 법률안을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노력이 무척 컸다.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제도마련에 마중물을 붓고 마무리를 지어주어 지역민으로서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고향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만이 남았다. 지역격차해소와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심폐소생으로 지역의 붕괴를 막을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실행되는 2023년 1월 1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좋은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쟁적 동참을 권하고 싶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 어때? /이덕춘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1.11.23 18:53

국회의원의 존재감

삽화 = 정윤성 기자 쌍발통정운천 의원의 최근 행보와 역할이 눈에 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서울 가락시장 첫 민생 행보 때 밀착 수행했다. 지역구가 아닌 데도 뜬금없이 윤 후보와 함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다. 예상치 못한 이날 정 의원 동행에 대해 주변에서는 온갖 추측이 무성했다. 사실인즉슨 그간 그의 남다른 의정 활동을 눈여겨보고 윤 후보가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번 깜짝 동행은 윤 후보에게 갖고 있던 도민들의 부정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다름 아닌 경선 때 윤 후보가 전북을 홀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른 후보와 달리 표심을 얻기 위한 공개 행보가 없었을뿐 아니라 지역 공약 발표 기회마저 갖지 않아 시선이 곱지 않았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텃밭이라 아예 전북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못마땅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 의원 말고도 윤 후보의 대선 행보를 그림자 보좌하고 경호까지 도맡는 수행실장에 전주 출신 초선 이용 의원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봅슬레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으로 언뜻 보면 경호원으로 착각할 정도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우직하고 성실함에 윤 후보가 매료됐다고 한다. 원래 퍼포먼스용 회견이나 사탕발림 공약으로는 민심을 얻지 못한다.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지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아울러 최소한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판단의 오류를 없애려는 노력도 긴요하다. 국민의힘 경선 때 일부 후보가 새만금 신공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반발을 산 게 대표적이다. 애써 지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도민 여론에 대해 조언자 역할이 가능한 측근이 있다는 것은 실리적 측면에서 강점이다. 정운천이용 의원에 거는 도민 기대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지역 현안의 해결사 역할은 고사하고 지엽 말단의 행사 홍보나 상(賞)을 받았다고 호들갑 떠는 의원들이 있다. 지역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 모습이다. 오죽하면 지방의원 만큼도 역할을 못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유권자들은 일침을 놓는다. 정운천 의원의 드러나지 않은 행보가 돋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얼마 전 윤 후보 광주 방문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두환 실언과 개 사과 논란으로 그에 대한 광주 민심이 들끓고 있을 때다. 마찰이 있긴 했지만 큰 불상사없이 방문을 마무리한 것도 정 의원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는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 518 추모제에 초청 받을 만큼 신뢰를 쌓았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누구 보다 앞장선 결과다. 호남 민심을 소홀히 할 수 없는 대선 주자입장에서 정 의원 같은 존재는 복덩이나 마찬가지다. 전북현안 해결에도 앞장서 그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물론이다. 국회의원 역할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1.23 18:38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균형발전정책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망스런 정책 하나를 꼽으라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꼽겠다.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혁신도시 시즌 2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기초를 닦았고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한테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런데 반석 위에 올려놓지도 못했고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의지도 없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김부겸 총리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이와관련해 실망스런 언급을 했다. 국회 분원도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법제화가 이뤄졌고,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데도 안정되고 있다고 발언한 맥락과 비슷하다. 안일한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비율은 10월말 현재 50.37%다.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럽의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다. 가장 심각하다는 프랑스 파리도 전체의 18% 수준이다. 청년층도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일자리 때문이다. 수도권 쏠림은 지방을 피폐하게 만들고 수도권은 수도권 대로 주거, 교통, 환경 등 역기능의 피해가 크다. 경쟁력과 삶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다. 그냥 놔둘 수 없는 숙제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초광역권 정책이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처럼 인접지역을 묶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SOC의 예비타당성조사 완화, 국고보조율 상향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이른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인데 내년 상반기엔 부울경이, 하반기엔 대구경북이 각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결성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전북이나 강원, 제주 같은 곳은 비빌 언덕이 없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권과 전주완주 통합을 포괄해 전북 독자권역을 설정했지만 고육지책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고, 새만금은 기반시설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향후 새만금의 파이를 파격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전북에겐 들러리 균형발전정책 밖에 안된다. 이 균형발전정책은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전북의 미래가 암울하다. 또 지방소멸 우려 지역을 지정, 기금 1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전시적이다. 교육, 주거, 일자리, 교통, 의료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수도권 몸집 줄이기가 병행돼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수도권 공기업과 공공기관 200곳을 모두 지방에 이전하겠다는 처방이 더 현실적이고 해소책에 가깝다. 만약 혁신도시 조성이 없었다면 일감이 없어 다 죽을 뻔 했다.는 기업인의 말이 현실을 웅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깊다. 국정 목표의 하나였다. 따라서 혁명적 의지를 갖고 균형발전의 여러 가치들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시적 성과도 꼽을 게 없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가장 실망스런 정책의 하나로 꼽았고, 여전히 희망고문만 계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의 빵빵했던 에너지를 다 어디로 소비했는지 허망하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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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7:01

새만금 엑스포를 꿈꿀 시간이다

심가희(아트네트웍스 대표) 꿈은 희망이다. 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 지금 세계는 모두가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그 꿈의 바탕은 어떤 경우에도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있어 고귀한 정신적 자산이며, 정서적 가치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는 K-Culture 열풍이 한창이다. 세밀한 전개과정 등 한국적 소재와 창작 기법이 자본과 유통채널을 만나면서 상승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탄소년단 BTS 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erican Music Awards)에서 아시아그룹 사상 최초로 대상인 Artist of the year를 수상하였고,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드라마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우리들의 꿈의 한 자락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현재 2020 두바이EXPO 한국관에서는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소개된 한국놀이 시연 이벤트에 외국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2020 두바이엑스포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미래이다. 두바이엑스포 참가국 192개국은 각국의 전통과 특색을 담아 건설되었는데, 각 국가가 고민하고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담겨있다. 신재생 에너지 대국인 독일은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물을 선보이고 있다. 독일관 건물 외관에는 캠퍼스 독일(Campus Germany)이란 글귀가 적혔는데 전시관 곳곳에서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전시를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미래라는 인식이 돋보였다. 가장 눈여겨볼만한 것은 네델란드관 으로 내부에는 수직농장이 있다. 물과 에너지, 음식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농장으로 네델란드의 레인 메이커 기술이 적용되었다. 3500 종의 식용식물로 덮인 수직농장은 지붕 위 태양광 패널을 통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자란다. 특히 이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공기 중에서 물을 추출하고 이 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공기 중에서 물을 끌어오는 이 기술로 사막에서도 매일 800리터의 물을 추출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장 내부는 비워두지 않고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식량부족, 물 부족 등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게 네델란드의 구상이다. 지금 우리는, 우리전북은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 아무래도 새만금 엑스포라는 꿈을 꿀 때라고 생각한다. 엑스포의 꿈은 모든 것을 아울러 이루어 낼 수 있는 꿈이기 때문이다. 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꿈이다. 필자는 세계엑스포에 참가 할 당시 수차례 허허벌판인 시공, 설계단계에서 부터 시찰하고 행사준비를 한 적이 있다. 각 국가관이 특색 있게 솟아오를 때 마다 그 신비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다. 그 중에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2010 중국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의 건축물이다. 한국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한글을 모티브로 하여 설계하였다. 세계는 지금 K-Culture에 열광적이다. 새만금에 다시 한 번 전북을 담아낼 모티브로 한 창조적인 최첨단 기술의 랜드마크가 우뚝 솟아 전 세계인을 불러들일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미지의 땅! 미래의 땅! 새만금엑스포로 희망의 화살을 쏘아 올린다. /심가희 아트네트웍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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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7:0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리코더 방귀 뀐 날

임희엘 전주서곡초 3학년 <구슬비>라는 노래를 리코더로 불었다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노랫말에 맞춰 미솔솔파 미솔솔파 미솔파~ 레파파미 레파파미 레파미~ 불다가 갑자기 도도미솔도에서 리코더가 삑 소리를 냈다 친구들은 모두 얼음이 되고 내 얼굴은 사과가 되었다 그때 아현이가 하하하하 웃었다 나도 그냥 깔깔깔깔 웃어버렸다 리코더 방귀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과 더 친해졌다 ----------------------------------------------------- 희엘이가 음악 시간에 <구슬비>의 노래를 리코더로 신나게 부는데 갑자기 삐~이익 하고 소리가 났다. 꼬~오옥 방귀 뀌는 소리 같았다. 속으로 앗 하는 순간 그때 아현이가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나도 그냥 깔깔깔깔 웃어버렸다. 리코더 방귀소리 때문에 친구들은 배꼽을 잡고 하하 깔깔 호호 웃음바다가 되었다. 아현이의 배려로 친구가 실수한 것을 한마음으로 덮어줬다. /김금남(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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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7:01

정치권 구태 답습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진보 성향의 전북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이 기존 정치판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통한 교육감 선출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긴 하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제기되는 조직 선거와 돈 선거 논란이 진보교육감 후보 선출 과정에서 똑같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 선거와 돈 선거, 구태 답습 등은 진보교육감에게 어울리는 않는 단어다. 이런 논란 속에 선출된 후보에게 진보란 명칭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구성한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23일 사실상의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오는 26일~27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27일~28일 모집된 회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된다. 29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ARS 투표를 진행한 뒤 도민 여론조사와 회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결과로 오는 30일 단일화 후보를 확정한다. 문제는 선거인단인 회원 모집 과정에서 제기된 조직 선거 돈 선거 논란이다.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후보가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 3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항근 후보는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회원 회비 1000원 대납 방지를 위한 꼼꼼한 검수 △전북선관위의 단속활동 공식 요청 △공정한 경선관리 등을 선출위원회에 요구했다.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위원회는 후보 단일화 과정의 경비 마련과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기 위해 1000원 회비 규정을 만들었다고 한다. 선출위원회 내부에서 회비 대신 후보들의 분담금으로 경비를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모집된 회원의 회비 대납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검증 과정없이 경선이 진행될 경우 후보 단일화 이후에도 공정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 단일화 결과에 대한 후보들의 승복 서약은 공정한 경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선출과정이 기존 정치판 경선의 판박이가 되지 않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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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11.23 17:01

후백제문화권 특별법 추가 개정 당연한 일

전주를 왕도로 삼아 견훤이 세운 후백제를 역사문화권특별법에 추가 개정하기 위한 자치단체 모임이 발족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후백제는 후삼국 시대의 한 축으로서 우리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한 국가임에도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특별법에서 누락됨에 따라 제대로 재조명되지 못하면서 위상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 진안 장수와 충남 논산, 경북 문경 상주 등 7개 자치단체가 오는 26일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하고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작업에 힘을 모은다. 이들 자치단체는 후백제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을 열어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후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사업도 발굴하는 한편 내년 2월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후백제는 상주지방의 호족 출신인 견훤이 900년에 완산주를 도읍으로 세운 후삼국의 하나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룩했다. 한때 신라를 공격해 점령하면서 신라 왕을 새로 세우기도 했고 고려의 왕건과도 여러 차례 싸워 승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930년 고려와의 대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웅진 이북의 30여 개 성을 빼앗기면서 국운이 기울었다. 여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아들 간 골육상쟁에 이어 견훤의 금산사 유폐 및 고려 귀순, 그리고 936년 고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로 후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후백제에 대한 역사적 실체와 재조명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역사문화특별법에서 후백제는 제외되고 말았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만 역사문화권특별법에 포함돼 연구 조사와 발굴 복원작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후백제문화권역 자치단체 7곳이 함께 특별법 추가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아직 후백제 도성과 궁성 등에 대한 학술적 실체 규명이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연구 조사 발굴작업 등을 서둘러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3 17:01

고3 수험생들의 내일을 위하여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시험 결과를 떠나 열심히 노력해온 과정만큼은 인생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사실 목표를 향한 시험은 상대적이어서 소수의 잘 본 사람을 제외한 다수는 낙심하기 쉽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후 고3 교실은 통곡의 바다가 되기도 한다. 기대점수에 이른 학생이 많지 않아서이다. 고3생들의 진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원했던 학과를 가느냐, 아니면 점수에 맞는 대학을 가느냐 하는 고민도 있고, 아예 포기하고 일찌감치 재수를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자신이 주체가 돼서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점수에만 의존해 선택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만큼이나 학부모님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차라리 내가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다.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텔레비전은 물론, 말소리도 죽여야 했을 것이다. 아이보다 일찍 잘 수도 없었으니 그들 또한 수험생이나 심정은 같았다. 결과를 떠나서 이제 두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어디 그들뿐인가? 제자들을 뒷바라지 한 선생님들의 노고도 컸다.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업하고 상담하며 수험생만큼이나 긴장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결과에 가장 가슴조린 사람도 선생님들이다. 수험생 자신도 힘들었겠지만 곁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의 염려와 지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시험은 끝났다.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간 누리지 못한 여유로움도 생길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억눌리면서도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계획들은 세워봤을 것이다. 어떤 학생은 여행을 꿈꾸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도 싶었을 것이다. 책을 읽어야겠다는 계획은 어떤가? 그런가 하면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려는 포부도 가졌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누구도 여러분들의 길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고3 교실에 활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로부터 듣는다. 저 학생들이 열정을 다하던 그 학생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시험에 걸고, 그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학교와는 무관하게 행동해도 된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스스로 설계해서 가야하는 인생은 지금부터이기 때문이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공부가 누구에 의지해서 한 거라면 이제부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공부여야 한다. 그 공부가 진학하려는 대학, 학과와 연결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과의 진중한 상담도 필요하고, 선배나 친지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수험생 자신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세상의 변화를 읽는 것이다. 기존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 기후위기나 AI, 빅데이터, 로봇이나 드론 등 다가올 산업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 역시 진로와 연결이 된다면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역이다. 눈은 멀리, 가슴은 뜨겁게 해야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한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국가 아동정책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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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1.22 16:39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불완전판매 피해 많아

고령소비자들이 장기 할부기간과 고가요금제 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동전화 판매사업자의 설명을 믿고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실제 계약내용이 설명과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여간(`19년 ~ `21년 8월) 접수된 만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3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연령대에서 고령소비자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2.6%, 2020년 12.9%에서 2021년(8월말 기준)에는 15.0%까지 증가했다. 피해구제로 신청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단계'에서 발생한 피해가 287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단계' 105건(24.0%), '계약해제해지단계' 29건(6.6%)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가입단계에서는 설명받은 가입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구두약정과 계약내용 불일치' 피해가 168건(38.4%), 판매자의 강압 등에 의한 '부당가입' 76건(17.4%), '주요사항 설명 고지 미흡' 43건(9.9%)으로 모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였다. 이동통신 판매사업자가 통신기기 활용능력이 낮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소비자에게 신규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가족이 뒤늦게 인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많았다. 이동전화서비스 이용단계에서는 스미싱 등 타인의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단계에서는 '청약철회 거부'가 18건, 해지지연 누락이 11건이었다. 가입경로는 일반판매가 305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55건(12.6%), 기타통신판매 28건(6.4%) 순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소비자들에게 △서비스 가입 시 구두설명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것 △계약서를 받아 보관할 것 △요금청구서를 매달 확인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요금이 청구된 경우 즉각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이동전화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11.22 16:39

지역사회 이웃사랑 온정 다시 불 지펴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위드코로나 시대, 올해는 각종 모임과 행사로 왁자지껄한 세밑 풍경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열기로 지역사회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모습은 세밑 이웃사랑의 온도까지 낮춰 놓았다.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까닭에 이웃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만갔다. 실제 연말연시 추위를 녹여주던 시민들의 기부활동이 지난해에는 눈에 띄게 위축됐다. 연말이면 줄을 이었던 연탄후원과 자원봉사자도 크게 줄었다. 그리고 올해는 정부가 위드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난해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연말을 맞게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번 식어버린 이웃사랑의 온도가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은 집단계층별로 다를 수 있다. 실제 일반국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활동과 관계의 제약을 가장 힘들어했지만, 취약계층은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상회복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추위와 함께 연말연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나눔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올해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전주지부와 전북일보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위드코로나 시대, 우리 사회 전례없는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애써 국비 확보해놓고 자진 반납이라니

전북 14개 시군이 지난해 반납한 국비가 6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예산 철이면 지역구 국회의원부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총 동원돼 힘들게 국비를 확보해놓고 막상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이 최근 3년간 반납한 국비가 1500억원이 넘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8년 438억원, 2019년 432억원 보다 국비 반납액이 200억원이나 늘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각종 축제나 행사, 자치활동이 축소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는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년 국비 반납액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는 걸 보면 특수 사정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시군들의 국비 반납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규모만 보더라도 과연 정상적으로 국비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김제시의 지난해 국비 반납액은 무려 102억원이나 된다. 전주시 80억원, 부안군 32억원 등 도내 모든 시군들이 적게는 10억원대에서 많게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몇 천만원이 없어 표류하는 시군 사업들이 부지기수인데 아깝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자치단체들도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비도 국민의 세금인 만큼 아껴서야 하는 것도 맞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야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큰 규모의 국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어 그저 선의로 해석하기 어렵다. 국비를 확보할 때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 현안이었을 텐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 행정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매년 반납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현안 사업의 차질과 함께 다른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년 대규모 국비 반납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이 주민반대에 부딪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현안이라면 어떻게든 주민 설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비 반납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을 통해 반납액을 줄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2 16:39

탈호남 전북 대전환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난 주말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제4회 1593 전주별시(別試) 재현행사 홍보물에는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글귀가 담겼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뽑기 위해 1593년 특별시험으로 치러진 전주별시에서는 문과 9명과 무과 1000여 명을 선발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친구인 사헌부 지평(持平) 현덕승(玄德升)에게 보낸 서신에 담았다는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라는 글귀 속의 호남은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애용되는 단어다. 안타까운 것은 호남과 영남을 대비해 지역감정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했었다는 점이다. 호남(湖南)은 김제 벽골제의 남쪽이라는 설, 금강의 옛 이름인 호강(湖江)의 남쪽이라는 설, 고려때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딴 전라도 지방을 칭했다는 설 등이 있지만 전북과 광주전남을 묶어 전라도와 호남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그러나 전북은 호남 속의 변방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왔다. 역대 정권에서 호남과 영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과 사업, 인사 정책 등에서 호남 몫은 광주전남 몫이었다. 필요할 때는 호남이었지만 호남 안에서도 전북은 광주전남의 견제대상이었다. 새만금사업과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반대한 세력이 광주전남이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전남 무안공항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나주에서는 전북과 광주전남 등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 마한역사문화권 공동 발전 이행협약 및 대선 정책과제 공동 건의 서명식이 열렸다. 협약 내용에는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역사문화촌, 마한역사테마파크, 마한역사길 조성, 마한 세계역사엑스포 발굴 및 육성 등이 담겨있다. 이 가운데 전북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 과연 광주전남이 전북에 양보할 사업이 있을까 궁금하다. 전북이 또다시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전국적인 메가시티 열풍 속에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 및 부울경과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로 방향을 잡았다. 영광~목포~여수~남해~거제~부산~울산을 잇는 해양관광도로, 수려한 섬을 연결하는 섬크루즈 등 남해안 남부권 광역관광벨트를 시작으로 남해안 광역경제권을 적극 육성해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역 정치권에서는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부여와 공주, 익산과 전주까지 확장하는 충청권과의 창의적인 메가시티 연계 전략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전남이 아닌 충청권과 협력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부터 탈호남 전북몫 찾기 운동이 수도권 향우들을 중심으로 시작돼 수십 년간 호남향우회에 속해 있던 재경 전북출신 출향인사들이 속속 전북도민회를 창립했다. 탈호남 전북 대전환은 이제 정치권의 몫으로 남았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1.22 16:39

덤으로 얻은 날

송준호 우석대 교수 가는 곳마다 명언이라는 이름의 짧은 몇 마디 말을 적어 붙인 작은 팻말이 즐비하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 아닐까. 짧은 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귀한 뜻을 차돌처럼 새겨 실천하라는 뜻이리라. 어떤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 그날은 잃은 날이다. 어느 휴게소에 들렀다가 눈앞에 적혀 있는 이 명언을 읽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이 말은 어찌 된 일인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들고 버스에 올라서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짧은 문장에 날이라는 체언을 세 번이나 썼기 때문이어서는 적어도 아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내야 가치 있는 행동을 한 날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좀 뜬금없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던 것이다. 맘에 쏙 드는 원고에 마침표를 찍은 날?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해서 큰 진척을 이룬 날? 오랫동안 서먹하게 지내온 친구하고 소주 한잔 나누면서 유쾌하게 화해한 날? 영어 단어와 숙어를 100개 이상 새로 외운 날? 적어도 책 한 권은 몰두해서 읽은 날? 여덟 시간 넘게 편의점 알바를 해서 학과 MT 경비를 스스로 마련한 날? 하다못해 단풍구경이라도 가서 맘에 쏙 드는 셀카를 스무 장 넘게 찍은 날? 이런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날인가? 어떤 행동의 가치는 또 누가 정하는 거지? 아니, 그보다는 인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가치 있는 행동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루종일 삼시세끼 밥이나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TV 리모컨을 손에 쥐고 소파에서 뒹굴었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날일까?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해버린 잃은 날이라고 함부로 단정해도 되는 걸까? 오전에 깡마른 국화꽃 웃자란 눈썹을 가위로 잘랐다/오후에는 지난여름 마루 끝에 다녀간 사슴벌레에게 엽서를 써서 보내고/고장 난 감나무를 고쳐주러 온 의원(醫員)에게 감나무 그늘의 수리도 부탁하였다/추녀 끝으로 줄지어 스며드는 기러기 일흔세 마리까지 세다가 그만두었다/저녁이 부엌으로 사무치게 왔으나 불빛 죽이고 두어 가지 찬에다 밥을 먹었다//그렇다고 해도 이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어느 한가한 일상에 상상을 입히고 거기에 <일기>라는 제목을 얹어 안도현 시인이 쓴 짧은 시다. 이게 문인들이 뽑은 2011년 올해 최고의 시에 선정되었단다. 그건 이 땅에서 글깨나 쓴다는 이들은 적어도 날아가는 기러기의 숫자나 헤아리면서 한가하게 보낸 하루도 더할 나위없이 소중하다는 데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는 뜻이리라. 차창 밖으로 눈부시게 펼쳐진 단풍꽃을 바라보면서 좀 전에 읽은 명언의 가치 있는 행동을 입안에 넣고 우물거리다가 나는 그걸 이렇게 바꿔보았다. 국화꽃의 속눈썹을 다듬어주었든, 무당벌레의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든, 길고양이하고 오랫동안 눈을 맞추었든, 예쁜 들꽃 이름 하나를 새로 알았든, 거칠어진 손마디를 매만지며 제 어머니로 살아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말했든, 문어다리를 얇게 썰어 넣고 라면을 끓여 먹었든, 아니면 언젠가 쑥스럽게 미소 지으며 교수님이 쓰신 글 재밌게 잘 읽고 있어요.라고 말해주어서 이렇게나마 계속 쓸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고마운 그이와 늦가을 어느 날 저녁밥을 함께 먹었든 살아가면서 무언가 처음 해본 일이 있는 날, 그날은 덤으로 얻은 날이다. /송준호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1.22 16:39

너무 당당해서 당황스럽다

최영규 전북도의원 이글은 얼마 전 있었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소회다.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그 자체로 합리화될 수는 없겠지만 크고 작은 업무과실이 있을 수 있고 비위도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대개 그렇기도 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상한 나라에서 온 괴상한 이방인들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은 허용치를 이미 넘어서서 조직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수위에 직면해 있다. 주춤했던 퇴사 릴레이가 현 대표이사 취임 후 다시 늘기 시작한 것만 봐도 그렇다. 출범 첫해 4명이던 퇴사자는 이듬해 3명, 그리고 2명으로 줄다가 2019년과 2020년 6명과 9명으로 각각 늘더니 올해는 12명으로 증가했다. 대표이사는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는 것인지 정말 무지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악한 근무조건만 탓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넉넉 잡아도 두 달에 한 번꼴로 이루어진 전보인사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조직을 더욱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취임 후 가장 많이 한 일이 전보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추진도 목불인견이었다. 한국메세나협회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기업과 지역예술인을 연계시켜서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을 촉진시키겠다고 했지만 지역예술인은 안중에도 없었다. 5000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수의계약을 통해 외지업체 기성 영상물을 가져와서 전시하는 것으로 소진시키고 말았다. 예술인 후원이라는 메세나의 요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왜 수많은 장르 중에서 굳이 뉴미디어아트라는 장르여야 했는지, 왜 굳이 외지의 모업체 작품이어야만 했는지, 지역예술인을 찾을 수가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대표이사의 궤변을 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들어야만 했는지, 아무리 양보해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된 것처럼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사업은 3본부 체계로 개편된 이후 재단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종사했던 사람이 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을 고민하는 연구진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해당 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비임차계약을 체결한 이벤트업체 대표도 연구진으로 들어와 있었다. 전공과 경력 모두 예술교육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본부장 지인이 포함되어 있는 건 덤이다. 사업계획서대로라면 이미 9월부터 연구진이 창안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야 하지만 사업기간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시범운영 실적은 한 건도 없다. 연구진들의 연구실적도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모호한 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총 인건비가 1억원이 넘고 개별 연구원별로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사업 막바지 단계인 시점에서 그냥 믿어달라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본부장의 위증은 단연코 압권이었다. 인정하고 사과하면 대수롭지 않게 끝났을 수도 있었을 일을, 가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다며 시치미를 뗐다. 증거사진을 내밀자 행사 끝나고 찍은 사진이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 문제를 추궁한 분은 물론 행감장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당황했다. 본부장의 태도가 너무 당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당한 건 본부장만이 아닌 듯싶다. 대표이사가 감사 이후에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겠고 하니 재단 노조가 반발하며 언론에 호소하고 있다. 반성과 점검, 개선방안 마련에 몰두할 시간도 모자랄 텐데 제보자 색출이라는 비윤리적 행태를 서슴치 않는 걸 보면 당당해도 많이 당당한 것 같다. 그래서 당황스럽다. /최영규 전북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