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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은 정치인이

삽화=권휘원 화백 여야가 여의도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다. 정권을 잡아야만 국가예산과 인재를 맘에 맞는 사람들끼리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도 똑같다. 국회의원이나 지사 시장 군수가 되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도시군정에 접목시켜 실현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뛰는 것이다. 고시공부 안하고도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길로는 선출직이 가장 빠르다. 이장 출신으로 행안부장관을 역임한 김두관 국회의원 같은 인물이 선거로 벼락출세한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권 들어 운동권 출신들이 국정 각 분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전북이 광주 전남에 비해 뒤진 게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정치력이 가장 떨어진다. 광주 전남 사람들의 민도가 높다. 깨어 있다는 말이다.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줄 안다. 특정 사안에 대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표현할 줄 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라고 말할 정도로 배심도 세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안다. 광주 전남사람들 중에는 유배지 생활을 한 사람들의 후예가 살아선지 저항의식이 강하다. 전두환 군부독재 치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어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외친 것만 봐도 그렇다. 광주는 역시 민주주의 성지다. 동학의 후예로서 전북도민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앞에서는 실컷 비판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식으로 뒷심이 부족해 흐지부지하고 만 것은 고쳐야 한다. 민초들이 존경받으려면 지행일치해서 자신의 한 표를 제대로 던져야 한다. 선거를 잘못해 놓고 나중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선거 때마다 특정 정당에게 몰표를 안겨준 것이 전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 돈 받아먹고 찍어주는 것이 잘못이었다. 지금이 막걸리와 고무신 선거가 횡행했던 자유당 시대인가. 전북이 발전하려면 선거를 잘해야 한다. 제대로 일 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그래야 중앙 정치무대에서 전북의 자존감을 과시하며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지금 시장 군수들의 정치력이 약해 나약하기 그지없다. 중앙에 인적네트워크가 구축 안돼 헤맨다. 신문에 국가예산 잘 확보했다고 대문짝만하게 나지만 다른 시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3선하고도 괄목할만한 업적이 없는 게 다 이유가 있다. 결국 자신과 가족들만 임기내 호의호식했다는 뜻이다. 시군별로 시장 군수 후보군이 움직인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현직에게 바싹 달라붙어 으샤으샤 하지만 그건 골목대장들이나 좋아할 일이다. 지금부터는 정치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정치력은 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파악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중앙무대에서 뛰고 행정 실무는 부단체장 에게 맡기면 된다. 지금까지 이렇게 못한 사람은 중앙에 인맥이 없기 때문에 방안퉁수처럼 골목대장 노릇이나 하는 것이다. /백성일 부사장 주필

오피니언
백성일
2020.11.29 17:55

공정경제 3법과 여말선초 토지개혁

박지원 변호사 여당 내에서 공정경제 3법 내지 5법으로 불리는 개혁입법안의 완화 및 처리시기에 관한 논의가 오가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를 트레이드마크로 삼아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라며 비판하는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발의하였다가 폐기된 법안보다도 개혁성 측면에서 후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원안대로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애당초 모두를 만족시키는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누군가는 시기가 좋지 않다며, 누군가는 오히려 개악이라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법조문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찬반 양론을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려 조금이라도 더 나은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겠지만, 그런 골치 아픈 일은 남에게 맡겨두고 드러누워 TV나 보면서 혁명가의 백일몽으로 대리만족이나 하고 싶은 것이 나를 비롯한 필부들의 솔직한 심경일 것이다. 혁명가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중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것은 2014년에 KBS에서 방영한 대하사극 정도전이다. 고려말 조선초의 시대적 격동기를 다룬 걸출한 사극들은 많지만, 군주의 영웅담이 아니라 일개 관리의 시각에서 혁명의 시도와 좌절을 그린 각본이라 유독 인상 깊었다. 드라마의 배경인 여말 선초는 구체제의 모순이 극에 달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는 주군(州郡)과 산천(山川)을 경계로 삼아 경작량의 대부분을 앗아가던 권문세족으로의 부의 집중이었다. 백성들은 송곳 꽂을 땅 하나 갖지 못한 채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소작농에서 노비로 몰락해갔고, 드라마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 세력은 이러한 경제구조를 타파하는 토지 개혁을 필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 정도전이 꿈꾸었던 이상은 백성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주자는 계민수전(計民收田)의 원리에 입각한 정전제(井田制)였으나, 이는 곧 생산수단을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는 급진적 사상이었기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다. 대신 조준의 과전법(科田法)으로 타협이 되었고, 개혁은 신속히 진행되어 1390년 고려의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우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이처럼 통쾌한 토지개혁으로 백성들의 숨통이 트이는 모습만 보여줄 뿐, 이후 과전법이 망가지는 모습은 그리지 않는다. 실제 역사에서는 권문세가와 겨뤄 혁명에 성공한 신진사대부들이 공신전(功臣田)이라는 명목으로 토지를 받아 세습하며 수조권(收租權)을 갖게 된다. 조준, 정도전 등 공신에게 주어진 공신전이 태종 대에 벌써 경기도 토지의 20% 가량에 달했다고 하니, 개혁을 주창한 자들 스스로 개혁의 명분을 퇴색시켜버린 셈이다. 불타는 토지대장을 보며 환호하였던 백성들로서는 개혁세력이 또 다른 기득권이자 적폐로 변해가는 과정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금회기에 추진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안은 대주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정도의 내용일 뿐, 누구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자는 식의 급진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타협과 협치를 이유로 어느 정도 물러설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할 정도로 원안에서 후퇴한다면 결국 또 개혁세력이 초심을 잃고 기득권에 포섭되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박지원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29 17:55

코로나 단계 격상, 비상한 각오로 고비 넘기자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 28일에 50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사흘째 500명 대를 기록했다. 어제(29일)은 450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에 비해 비교적 안정상태에 있던 도내도 상황이 급변했다. 익산의 원광대병원 발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지난 18일 이후 도내에서는 열흘동안 1백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에서 지역감염이 확인된 이후 짧은 기간에 이처럼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군산과 익산지역의 상황이 심각하다. 군산은 지난 8일 3명의 확진자를 시작으로 26일 까지 40여명이 발생했다. 지난 주 25일과 26일 이틀 사이에만 무려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교생 4명이 확진되면서 수능을 앞두고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28일부터 군산지역에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 시행되고 있다. 최근 열흘간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온 익산시도 30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내의 코로나19 발생경로도 전국적인 현상과 비슷하다. 학교, 학원, 교회, 요양병원, 군 부대, 각종 소모임 등을 고리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소가 감염의 고리가 되고 있다는데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이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 어제(29일) 중대본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단계를 지역별로 나눠 격상시켰다. 전북지역도 2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갈수록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무작정 거리두기를 강화만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19의 예상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가 일상으로 파고 들었다고 하지만 주요 발생경로인 밀집, 밀접, 밀폐 공간에서의 감염을 우선 경계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최대한 거리두기 등은 방역주체인 개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수칙이다. 날씨기 추워지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다,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되면 공공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있다. 방역 단계 상향에 맞춰 우리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겨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아파트 가격 급등 조작 엄단해야

전주시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고발,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으로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했던 전주시가 다시 칼을 꺼낼 만큼 전주 신도시 아파트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많다고 본 것이다. 사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 가격은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급상승했다. 실제 아파트 적정가격 추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최근 전주 에코시티 152㎡형 아파트 가격이 11억4000만원에 신고되기도 했다. 같은 단지의 84㎡형 아파트가 최고 6억4000만원에 신고되며 분양가의 2배를 넘을 만큼 신도시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게 정상이라면 행정에서 억지로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거래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 만큼 비정상적이다. 거래 관계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이 동원됐을 것이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비싼 값에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작 본 계약은 하지 않아 실거래 기준 가격만 올려놓거나, 실거래 기준 가격을 높인 후 이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놔 재빨리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빠지는 등의 행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시 당국은 보고 있다. 이런 잘못된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지출 증빙 서류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할 방침이란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전주시내 전반의 아파트 가격을 들썩이게 하고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재산가치 상승으로 입주민들에게 당장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몰라도 자칫 거품에 따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됨은 물론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조작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헤쳐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9 17:53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 간척사업에서 배워야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새만금호는 물 사용목적에 맞게 상수원(3등급) 아닌 농업관광용수(TP 0.08mg/L)로 조정되어야 한다.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다. 예로부터 산관수록(山官水祿) 즉, 산이 높으면 벼슬이 높고 물이 고이는 곳에 부호가 나오며 인걸이 배출된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모악산의 정기로 인재가 배출되고 새만금호로 많은 재물이 모이는 형국이니 새만금은 그야말로 전북의 운명을 바꾸는 풍수의 명당자리이다. 최근에 새만금의 수질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20여년 동안 1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새만금 호내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며 해수유통 없이는 새만금호내 수질개선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새만금호 지점별 TOC 현황을 보면(2012~2020.9), 유입부와 농업용지 구간의 TOC 기준은 6mg/L(4등급), 도시용지 5mg/L(3등급)으로 대부분 기준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개발이 빈번한 특정 연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전북지방환경청 수질모니터링 자료, 2020). 또한 2020년 매립공사 진척률이 38%(목표 73%)로 호내 수질 측정시기 및 평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새만금의 모델인 네덜란드 쥬다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지만 홍수 방지와 농지조성이라는 핵심 목표를 1927년 방조제 공사 이후 지금까지 잘 지켜와, 구 쥬다찌에 조성된 에이셀호, 마르커르호 등은 현재 깨끗한 담수로 남아 있다. 또한 네덜란드 담수에서 생산되는 물고기의 60%가 이곳에서 잡히며, 식수로도 활용된다. 물론 이곳이 처음부터 먹는 물 수준의 담수호였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에는 T-P가 0.6mg/L에 육박할 정도로 수질은 최악의 상태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속적인 준설작업,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시켜 1990년대에 T-P가 0.1mg/L로 낮아졌다(우리나라 기준 4등급).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만금개발 정책과 수질문제는 크게 요동을 쳐왔다. 물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목표는 물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2001년까지 4등급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환경부는 2010년에 새만금호내 수질을 상수원 수질목표인 3등급으로 조정하였다. T-P 기준 또한 선진국수질현황과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목표이므로 새만금호 물사용 목적에 맞게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인 T-P 0.08mg/L으로 조정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네덜란드가 이성과 과학을 통해 담수를 유지하면서도 수질을 개선하였다면 우리도 못 할 이유가 없다. 네덜란드는 T-P가 0.6mg/L에 육박할 때도 담수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당시 환경단체 중 일부는 방조제 내측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해수유통을 주장했지만 네덜란드 정치지도자들은 해수유통은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며 바다의 오염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부작용을 유발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니 집적화 시설(반경1㎞, 깊이48m)을 설치하여 호내 및 침전 퇴적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쥬다찌 담수호 수질관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네덜란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 사례를 정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김제시 새만금행양과 최니호 과장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노인환의 세상만사] 사전증여를 하면 유리하다?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가 갖는 의미는 사전에 탈루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또한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으로 축적된 부의 이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부부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기타 친족이면 1천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10%~50%(1억 이하 1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로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과세체계 내에서 증여세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증자를 분산하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서 증여재산 공제 또한 각 수증자별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을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사전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별개로 한다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부동산 가치상승분 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미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조기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계산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게 되는데, 미리 증여할 경우 이를 피할 수도 있고 설령 합산하게 되더라도 부동산가치 상승분만큼 저평가된 가격으로 합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증여할 경우 10년 이내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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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0.11.26 17:55

전주 특례시 실패 인정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6일, 김윤덕 의원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하여 전북도지사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정기국회로 현안이 산적하고 코로나19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이며 예산투쟁을 위해 지자체와 정치권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기이기에 조금 뜬금없는 출마 고민 실토였다. 선거 출마는 정치인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고민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할 이유가 없다. 다만 김 의원은 얼마 전 까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특례시 안을 제출했다고 자랑(?)했기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좌초 내지는 표류에 대해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에 대한 입장 표명이 먼저 있었다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정책적 실패에 대한 사과는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는 시장과 더불어 김윤덕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였고 당선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최근 전주시와 전주 정치권은 특례시에 거의 올인하였다. 하물며 전북도지사가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문대통령을 만나 특례시 유보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 진의 파악과 사과 요구를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송 지사는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회장 자격으로 전달하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타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에 나섰고 50만 이상 도시조차도 없어 완전 배제된 강원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에 놀란 정치권은 특례시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고 거의 없던 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전주 정치권에서 올인한 특례시 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아직 완전 폐기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물 건너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애초부터 10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작해서 50만 이상 도시로 변화하면서 경기도 10곳을 포함하여 무려 16곳의 도시가 대상이 되고 특례시 지정도시를 빼면 광역지자체가 속 빈 강정이 되는 상태여서 반대의견이 물밑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여기에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였고 공청회에는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대 활동으로 심한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었다. 타 지역의 상황과 정세를 간과하고 특례시 지정을 기정사실화 하며 전주시의 장밋빛 미래를 담보할 것처럼 시민들을 몰아간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애초부터 광역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추진되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김윤덕 의원도 도지사 출마 의향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듯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특례시 추진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발언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최근 타 지역의 분위기는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역사와 문화적으로 원래 하나였던 광역시와 광역지자체를 통합하여 인구와 경제권을 비롯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팽창을 저지하고 지역의 생존을 꾀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특례시 지정 추진에서 벗어나 어떤 방식이 통합적인 전북권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통합의 대상도 없는 전북의 입장에서는 광주전남권과 대전충남세종권에 흡수되며 공중분해되지 않기 위해서도 더욱 굳건한 전북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전주완주를 통합하여 거점을 강화하고 익산군산권을 확대하여 벨트를 형성하며 이를 주축으로 동남권과 서부권을 결합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통합의 시대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5

‘공공욕장’과 ‘사우나’

삽화=권휘원 화백 영국 남서부에 있는 바스(Bath)는 고대 스파 도시로 불린다. 1세기 경, 영국을 점령한 로마인들은 영국에서는 유일하게 엄청난 양의 온천수를 뿜어내는 이 도시를 주목해 로마식 온천탕을 짓고 신전을 세웠다. 18세기에 이르러 바스는 온천 도시라는 특성에 대규모 확장으로 건축 붐까지 더해지면서 영국 부유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교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바스를 주목받게 하는 자랑거리는 역시 로마 목욕탕이었다. 로마 특유의 화려한 건축양식과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바스의 고대 로마목욕탕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바스를 해마다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 도시로 만들었다. 사실 목욕탕의 역사는 로마가 뿌리다. 목욕을 좋아하고 즐겼던 고대 로마인들은 <공공욕장>으로 불렸던 거대한 규모의 목욕탕을 만들어냈다. 이들 공공욕장은 규모도 엄청났거니와 수많은 방과 휴식공간, 사교장까지 갖추어 시민들을 끌어 들였다. 목욕탕은 단순히 목욕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간통과 난교, 매춘 등이 벌어지는 장소로 전락해갔다. 결국 로마 시는 1주일에 한 번만 목욕 할 수 있게 하는 목욕제한령을 공포해 도를 넘는 시민들의 목욕탕 애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시민들의 목욕탕을 향한 욕구는 갈수록 높아졌다. 그러자 황제들이 나서 대규모 공공욕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티투스 욕장, 도미니아누스 욕장, 트라야누스 욕장, 카라칼라 황제의 대욕장 등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공욕장들이 이때 지어졌다. 300년 즈음에는 로마시내에서만 850여개 공공욕장이 성업을 누릴 정도였다니 그 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이름을 알린 카라칼라 대욕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무대와 객석을 설치해 야외 오페라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욕은 로마 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한 문화로 정착해 발전하거나 쇠퇴했다. 대부분 나라들에서는 대중목욕탕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우나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동네 대중목욕탕들이 건재한다. 덕분에 한국의 사우나 문화는 해외에까지도 알려져 관광객들이 꼭 들러 가는 관광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니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본새의 쓰임이 흥미롭다. 주민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사우나가 코로나 19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지목 받고 있다. 사우나 이용자들의 코로나 확진세가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코로나 19가 목욕탕 문화사까지도 바꿀 판이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0.11.26 17:51

동결, 감축, 폐기의 3단계 접근이 현실적이다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예고된 대로 바이든 신 행정부는 확실히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민주당 행정부가 그래왔듯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명분과 원칙을 존중하고 동맹 강화와 다자적 접근을 통한 대외전략을 추구해 나갈 것이다. 국제질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해 온 토니 블링큰을 첫 국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그가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대북관은 상당히 원칙론적이다. 바이든 당선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부른 것과 같이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도 폭군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포괄적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관여한 바 있다. 북핵문제도 트럼프식의 톱-다운 방식이 아닌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적인 부분부터 꼼꼼히 따져나가는 바텀-업 방식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정세에 있어 한ㆍ미ㆍ일 3자 협력구조를 탄탄히 하여 북한을 후원하고 있는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 한 인터뷰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쥐어짜야 하며 경제적 압박을 위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그의 접근법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거의 유사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이었고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시절 백악관 참모였기 때문에 큰 틀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외교, 다자협력 외교를 통해 초국가적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었고 이란, 쿠바, 미얀마 등 적대 국가들과도 관여정책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초기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려 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물론 북미간 협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시키고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하여 2.29 합의를 도출하였지만 이 역시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전략적 인내로 회귀했고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했으나 이 역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핵 위기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북핵 협상과 관련하여 지나온 역사를 리뷰해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대부분의 북핵 위기가 우리와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이러한 과도기의 틈을 활용하여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해 왔고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강경한 대북정책은 도발-보상-파기의 악순환을 형성하면서 다시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초래하는 패턴을 반복시켜 왔다. 바이든 신 행정부와 블링큰 국무장관 후보자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오판하여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바이든 신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협상장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간 북미간 합의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는 다시 북핵위기의 긴장과 위협속에 격랑으로 표류할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기간 동안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을 선언하였다. 과거와 같이 불완전한 핵능력을 가지고 핵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한 채 살리미 전술을 통해 딜을 하려는 시기는 지났다. 북한의 핵위협은 훨씬 강화되고 현실화되었다. 바이든 신 행정부는 북한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전략과 입장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북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동결-감축-폐기에 이르는 3단계에 맞는 상응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단계적으로 북한 핵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여러모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방위적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11.26 17:51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 내실있게 운영하라

전주시가 선미촌을 문화재생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진중인 새활용(upcycling)센터의 운영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새활용센터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였던 선미촌은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이다. 일제강점기 성매매 여성들을 일정한 구역 안에 모아 영업한 공인매음지역 유곽(遊廓)으로 시작해 해방이후 잠시 미군위안소로 운영됐다가 지금의 유리방 형태 성매매 집결지로 변모했다. 문화재생사업으로 규모가 크게 축소되긴 했지만 선미촌은 여전히 성매매 현장으로 남아있다. 지난 2013년부터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의 노력으로 선미촌은 달라지고 있다. 예술책방과 마을정원, 마을사박물관과 주민협력 소통공간, 선미촌 공간의 역사를 기록한 아카이브 전시장 등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프로젝트로 인증받았다. 선미촌을 둘러본 타 지역 관광객들도 선미촌의 변신을 호평하고 있다. 전주 선미촌 새활용센터는 그동안 추진돼온 선미촌 문화재생사업 대상 5호점 가운데 3호점이다. 국비와 지방비 48억원을 들여 폐기물을 재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새활용 판매교육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매입비보다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되고 센터 운영의 전문성수익성도 불투명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인권 착취의 아픈 역사 현장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문화재생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투입한 세금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 민간위탁을 통한 새활용센터 운영이 지속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위탁운영기관이 바뀔 때마다 상품과 브랜드 콘셉트, 교육 및 마케팅 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취지와 달리 매년 예산만 투입되는 전시시설로 방치돼서는 안된다. 전주시는 내년에 문을 열 새활용센터가 선미촌 문화재생을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새만금 국제공항 조속 착공, 개항 앞당겨야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본격 궤도에 오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할 계획이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조속한 개항이 요구된다. 새만금 내부 개발과 물류 교통의 중심축인 동서도로가 지난 25일 개통되었고 남북도로도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전에 연결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도 2024년까지는 개통된다. 우선 2선석 규모로 건설되는 새만금 신항도 오는 2025년이면 5만t급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해진다. 신항만과 연결되는 새만금 인입철도도 구축된다. 이처럼 새만금을 연결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철도와 도로망이 구축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트라이포트(Tri-Port) 물류 체계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서 우뚝 서게 된다. 또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2024년까지 1조3000억 원을 들여 국제협력 용지 6.6㎢에 조성된다. 이처럼 새만금의 성공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 4대 그룹인 SK가 새만금에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다. SK그룹은 새만금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한다. SK는 이를 통해 300여 개의 관련 기업도 유치할 계획이다. 새만금 임대산업단지도 입주 기업이 폭증하면서 1단계 산단 부지가 모두 동나고 2단계로 67만㎡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국제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항만과 도로 철도망이 구축되는 시점에 하늘길도 함께 열려야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계획대로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은 늦다.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서 2023년 착공해 2026년에는 개항해야 한다. 공항은 물류 교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하는 마중물과 같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공항 조성 여건보다 유리하다. 토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연결도로망도 앞서 구축된다. 착공과 공사만 서두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개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6 17:50

총리실과 새만금개발청의 ‘정체불명 엠바고’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4일 열린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과 SK투자협약 행사 전날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입기자단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엠바고 요청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해당 행사에 참석하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뤄졌는데 엠바고의 목적과 범위가 모호해 기자들의 혼란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측은 총리실의 요청에 따른 엠바고라고 설명했고, 과정도 요청보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부처는 본래 엠바고를 걸기 전 출입기자단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유독 지방기자단에게는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게 굳어져있다. 이러한 과정의 반북으로 전북도 출입기자단은 꺼림칙한 느낌을 받았으나 총리 방문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엠바고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엠바고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범위에 있었다. 새만금청이 엠바고라고 알린 내용에 이미 과거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SK의 새만금 투자협약과 동서도로 개통과 관련한 내용은 이미 지난 9월 발표된 것과 다르지 않았고, 일부 경제지들은 SK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지난달 기사로 내보낸 상황이었다. 전북도 기자단 안에 협약 내용이나 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예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사화된다는 조건으로 보도 내용을 미리 제공받는 조건부 엠바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요청사항조차 모호하다보니 엠바고 관련 내용은 3번에 걸쳐 재공지가 이뤄졌다. 이 엠바고가 총리 경호를 위한 엠바고라는 오해를 산 것도 이러한 대목에서다. 실제 새만금청 대변인실은 현장취재 할 기자의 소속과 이름, 방문차량번호 등을 미리 조사했는데 보통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방문 시 청와대가 요청하는 것으로 최소한 VIP(대통령)방문 2주 전에 작업이 끝난다. 여기에 총리 일정 중 별도의 언론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란 공지도 경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기자실에는 몇 가지 관행이 있다. 대통령 참석 외부 행사는 청와대가 정하는 시점까지 기사를 내보내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동선이 사전에 노출되면 경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총리는 대한민국 2인자다. 그러나 규정은 물론 관례상으로도 경호 엠바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독 정 총리가 취임한 이후 총리실은 그가 고향인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언론의 취재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새만금 협약 뒤에 이어진 장점마을 방문에 기자들의 동행취재 여부를 묻자 공개일정이기는 하나 비공식 일정으로 봐달라며 기자 동행은 정중히 사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정 총리는 전북 방문에서 예정과는 다르게 지역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점마을 취재도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취재가 금지되는 줄 알았던 기자들은 허탕을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총리실은 동행취재를 거부했으나 이와 다르게 정 총리는 고향에서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엇박자를 보였다. 총리는 소통을 원하는데 비서진의 과잉의전이 이를 막았다는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자는 이러한 상황이 중앙정부가 지역언론을 바라보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만금청 대변인실에 이번 엠바고의 목적과 그 명확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두 차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나도 모른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다였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11.25 20:30

바이든의 미국, 전북에 기회가 온다

김윤덕 국회의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되었다. 바이든 시대 미국은 WTO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가 강조되는다자주의 회복이 대외 정책 기조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의 공약 중 필자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분야는 환경정책의 변화이다. 바이든은 후보 시절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기후협약 재가입과 탄소 배출 제거, 신재생에너지 확대, 무역협상 시 환경 관련 기준을 핵심적으로 포함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북의 미래와 연관된 분야가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 전기자동차 산업 등 그린산업 전반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전북에는 GM이 떠난 군산공장을 중심으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왔다.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투자 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국내외 관련 업체의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수소차 시대 선언에 발맞춰 현대자동차 완주 공장은 수소 전기 상용차 생산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중이다. 전북이 바이든의 공약에 맞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다. 전북은 2026년까지 새만금에 10조 5,670억 원을 들여 새만금 내측에 태양광 3GW 구축과 해상풍력 1GW 급을 구축하여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2017년부터 2040년까지의 발전설비 신규 투자의 72%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있다. 파리기후협약과 함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RE100 (Renewable Energy 100, 리뉴 에이블 에너지 100) 캠페인이다. 2014년에 시작한 이 캠페인은 기업이 일정한 목표연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이다. 최근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LG화학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BMW와의 거래 무산된 사례가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애플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바이든의 정책은 RE100 캠페인 확산을 크게 늘려 주요 기업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 곳에 공장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전북에 친환경 기업의 대규모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 환경정책 기조에 걸맞은 전기자동차, 수소 전기자동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가 동시에 포함된 것은 우리 전북에는 커다란 기회이다.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지금보다 가속력을 붙이고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체계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대중국 전진기지가 목표였던 새만금을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 속의 전북 새만금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물론 전북도와 정치권이 하나 되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 /김윤덕(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

오피니언
기고
2020.11.25 17:43

‘느림의 행복’ 슬로시티

삽화=권휘원 화백 패스트푸드의 대명사격인 맥도날드가 1986년 로마에 매장을 열자 이탈리아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지역 고유의 전통음식을 지키려는 슬로푸드(Slow food) 모임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99년 10월 그레베 인 키안티를 비롯해 오르비에토, 포지타노, 브라의 시장들이 모여 슬로푸드에만 국한하지 말고 도시의 전체에 느림을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때 내건 슬로건이 이탈리아어로 치따슬로(Cittaslow)로 슬로시티(Slowcity)운동의 출발점이 됐다. 슬로시티는 단순히 느리다는 의미보다는 대도시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의 자연 환경 전통산업 문화음식 등 고유한 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살리기 운동이다. 그렇다고 현대 문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위한 지역공동체운동이자 기다림의 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슬로시티 국제연맹 로고인 달팽이가 슬로시티의 정신을 잘 대변한다. 달팽이는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느리지만 자기만의 생존방식으로 살아남았고 3만 종 이상 분화한 고등생명체이다. 그렇지만 달팽이는 등딱지가 없으면 바로 죽게 되는데 심장 같은 주요 장기가 등딱지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 달팽이가 마을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은 마을공동체가 없으면 등딱지 운명처럼 사람도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06년 한국슬로시티추진위원회가 처음 결성됐고 2007년 전남 완도군 신안군 담양군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국제슬로시티 회원도시가 됐다. 전북에선 지난 2010년 11월 전주 한옥마을이 국제 슬로시티로 인증받았고 2016년에는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해 재인증을 받았다. 현재 국제 슬로시티연맹에는 전주 김해 목포 등 국내 16개 도시를 비롯해 30개국 26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주는 최고상인 오렌지 달팽이상을 수상했다. 흉물로 방치된 팔복동 공장을 예술공장으로 리모델링해 문화 소외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성매매 집결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전라감영 복원 등 도시재생에 큰 성과를 거둔 결과였다. 전주시가 이제 3번째 국제 슬로시티 인증에 도전한다. 하지만 전주 슬로시티의 중심지인 한옥마을이 상업화로 퇴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세계적인 전통문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민도 가져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11.25 17:43

허정숙 선생을 그리워하며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난민을 돕는다는 이유, 북향민을 돕는다는 이유, 특정 소수민족을 지원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세력에게 수 많은 비난과 협박에 시달릴 것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미투 운동이 이제야 시작되었지만 그 후 역시 여자와 같이 일하면 불편해라는 시선과 함께 여성배제 또한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였던 허정숙 선생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 들어본적 없는 이가 많다. 그녀는 일제강점기 여성운동을 펼치며 조선여성해방동맹 등 여성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인물이다. 광복 후 서울로 귀국하다가 남북협상에서 북측 여성계 대포로 참여 후 북한에 정착하여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 및 최고재판소 판사 등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행적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예를 들어 여성에게도 성욕이 있으며, 여성에게만 정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이다. 성관계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일제강점기나 해방 후 분위기를 생각하면 입에 올리기 힘든 말들이었고, 실제로 남자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다. 성해방과 반봉건운동을 위해 1920년 공개적으로 단발을 하자 성리학자들은 그녀를 패륜아라고 공격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허정숙 선생은 여자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며 여성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녀의 다양한 활동들은 그녀를 조선의 푸로레타리아 운동사상 잇쳐지지 아니하는 용감한 투사라는 평을 듣게 하였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로서 월북을 하여 북한정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고헌법재판소장 등을 역임한 그녀. 하지만 남한의 군사정권은 그 특유의 여성의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를 바탕으로 그녀의 여성해방론, 성해방론을 비판하였다. 또한 그녀가 월북하여 북한정권의 각료에 역임되었다는 이유로 남한정부의 비판의 대상이자 거론하기도 어려운 금기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그녀는 약산 김원봉 선생과 마찬가지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상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여 서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상훈법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선고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서훈 취소사유로 정하고 있어(상훈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이런 취지에서 허정숙 선생의 행적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상 심사기준은 행정규칙 단계에서 국가가 추구하고 기념하여야 할 방향에 반공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대한 기여도를 무시하는 과락요소와 같은 절대적 기준이 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허정숙 선생의 활동을 반공주의 시각을 전제로 공(功)과 과(過)로 구획하고 보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할 것이다. 미투하는 여성들을 내부고발자라는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사회 곳곳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2020년이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비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여성운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여성들도 인간으로서 개성과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해방과 자립을 외친 조선의 콜론타이, 허정숙 선생이 오늘따라 더욱 그리운 이유는 뭘까. /전수미 숭실대 교수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0.11.25 17:43

“가족이 희망입니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출근길에 대학원 다니는 큰 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뭔지 아세요? 묻는다.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니, 생각해본 적도 없다. 아들이 이어 말한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이 아닐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아닌게 아니라 2020년의 화두는 단연 코로나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는 순식간에 세계를 집어 삼켰다.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말로 하면 대창궐이라고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감염병은 그야말로 사납고 세차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그나마 대한민국은 일관된 방역정책과 소통, 마스크 착용, 강력한 검진 체계 등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통제에 성공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코로나 19의 아픔과 피해는 만만치 않다. 사물을 인지하고 상황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강권해 왔는데, 코로나 만큼은 덕분이라는 은혜나 도움의 명사보다 때문이라는 까닭이나 원인임을 나타내는 말이 적절할 듯하다. 가까이에서 수많은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설 곳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고 예식업을 하는 선배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제법 안정적인 항공사에 취업해서 장밋빛 장래를 기약하던 후배 부부는 한꺼번에 퇴사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다. 여행업을 하던 남편 후배는 올 들어 수입이 한 푼도 없을뿐더러 빚이 쌓여간다고 하소연이다. 가이드로 활동하던 선배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교제를 끊었다. 이러다 나쁜 생각할까봐 자주 안부를 타진하며 세상과 소통을 연계하고 있다. 코로나 19 때문에 건강과 희망을 잃고 정서적 불안과 공포심은 물론 경제불안의 이유로 피폐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어라 말 할 수 없이 안타깝고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속상하다. 코로나 19가 시작될 무렵부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외부 활동을 일절 자제하고 오로지 집과 회사를 오가며 건사하기에 힘썼다.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 저녁마다 없는 솜씨 동원하여 밥상을 차려냈고, 그 밥 먹는 일의 단순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같은 일이었는지 복습하며 매일 감사했다. 코로나 19의 습격으로부터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가족이라는 단단한 울타리가 벙커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산지 어느덧 10 개월, 사회적 거리두기도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위기 관리에 익숙해진 DNA는 생존방법을 찾아 나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구석구석 희망으로 조금씩 차오르고 있음을 느낀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사노라면의 가사처럼 비가 새는 작은 방에서 새우잠을 자도 즐겁고, 오순도순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내일은 해가 뜰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운 님 함께라면 어떤 바이러스도 두렵지 않다. 그대가 희망이다. /김사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홍보자문위원 / 전북원음방송PD)

오피니언
기고
2020.11.25 17:43

임실 문화마실사업 의혹 철저히 따져라

전북문화관광재단이 공모사업인 문화마실사업을 추진하면서 선정과정에서 이해 충돌과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전북도와 재단측이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1년 가까이 방치하면서 그냥 어물쩍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문화마실사업은 시군이나 공공기관 소유 유휴시설을 활용해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내에서는 장수, 진안, 임실군이 선정됐다. 최근 논란이 된 지역은 임실군이다. 지난해 3월 공모에 선정된 임실군에는 도비와 군비등 1억2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의혹의 핵심은 공모에 선정된 임실 예술가의 부인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문화재단 사업팀장이라는 사실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재단 규정에 임직원 친족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재단 대표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지난해 연말까지 미뤘다. 올해 2월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으며, 선정 당시 문화예술계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의혹은 신청서류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운영 계획서에 참여한 예술인들의 서명이 당사자들 사전 동의 없이 이용됐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의혹들을 민원으로 제기한 관계자는 10명 중 5명의 서명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팀장의 배우자는 일정이 촉박해 동의 없이 서명했다. 사후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엄연한 공문서 위조 범죄행위다.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총 1500만원이다. 문화재단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8월 해당 사업팀장을 다른 자리로 전보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인사인 셈이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제기로 문제가 확대되자 뒤늦게 운영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따져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문화재단의 의혹에 대해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전북도와 당시 재단 대표이사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철저한 감사와 함께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같은 부정이나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5 17:41

SK 새만금 투자 정부·전북도 전폭 지원해야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이 새만금에 2조 1천억원의 통 큰 투자를 확정했다.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새만금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새만금사업 성공은 물론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K그룹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이미 국내 대기업 가운데 최초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국제 캠페인 RE100(Renewable Energy 100%)에 가입했다. SK그룹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200㎿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생산된 전력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운영한다. 오는 2025년까지 8개동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지은 뒤 2029년까지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1조 9700억원이 투자되는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에서 일본중국싱가포르태국대만 등 아시아 7개국 10개 도시를 연결하는 해저 광통신케이블과 직결되는 시설이다.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빅데이터 허브가 구축된다. SK그룹은 데이터센터와 함께 2023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창업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전북도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가 300여개 기업유치와 2만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향후 20년 간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투자로 하얀 도화지 같은 상태인 새만금이 젊은 세대의 꿈을 실현하고 전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에너지화학, 정보통신반도체, 바이오제약 부문에 모두 100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SK그룹의 새만금 투자는 향후 통신장비 수리 및 관련 서비스산업,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배터리 관련 제조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추가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 회장의 당부처럼 SK그룹의 투자가 새만금과 전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와 전북도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11.25 17:41

날 저무는데 희망고문만 계속되는 지역정책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대선 지지율(64.8%)이 가장 높았고 우호적인 정치환경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전북출신 인재 등용이 눈에 띌 정도로 두드러졌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무장관, 무차관의 서로움을 한꺼번에 날려버렸다. 전북을 제일 먼저 방문했고 전북은 나의 친구라고 화답했다. 이러니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는 건 당연했다.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의 제일 관심은 지역균형정책이다. 균형발전은 수도권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겠다. 대선 공약과 취임사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이를 강조한 정치인이 문 대통령이다. 그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시즌2다. 300여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전국의 10개 혁신시도시에 이전시킨다는 정책이 그것이다. 그런데 임기 4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행계획도 없고 의지 표명도 없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임기 한달여를 앞둔 지난 7월 본인의 임기 중에는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고작이다. 그 뒤엔 정부도, 민주당도 관심 밖이다. 한술 더 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고, 나아가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이야 맞을 망정 방법론과 추진동력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혁신도시 시즌2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더 큰 놈을 잡겠다고 하니 선뜻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번엔 지역균형 뉴딜정책이 나왔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문 대통령 시도지사 회의 발언) 사업비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 기준도 명확치 않거니와 대부분 기존 사업들이 뉴딜사업으로 포장돼 있다. 이를테면 노후 공공주택 리모델링,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야생동물보호, 지역혁신 선도 연구센터 건립, 전기차 구매지원,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등 많은 사업들이 그린뉴딜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과 예산이 광역시도별, 초광역권 위주로 배정되다 보니 전북처럼 조그만 지역은 혜택과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겉 포장만 지역균형일뿐 속내는 빈익빈 부익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게 뻔하다. 새만금도 빠질 수 없다. 방조제를 막은지 10년이 지난 지금 방조제를 헐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마스터플랜을 바꾼 것도 대여섯번이나 된다. 그래도 희망고문은 계속된다. 최근엔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최적지다. 새만금을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겠다(민주당)는 비전이 나왔다. 뉴딜은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그러려면 풍력발전, 태양광, 녹색산업 등 그린뉴딜 관련 제조산업이 들어서야 한다. 헌데 이런 기반 확충 구상도 없이 장밋빛 정치언어만 난무한다. 정치인들이 바뀌면 새만금은 또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세월은 화살보다 더 빠르게 흘러 어느덧 문 대통령 임기 말로 치닫고 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제3금융중심지, 공공의료대학원, 군산조선소 재가동도 공중에 떠 있다. 모두 대선 공약들이다. 지난 4년 간 배를 띄우고 노를 젓긴 했는데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목표를 향해 가고 있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몇몇 정치인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노를 저어온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0.11.24 20:55

‘타이밍 정치’

삽화=권휘원 화백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격정 토로했던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 타계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새삼 주목을 받았다. 3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도 정치가 꼴찌를 면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뒷걸음 쳤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경제, 민선 자치시대에 기업과 행정은 나름 의미있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 혐오증은 최고조에 달했다. 국회의원 등 수준이하 행태를 에둘러 표현한 이 말에 이어 최근엔 18원 후원금 이 눈에 띈다. 욕설과 발음이 비슷해 정치적 반감 표시로 자주 쓰인다. 정치권이 그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국민의 매서운 경고다. 아직도 중앙은 물론 지방정치가 시대 흐름과 정반대로 간다고 탄식할 정도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국회의원 활약상을 보면 생활정치 미명하에 지방의원 역할을 대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구 소소한 예산확보와 법안 발의했다고 언론홍보에 열 올리는 게 고작이다. 한술 더 떠 이벤트 낯내기 행사나 포퓰리성 단체모임에 얼굴 도장 찍는 데도 혈안이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북지역 초재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렛대가 원팀정신 이었다. 3선 이상의 중진역할을 끈끈한 팀웍으로 이뤄내자는 데 공감했다. 초반에는 도민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벽에 막혀 좌초됐다. 의원 각자도생에 따른 후폭풍은 지역현안이 삐걱대면서 불만 표출로 이어졌다. 남원 공공의대 예산실패가 단적인 예다. 2024년 개교를 골자로 한 정부방침이 확정됐는 데도 국회 예산확보입법과정이 순탄치 않다. 한 차례 법안이 폐기되는 아픔을 겪은 데다 법안통과 의석이 확보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다. 지역출신 이용호 의원과 여당간사 김성주 의원이 버티고 있는데도 상임위 진통을 겪는 것은 전북출신 의원들의 원팀정신이 아쉽다는 반증이다. 반면 3년연속 7조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송 지사 집념과 전북도 강행군이 눈물겹다. 국가예산 확보야말로 국회의원의 최고 의무이자 역량평가의 기본 잣대다. 여의도 상주하며 지역 자치단체와 증액 활동에 올인해야 할 시점이다. 한 푼이라도 예산을 늘리기 위한 의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함께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절실한 때다. 그런데 엇박자 소리가 난다. 하필이면 이 때. 생뚱맞은 차기 도지사 선거전이 관심을 끌었다. 김윤덕 의원이 지난주 불쑥 출마가능성을 시사하며 포문을 연 것이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현직 도당위원장 중심의 재선그룹 안호영김성주 의원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1년 6개월이나 남은 선거 이슈가 예산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린다고 여론은 곱지않다. 전북 국회의원이 한데 뭉쳐 죽기살기로 싸워도 예산증액이 버거운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 말 그대로 원팀정신에 걸림돌이 된다는 반응이다. 당장은 예산투쟁에 집중할 때다. 도지사 꿈 얘기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했다. /김영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