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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장] 코로나 위기 극복, 김제시 8.93% 경제성장!

박준배 김제시장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세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 수준으로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로 90년대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든 리콴유(李光耀) 수상을 모델로 삼아 김제시 변화와 개혁을 역동적으로 이끌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시행착오와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인사 정의 7.0, 투자 승수효과 극대화, 소통현장 행정 강화」의 시정 3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 해왔다. 특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양 날개가 되어 코로나19 이후 전북 경제에 김제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카드 소비 빅데이터, 산업용 전력량 등을 활용한 GRDP 측정방식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8.93%(전북 1위)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전국 평균(0.09%)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자. 경제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가 가장 중요한 취임 첫 달, ㈜사조원을 방문, 1,200억원 투자와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지평선산업단지 내 ㈜호룡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투자유치와 관선 시장 이후 26년 동안 중단했던 농공(7개)산업단지(2개) 순회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신규증설 투자 등 총 45개 기업(3,321억원) 유치를 통해 80.1%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을 95%까지 끌어 올렸다. 이렇게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1,206억원)으로 정주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시내권 아파트 수요가 대폭 늘어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인사정의 7.0 실천, 민선6기 5천억 원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을 많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8천억 원대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UN보고서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2500년에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필자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활력이 넘치도록 청년 유출 방지와 출산율 제고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 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05:30), 출산장려금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결혼주거정책으로 결혼축하금(1천만원), 청년부부주택수당,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청년 취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취업청년정착수당, 김제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 청년공간 E:DA(이다) 운영, 청년 창업지원 아리, 청년몰 아리락 조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도약하여 김제시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앞장서는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7 14:43

[금요수필] 지기지우 - 이해숙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 삶에서 그런 만남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헤아려본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꿈을 글로 그린 적이 있다. ‘나이 든 후에 깃들일 거처, 살고 싶은 집’ 하늘 마당의 꿈. 요원하여 꿈이고 이루기 어렵기에 꿈이라한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꿈 너머의 꿈이었을까? 그들은 45년 지기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막걸릿잔을 기울인다. 진로를 모색하던 까까머리 시절 도서관에서 만났다. 각각 공고를 졸업하고 공대 진학이 목표였고, 농고 졸업 후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파일럿을 꿈꿨다. 공대를 졸업한 친구는 당시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건설 현장을 누볐고,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전문분야 최고의 자격인‘토목기술사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과였으리라. 파일럿 꿈이 좌절되고 공무원이 된 남편은 오랜 세월을 힘께한 직장에서 퇴직하였다.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 45여 년 지켜온 그들의 돈톡한 사이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 버금갈 남편은 신실한 토목기사 친구를 두었다. 남편은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행운도 따랐기에 안정되고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노후에 영위할 전원주택을 물색하던 그 친구는 공들여 잘 지어진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마당을 빙 둘러 소나무가 무성했다. 친구의 새 집 장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벌에 쏘여가며 전지를 해주었다. “자네 집이 장만되었으니 이제 내 집 장만을 위해 두루 살펴보아 주게” 부탁했단다. 흔쾌히 그러마! 했다고. 봉급생활자로 빠듯한 우리보다 형편이 월등한 그에게 딱 어울리는 이층집이었다. 집터로는 안상맞춤인 아트막한 언덕배기의 전망 좋은 집, 일,이층 전면이 통유리로 된 튼튼한 주황색 벽돌집, 담 없이 쌓은 정원석 축대며, 빙 둘러선 소나무와 철쭉으로 친 울타리, 우리와는 경계가 먼 궁전처렴 보였다. 집과의 인연은 묘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지기지우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분들이 노후를 위해 마 련한 전원 주택을 이득없이 우리 가족에게 양보한 것이다. 계약 후 어느 화가 한분이 우리집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싶어 웃톤을 제시했다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그분은 작년 우리 집 가까이 집을 지어 이사 오셨다. 여태 빌다른 도움을 드린적도 없는 우리에게 “자네 혹시 내가 도울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게,” 좋은 친구를 두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더 의미 있을 텐데, 우린 줄곧 후의를 입었다. 하늘 마당! 히늘이 마당 가득 노니는 마당이 넓은 집을 꿈꿨다. 환한 햇살이 물밀듯 밀려들어 집안 곳곳을 쬐어 소박한 삶을 말려주면 좋을 집, 키가 큰 책장에 읽고 싶은 책을 빼곡하게 꽂아두고 독서로 소일할 수 있는 쌉쌀보드레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들썩아는 도회와는 저만치 나앉아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쑥대 이엉을 엊은 집에서도 호연지기를 꿈꾸며 학문에 열중한 선인들 무릎을 겨우 들일 좁은 거처에서 빈한한 연명을 하면서도 누대의 세월 속에 더욱 빛났던 도연명의 거처, 그에 비하면 우리 가족이 몸담은 이 집은 복에 겹다. 이해숙은 <수필시대>로 등단했으며 전북시낭송협회 사무국장, 행촌수필문학회 이사를 역입했다. 원종린문학상, 시흥문학상을 수상 했고 수필집 『진달래 꽃술』이 있다.

오피니언
이강모
2021.10.07 14:43

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지방공무원 혁신의 새 이름, 직무발명제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우리는 더 이상 도로에 칠해진 색색의 선들이 낯설지 않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초보운전자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된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의 직무발명으로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위원으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공기업 직원의 적극 행정을 확인한 필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21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직무발명,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한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직무발명이라고 칭한다. 국가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이다. 공무원직무발명의 절차는 발명된 사항을 지식재산으로 출원하면 국유 혹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 공무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지식재산이 민간 등의 제3자로 기술이전 되면 기술이전료의 50%는 소속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50%는 본인에게 배분된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수족구 백신 특허 기술을 21억 원에 국내 제약사에 처분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 제약사로 이전되었고 수족구병 백신을 개발하는데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다. 직무발명은 기관과 구성원의 상생이다. 조직 입장에서는 직원의 적극업무 수행으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구성원은 개인의 직무발명으로 특별승진과 상여금 등의 메리트를 얻게 된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현황을 분석해보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영방식은 달랐고 실적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로 관리하며 사업화 등을 정부가 지원해왔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은 각 조례에 의해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다 보니 공통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불비로 비활성화됐다. 직무발명 등록 보상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은 특허 등록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경북은 3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디자인도 광주는 80만 원, 충남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처분 및 기술화 건수도 광역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 서울의 경우 작년 한 해 14건의 통상실시권을 민간에 이전했으나, 해외나 민간으로 1건도 이전하지 못한 광역지자체가 7곳이나 됐다. 발명진흥회 등 특허청의 수탁기관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이 국유특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지식재산의 처분과정에서 전 과정을 당사자가 처리해야만 한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동거동락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고 상시화돼야 주민 생활의 질도 높아지며, 고급 기술로 처분이 된 지식재산은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지식재산 주무기관인 특허청에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특허가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의 공통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을 특허청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묵묵히 헌신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무원의 열정과 땀이 직무발명이라는 꽃을 피워 제2의 색깔 유도선이 전국 지방에 고루 퍼지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1.10.06 16:29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 해결 전북도 · 정치권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예정된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전주공장 노조 대표가 울산4공장 노조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노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노노 갈등까지 부른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상용차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악재가 겹치면서 심화됐다. 생산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전주공장은 물론 완주군과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최근 생산량은 3만5000~4만 대 수준으로 2014년 6만9000대 수준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2년 전 직원 300여 명이 전환 배치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고용 불안 상황이 재연될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6000명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23차 협력업체들 까지 감안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가져온 군산 및 전북 경제 침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전주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해 가동률을 높이면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6000대 중 8000대 가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팰리세이드 2만 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울산4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노노 갈등은 차치하고 지역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을 뿐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등 실패한 현안에서 드러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평가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6 16:29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

삽화 = 정윤성 기자 완주 봉동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7년째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납품업체나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업체 같으면 감히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겠지만 이 회사의 대표는 대기업의 갑질을 이겨내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고 있다. ㈜신화는 한때 지역에서 주목받는 육가공업체였다.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였다. 유통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통해 회사의 대도약을 꿈꿨지만 현실을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롯데 측은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3년 4개월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는가 하면 판촉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신화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모두 업체에 부담시키고 PB상품 관련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로 인한 ㈜신화의 영업 손실액은 109억 원에 달했다. 갑질 횡포를 견디지 못한 ㈜신화는 지난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여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 제소됐고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문제는 절대 갑과의 싸움에서 ㈜신화가 이겼지만 피해구제는 더디기만 하다.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롯데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기약없이 지연됐다. 그 사이 ㈜신화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하고 느닷없는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이 이어지고 믿었던 직원들이 등을 돌려 대기업 편에 서는 등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매출은 70%나 격감하면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기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함께 대응해주고 있다. 전주 출신 국회 이수진 의원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갑질 당사자인 롯데쇼핑은 피해구제에도 갑질행태를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금액 차이가 커 결렬됐고 다시 기약없는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고의적인 갑질 횡포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06 16:29

지식의 축적 · 계승 · 활용으로 대학 경쟁력 키워야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번 추석에 전주 남부시장 옆 새벽시장을 구경하고 아침을 먹기 위해 콩나물 국밥집에 갔다. 아침인데도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전주콩나물국밥은 시장에서 팔던 해장국으로 전주 모 식당과 남부시장에서 파는 국밥의 맛이 좋아, 입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남원에는 추어탕이 유명하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월동에 들어가기 전의 미꾸라지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있어 서민들이 가을 농한기에 쉽게 잡아 즐겼기에 추어라고 한단다. 미꾸라지를 푹 삶아 갈고 여기에 남원에 흔했던 시래기와 들깨를 넣어 독특한 남원만의 추어탕이 탄생했다. 남원 추어탕도 유명해진 것은 광한루 옆 어느 한 식당 때문이란다. 처음 작은 식당 한곳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퍼져서 전국 다른 지역에도 관련 노하우가 확산되어 유명해졌다. 이러한 맛 집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후대로 계승발전 하면서 탄생하였을 것이다. 전구의 발명이 1870~80년대 영국의 스완과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천재적 머리에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구가 나오기까진 그전의 70여 년의 지식의 축적 시간이 필요했다. 1800년대에 영국의 데이비드는 탄소에 전류를 흘리면 빛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였고 중간엔 많은 과학자들은 전구 형태의 발명품을 만들어 갔고 이것이 쌓여 전구가 나왔다. 이후에도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고, 필라멘트를 탄소에서 텅스턴으로 바꾸어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전구로 발전한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도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시대,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 과학자들의 수십 수백 년의 노력의 결과의 축적물이 어떤 계기로 명확화 되면서 정리되고 발전한 것이다. 전북 지역의 모 대학교수님이 퇴직하면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30년 동안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을 폐기하기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다. 그 자료에는 실패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고 중단한 내용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노벨상을 탈수 있는 혁신적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후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후속 연구도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대학도 훌륭한 인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전통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전통이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지역의 대학도 연구성과가 쌓이고 다음 연구자에게 계승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적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집단을 국가연구실험실로 지정하여 연구결과물이 축적되고 활용 계승되도록 하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년 10월 초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이력을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수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이어져 더 진화하고 실용화 될 때 노벨상에 근접한다. 뉴턴이 거인의 어깨위에서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선배, 동료들의 연구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한다면 우리지역 대학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만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6 16:29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제 2준설토 투기장의 확보 문제가 군산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투기장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말이면 투기여력이 소진돼 더 이상 준설토를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설토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활용했던 농어촌공사마저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준설토의 매립토 추가 활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새만금 산단으로의 준설토 투기도 어렵게 됐다.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가 없다면 준설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다. 준설공사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밀려드는 토사로 군산항이 신음을 하고 있는 터에 준설공사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산항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많은 양의 토사가 몰려 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이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금강하구 수리현상조사결과 최근 5년간 군산항에서는 연간 360만㎥의 토사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군산해수청은 준설시급해역을 선정, 연간 퇴적량의 14~22%수준인 50~80만㎥의 준설만 하고 있다. 준설되지 않은 양은 군산항에 계속 퇴적되는 셈이다. 군산항의 수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안벽 건설당시 수심은 2만톤급의 경우 11m, 3만톤급은 12m, 5만톤급은 14m로 설계돼 있지만 현재 이런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부두는 없다. 10.5m의 수심을 확보, 24시간 상시통항을 목표로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미 준공된 준설해역은 다시 메워지고 있다. 특히 준설후 토사가 재퇴적되는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심이 표기된 군산항의 해도(海圖)는 공신력을 의심받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외국선사를 대신해 입출항 등 제반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사매몰로 물때에 맞춰 선박들이 입출항을 해야 하고 각 부두는 규모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에 접안한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0TEU급으로 설계된 컨테이너부두에는 빠듯이 1000TEU급 선박이 드나들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군산항의 기피요인이 되고 군산항에 유치돼야 할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좀먹고 있다. 준설은 정부의 의무이다.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군산항의 경쟁력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나마 급한데라도 땜질식으로 추진해오던 준설공사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군산항은 나락(奈落)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의 조속한 건설로 준설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만기본계획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반영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군산항은 숨이 탁탁 막혀 숨을 쉬기가 거북해진다.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이다! 군산항의 숨통이 조여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0.06 16:29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대선 공약화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뭉쳐 메가시티(거대도시)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충남충북세종도 인구 550만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와 경제규모가 왜소한 전북강원제주만 독자생존해야 할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3+2+3 광역권 전략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돼 전북처럼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지역은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받을 우려가 높다.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광역시가 포함된 메가시티 권역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독자권역화를 통한 전북형 메가시티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난 5월 국토 다극화 대응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까지 자체 메가시티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간 격차를 만드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강소 메가시티 육성 공약화가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공정위,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지 4년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재가동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직후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선박 수주물량이 확보되면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가동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움직일 기미는 전혀 없다. 세계 최대 선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동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0여 차례 이상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선박 수주가 최대 호황을 누리자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뭉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합병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지연 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서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먼저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의 90% 이상이 한 달 내에 이뤄졌다. 기업결합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05 17:12

반려동물과 보신탕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 발언이 아니더라도 요즘 주변에서 보신탕 관련 얘기가 쑥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한 때는 여름철 건강 유지 최고 음식으로 대접 받고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민들이 북새통을 이룬 음식점에서 왁자지껄한 모습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보양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났다. 개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 꼴이다. 도내에도 반려견 12만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개 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동물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2019년 국회 앞에서 복날 추모행동 행사를 통해 개 도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퍼포먼스를 연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해 7월 전국 3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60여년 만에 문을 닫기까지 했다. 보신탕에 대한 이 같은 부정 기류가 확산 됨에 따라 사법부를 비롯한 기관 단체들도 보조를 맞추며 힘을 보탰다. 한결같은 이들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동물 학대에 따른 사회 충격파는 잦아 들었다. 그 당시 대법원도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도살법을 무죄로 봤던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다. 반려동물 보호에 지방 의회도 가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삼복(三伏)에 보양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히는 복달임을 즐겼다. 이 때 먹는 대표 음식이 개장국. 즉 보신탕이었다. 찌는 듯한 복날에 영양분을 보충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아예 음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강보조식품이 이를 대체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이뤘다. 홍삼비타민 등이 선물 리스트에서 상위 랭크를 꿰찬 지도 오래 됐다. 코로나 국면 면역력 강화 때문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일종의 덤이다. 이에 반해 보신탕 집은 전주에서만 6~7년새 70% 정도가 운영난을 못 견디고 자취를 감췄다. 아중리 원집과 옛 35사단 근처 대성집, 효자동 황구탕 그리고 팔복동 황방산 가든, 추천대교옆 만복집 등 내로라하는 맛집들이 추억 속에만 남게 됐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시대 상황에 따른 사회 변화욕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 늘수록 보양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복달임의 대명사인 보신탕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삼계탕이나 염소탕이 대신하는 것도 사회 흐름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05 17:12

대선 지역공약 도민 기만해선 안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굵직굵직한 국가적 담론과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지역의 비전과 현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역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그런데 공약들이 천편일률적이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고 후보 간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전북도가 추진해 온 정책들,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베끼거나 포장해서 리모델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은 약방의 감초격이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은 공통으로 읅어먹는 의제였다. 기억에 남는 건 홍준표의 새만금은 홍콩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차별적이었다. 이 공항발언과 관련해 20년 이상 공항정책을 추진해온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침묵했다. 직년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일갈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불관언이었다. 벌떼처럼 일어나도 부족할 터인데 눈 한번 흘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전북의 존재감을 인정하겠는가. 송하진지사와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몫 찾기나 자존심 회복 운동과도 배치된다. 전북은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 있다. 낙후된 탓에 도약을 갈구하는 갈증이 크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 따라하기도 한 원인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조성, 남원 공공의대 신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다. 그러나 식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또 이같은 현안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지역 유권자를 뭘로 보는지 분노가 치민다. 정치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 사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 문제는 유승민 후보만 유일하게 확약을 하지 않았다. 민간영역을 정치가 강제해선 안된다는 논리였다. 군산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했던 군산고 출신의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역시 군산고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모두 재가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런 논리다. 그럼에도 국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군산조선소를 1년 안에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되고 있는가. 사과 한마디 없이 희망고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지만 임기 내내 손도 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한참이나 뒷걸음질 쳤다. 기대치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정책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4년이나 허송세월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돼선 안된다. 백지수표처럼 황당하게 남발돼서도 안된다. 그건 국민 기만이자 정치인 자신의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과 후보는 선거 때 따끔하게 응징해야 한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앞으로 대선 본선 경쟁이 전개되면 수많은 지역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대선공약을 준비해 왔다. 민주당전북도당도 대선 공약은 정당이 주도하겠다며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지역공약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독창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개발에 전북도와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스케일 큰 공약이면 더 좋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10.05 16:2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책

박하음 부안초 6학년 펼치면 펼칠수록 상상의 나라처럼 행복이 넘쳐난다 상상이 넘쳐난다 보면 볼수록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처럼 빠져든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계속 보게 된다 어떤 것은 신비로운 세계 우주로 빠져들게 되고 또 다른 것은 최첨단의 세계 바로 미래로 가기도 한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바쁘게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세계에 와 보면 어느새 나는 사소한 지식까지 다 아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되어있다 ----------------------------------------- 늘 책 속에서 뛰어노는 하음이 친구 모습 상상이 되네요. 책은 모든 사람들의 좋은 친구이고 희망과 꿈을 주는 상상의 세계라는 것을 하음이 친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참 좋은 시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책을 사랑하는 하음이 친구 상상의 세계로 힘찬 응원 보냅니다. /황송해(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0.05 16:21

으악새 슬피 우는 대한민국 전국체전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아으악새 슬피우니 가을인가요. 아침 저녁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이맘때쯤이면 라디오에서 한번쯤 흘러나올법한 옛 유행가. 고인 고복수 선생이 현역시절 구슬프게 불렀던 짝사랑의 첫 소절 가사다. 맞다. 한가위 연휴를 훌쩍 지난 완연한 가을이다. 우리 체육인들은 가을이 오면 매년 설렘속에 준비하는게 있다. 체육인들의 최대 축제인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며 보통, 수확의 계절 10월에 팡파르를 울린다. 전국체전은 고등부를 비롯해 대학부, 일반부 등 3개부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시도 대항전 종합 체육대회다. 전국의 모든 체육인들은 1년 지은 농사를 이 전국체전을 통해 수확하고 그 수확량을 집계해 1위부터 17위(전국 광역자치단체)까지 그 순위를 나열한다. 농부가 가을에 누런 벼와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듯이 말이다. 이러니 이 기간만큼은 각 시도는 전시(戰時) 상황에 돌입한다. 올림픽, 아시안게임과 같이 체육 대리 전쟁을 통해 평가 받고 본인이 속한 시도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최근 소가 웃을 일을 정부가 자행하고 말았다. 불과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제102회 전국체전을 축소하기로 일방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학부와 일반부를 제외한 고등부만 치르기로 하고 대한체육회와 17개 시도체육회에 일방 통보했다. 협의는 없었다. 당연히 그동안 이 무대를 위해 2년간 구슬땀을 흘린 선수와 지도자들은 분노했다. 특히 작년 한해 코로나19라는 초특급 태풍의 영향으로 수확은커녕 제101회 전국체전을 개회식도 못하고 통째로 날렸다. 여기에 올해 전국체전을 고등부만 제한적으로 열겠다는 날벼락 통보는 사실상 전문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나 진배없다. 지난달 13일 경북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배드민턴 사전 경기에 우리 전북선수단을 격려차 다녀왔는데 경기장 입구에서부터 주최측의 빈틈없는 방역 준수로 확진자 없이 정상적으로 치러냈다. 그 현장에는 이번 전국체전 축소 결정을 한 국무총리실이나 문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급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서 나온 그릇된 결정이다. 전국체전을 가볍게 취급하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씨가 마르고 있는 전문 체육에 입문하려는 체육 꿈나무들의 수는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엘리트 선수들이 사라지는 도미노 현상은 자명한 수순이다. 이쯤 되면 차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희망하는 것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이다. 전국체전은 지금껏 100회가 넘게 개최되면서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대회를 이어간 대한민국의 국가 최대 행사였다. 지난 8월, 제32회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은 우여곡절 끝에 무관중 입장이라는 악재를 보듬고도 지구촌 최대 스포츠 종합 축제를 잘 마무리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준비중인 중국 역시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 속에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4년 주기로 열리는 중국의 전국체전은 치밀한 계획 속에 IOC가 보란 듯이 유료 관중으로 개회식을 성대하게 열었다.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은 코로나의 난국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무사히 잘 치러냈다. 이에 반해 반쪽 대회가 된 우리 대한민국 전국체전. 아올 가을, 으악새가 더욱 슬피 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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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6:21

중소기업, 위기를 넘어 미래로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기업 경영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도 중소기업은 이름만 다를 뿐 끊임없이 등장하는 새로운 위기들을 겪었다. 그러나 매번 슬기롭게 대처했고,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우리 중소기업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코로나로 촉발된 위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훨씬 큰 역대급이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기업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 최근 주가 상승, 수출 호조, 고용지표 개선, 성장율 전망치 상향 등 거시 지표의 긍정적 신호와는 달리 중소기업의 체감 수준은 이와 현저히 다르다. 벌써 위드코로나를 이야기하고 긴축정책 우선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은 테이퍼링을 가시화했고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시장충격을 걱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버블 문제, 인플레이션 논란 등 모든 것이 중소기업 환경에 비우호적이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하는 경기전망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를 방증한다. 위기관리 능력의 시험대에 오른 중소기업은 당국 중심의 수호천사나 구원투수 정책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만약 사업성과 기술력을 고려한 옥석가리기 이슈까지 나오면 어찌하겠는가? 대중견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는 잘만 활용하면 기회가 된다. 먼저, 부채 관리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망할 때 최후의 일격은 부채다. 그런데 그간 유래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저금리가 맞물려 중기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 대출이 레버리지효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생존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면 더 큰 부담이다. 대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조속히 대출기간별, 자금종류별로 시나리오 상황을 설정하여 정교한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가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자체 구조조정 방안도 염두에 두며 옥석가리기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코로나 후에는 산업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거래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분위기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도와 중요도가 높아져 이를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등 경영체계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기업문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은 CEO 1인에 의한 원맨쇼라고 한다. 그 쇼에 직원이 움직이고 고객이 반응하며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기업가정신이 많이 쇠퇴하고 트렌드 변화에 뒤쳐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정신을 변화를 탐색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라 했다.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최근에는 5060세대 CEO와 MZ세대 직원간 감정의 공유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갖게끔 소통하는 것도 리더의 몫이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진부한 말을 했는데, 만약 아직 준비를 못해 걱정이 큰 기업인에게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진부한 말이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그간 숱한 위기를 이겨내며 우리 경제의 근간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오재택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5 16:21

변곡점에 놓인 전북 수출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금년 상반기에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확산세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9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전북지역 경제상황도 비슷한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진하였던 전북 수출은 작년 1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전북지역의 금년 1~8월 중 누적 수출액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0%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의 강한 수출 회복세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동안 지연되었던 발주가 재개된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지난해 전북지역 수출이 전국보다 더 큰 폭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 주력 수출품목도 대부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銅)제품은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금년 최대 수출품목으로 올라섰다.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차전지용 동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북지역의 1~8월 중 동제품 수출액은 93%나 증가하였다. 합성수지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를 원재료로 쓰는 가구와 가전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반면, 2018년 이래 줄곧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했던 정밀화학원료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도내 업체가 생산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전북의 수출 효자품목이었던 자동차도 트럭 등 상용차의 수요 부진으로 수출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전북지역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의 순으로 과거와 비슷하지만 대(對) 폴란드 수출 증가는 두드러진 수출지역 변화이다. 폴란드는 LG화학 등 국내외 유수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이다. 이들 기업으로의 동제품 수출이 4배 이상 급증하며 폴란드는 전북의 5대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전북지역 수출의 빠른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나 한국GM 군산공장 등이 활발하게 조업중이던 2010~13년 전북의 수출금액은 매년 100억 달러를 넘었다. 당시 GRDP 대비 수출 비중은 33%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10여년 전에 비해 수출금액이나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으로 하락한 수준이다. 전북지역 수출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존 수출 품목이나 대상국에 안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산업지형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 최근 동(銅)과 합성수지 제품 비중이 증가하는 등 수출 품목과 대상국이 다변화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과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수출에서 불어온 훈풍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내 수출기업들이 식품탄소수소 산업 등 새로운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신성장동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한경수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4 16:39

힐링 시네마, ‘정화적’ 영화보기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정화적 영화 보기란 영화관람을 통해 기쁨, 슬픔, 분노,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웃고, 울고, 화를 내다보면 감정이 더욱 증폭되고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는 정서적 환기(Emotional Ventilation)를 느낄 수 있다. 이른바 카타르시스(Catharsis, 淨化)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처음 사용한 이 용어는 지금도 후련함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당시는 특히 비극〔슬픔의 정서〕의 정화적 힘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답답함,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 등. 전문가들은 지금 내가 왜 우울한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감정을 관리하는데 영화도 효과적인 도구임을 강조하며 치유 요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는 감정의 승화이다. 영화를 보면서 체면 보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억눌림을 승화시킨다. 여기서 승화란 정서적 긴장이나 원초적 욕구를 타인과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시키고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영화 <플랜맨>은 강박과 우울에 절어 사는 한 청년을 조명한다. 자기 프레임에 갇혀 직장 생활도 사랑도 원만하지 않아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화는 상담 장면을 계속 보여주며 문제를 탐색하고 해법도 제시한다. 둘째는 심리적 위로이다. 영화 속 등장인물은 관객과 마찬가지로 삶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받는다. 예술치료가 닐은 고통이 들어오는데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우리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는 서번트 스킬인 천재 피아니스트 진태와 그의 외제(外弟)인 한물간 복서 조하가 나온다. 엄마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가율은 형제가 꿈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다. 모두 몸이 아픈데. 영화 내내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이 이들을 감싸준다. 셋째는 대리만족이다. 영화의 요소와 메시지는 고통받는 현실과 여러 가지 문제로 복잡해진 머리를 식히도록 돕는다. 정서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현재 문제와 결부된 감정들을 탐색할 힘을 얻는다. 영화 <조커>가 세상에 나오자 많은 사람이 열광했다. 뉴욕시 브롱스 난개발을 배경으로 했다는 영화는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광대 아서 플렉을 앞세워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을 자행한다. 혼란의 가장 큰 미덕은 공평함이라 했던가. 영화에서 Joker(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는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사람이다. 관객은 이런 모순을 보며 자기 분노의 실체를 알아차리게 된다. 감정과 정서는 문화와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물려받은 게 극기복례(克己復禮)다.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기자는 것. 화병(火病)이 자기 소진 적 신경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삐친 감정을 자주 삼킨다. 영화 <이퀄리브리엄>에는 감정 없이 이성만으로 살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한다. 전쟁도, 이기심도, 질투도 없는 세상. 감정을 느낀 자는 처형 당한다. 당신은 왜 살지? 심문자가 묻자 여인이 답한다. 느끼기 위해서요. 그것은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해요. 사랑이 없다면, 분노나 슬픔이 없다면, 숨 쉬는 것은 시곗바늘이 내는 소리와 같을 뿐이에요. 감정은 사람의 활동을 뒷받침한다. 고통이 들어오는데, 내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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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4 16:39

그들의 의미있는 도전

삽화 = 정윤성 기자 1000종이 넘는 특허를 보유해 발명왕으로 불리는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발명가보다는 도전자라는 별명이 더 어울리는 과학자다.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 1879년 백열전구를 발명한 그는 발명 과정에서 실패했을 때의 기분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지 수천 번의 과정을 거쳐 전구를 발명했을 뿐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남긴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한 것은 실패를 성공을 향한 도전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전(挑戰)은 어려운 사업이나 기록 경신 따위에 맞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돼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모험(冒險)과 비슷한 말이다.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은 도전이나 모험이 아니다. 그래서 에디슨 처럼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도전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며칠 전 전북 경제인의 의미있는 도전이 있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11대12대 회장을 연임한 김태경 회장(57)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도전이다. 전북도회장 직까지 사퇴하는 배수진을 치고 총력전을 펼쳤지만 대의원 162표 가운데 73표를 얻어 88표를 얻은 상대 후보에게 15표 차로 석패했다. 50대 초반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사상 최연소 회장을 맡은 그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철폐와 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등 업계와 회원사 보호를 위한 공격적 행보로 주목 받아왔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 출신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직을 장기 집권해 지방이 크게 소외되어 왔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하는 협회를 기치로 전문건설 사상 첫 전북출신 중앙회장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고배를 들었다. 김태경 회장과 같은 전북 경제인의 의미있는 도전은 더 있었다. 유남영 정읍농협 조합장의 농협 중앙회장 도전기다. 유 조합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제24대 농협 중앙회장 선거에 농협 중앙회 62년 역사상 최초의 전북 출신 도전자로 당당히 나섰다. 10명의 후보 가운데 2위를 차지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는 1995년 정읍농협이 55억원에 달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 쌀 판매 사고로 파산 일보직전의 상황에 처했을때 구원투수로 나선 뒤 6선 조합장을 하며 정읍농협을 특별관리조합에서 상위 10% 농협으로 성장시켰다. 농협중앙회 이사와 NH금융지주 이사를 맡은 경험까지 살려 농협의 개혁과 변화를 꿈꿨지만 실현에는 실패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경구(警句)는 이들의 도전을 더욱 값지게 한다.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감투를 탐닉하며 골목대장과 방안퉁수를 즐기고 있는 전북 정치권과 경제계 리더들을 보면 김태경 회장과 유남영 조합장의 도전사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온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04 16:39

현대차 전주 · 울산공장 상생해야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지난달 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 노조원들이 머리띠까지 두르고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었다. 현대차 노사는 같은 달 30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팰리세이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 차종 조정협상을 하기로 했었다. 필자는 이날 최영일 도의회 부의장과 함께 현대차 노사에 전주공장 물량배정을 부탁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꼭두새벽부터 울산으로 달려갔다. 공장에 들어서기 전 노조의 강경한 시위현장을 보고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다. 전주공장은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문을 연 전주공장은 세계 최대규모인 연간 10만대의 상용차 생산시설을 갖췄다. 지난 2014년 6만9000대를 생산하며 국내 상용차 생산량의 95%까지 점유했었다. 그러나 친환경차를 앞세운 유럽산이 내수시장을 점령하면서 지난해에는 3만6000대를 만드는데 그쳤다. 물량 부족 사태는 전주공장 직원들의 전환배치와 강제휴가라는 처참한 상황을 초래했다. 전주공장 직원 497명이 경기 남양, 충남 아산, 울산, 광주 기아자동차로 전출되거나 전환 배치됐다. 올여름에는 급기야 한 달간 강제휴가라는 극약처방이 내렸다.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 전북 제조업 고용의 25%를 차지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어려움은 전북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제조업 생산과 고용, 수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당연지사다. 더욱이 중대형트럭을 생산하는 타타대우까지 생산량이 급감해 협력업체들도 죽을 맛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가 수습되기도 전에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필자는 울산공장에서 노사 임원진을 잇따라 만났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와 팰리세이드 물량 일부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현대차 경영진이 고용안전위원회를 통해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였다.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공급 물량이 부족해 울산4공장에서 만들어온 스타리아를 전주공장으로 이관하는 대신 팰리세이드 생산량을 2만대 가량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공급 물량 부족과 전주공장 경영난을 함께 타개하기 위한 방안인 것이다. 필자도 물량 이관만이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노사에 간절한 심정으로 결단을 촉구했다. 팰리세이드 증산과 울산공장과 전주공장 생산차종 조정협상이 이뤄질 예정이었던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는 노조의 반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울산 노조는 일감이 없어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황이 되풀이될 수도 있어 팰리세이드와 스타리아 2종의 생산라인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량이관을 기대했던 전주공장 노조와 협력사, 나아가 전북도민들의 심정은 허탈하다. 울산공장은 주문이 넘쳐 물량을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전주공장은 일감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두 공장의 종사자는 같은 현대차 동료이다. 울산공장 노조원들이 5000여 명에 이르는 전주공장 직원의 생존권과 160개 협력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리길 호소한다. 전북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의 여파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가동이 멈춘다면 전북경제와 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진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다. 울산공장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다린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04 16:39

공공기관 지방 이전 소외지역 우선 배려 필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로드맵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 정기국회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요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없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 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와 지역균형 뉴딜에 치중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이 대통령 임기 말이 됐는데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성장과 인구 분산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153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고용 창출과 지방 세수 증대, 지역 성장 거점 마련 등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켰다. 반면 지방은 빈껍데기로 전락하면서 10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내몰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경우 정책기조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확정 짓고 차기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의 정책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청와대에 보고한 만큼 조속히 시행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시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우선 배려해야 마땅하다. 지역의 성장 전략 및 주력산업과 연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