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합니까"...위법행위는 미성년자가 처벌은 업주만?

지난달 26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전주 OOO호프집 X먹인 고마운 아이야 찾아가서 사죄해라~’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오늘 전주동물원 다녀오는 길에 맥주 한잔하려 했는데 가게에 이런 게 붙어 있다”고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영업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가게에 피해를 호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실제 전북일보가 해당 영업장을 확인한 결과 가게 앞 유리에는 2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는 행정 고지문과 함께 “네 덕에 팔자에도 없는 한 달이라는 강제 휴가를 얻었어!”라는 분노의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업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주류를 불법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책임을 물게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65건이다. 특히 일부 업주들은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내는 상황 등에서는 업주와 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전주 송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배달로 주류 등을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물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당시 외모로는 청소년일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몇 푼이나 번다고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겠나"며 "차라리 안 팔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업주들이 대부분 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최근 3년(2020~2022년)간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에 부과된 영업정지 265건 중 139건이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 등으로 처분 취소나 기소유예 등으로 감경 처리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감경 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한계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 등을 해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입증하는 데 시일이 걸릴 뿐 더러 복잡하기 때문에 감경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북대학교 상권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예전에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이리 저리 뛰어다니면서 감경은 받았지만 우리가 변호사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닥치면 막막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인회장 출신 이국 전주시의원은 “사업주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큰 반면 구입자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며 “청소년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정상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구매자에게도 어떠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제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입한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시간 등을 부여해 경각심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2 17:40

"왜 길 막아" …실랑이 끝에 전치 8주 상해 입힌 시내버스 기사

전주완산경찰서는 2일 통행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시내버스 기사 A씨(50대)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B씨(30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시내버스 블랙박스를 확보 후 A씨에게 출석 명령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의 차량이 버스 정류장 앞에 정차하자 A씨가 경적을 울렸고, 이후 차에서 내린 이들이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안구가 일부 함몰되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02 17:40

여가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전북서 1명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국 8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81명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은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이 조치됐다. 도내 점검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모두 1만 8886개소(종사자 또는 운영자, 10만 8518명)로 이 중 1개소(1명)가 적발됐다. 적발된 1건은 성범죄 경력자가 개인과외교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돼, 교습 중지 처분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제한 기간 내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 인원은 2022년 기준 341만여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387명이 늘어났다. 성범죄 경력자 적발 인원 역시 전년대비 14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외에도 현행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기관 폐쇄 요구 외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제도를 적극홍보하고 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주지검, ‘71억 배임 등 혐의’ 타이이스타젯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진행됐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법원·검찰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 지난해 산재로 30명 사망, 전년 대비 7명 감소

지난해 전북에서 산재로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지역별로 지난해 50명이 넘게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경기 256명(29.3%), 서울 85명(9.7%), 경남 75명(8.6%), 충남 57명(6.5%), 경북 57명(6.5%) 등 5곳이었고, 전북은 지난해 30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북은 2021년 37명 대비 7명이 감소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1년 동안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2022년에 유족급여를 승인 받은 재해도 집계된다. 통상적으로는 연도별 산재 사망자를 파악하는 통계로 쓰인다. 다만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 만분율은 전국 평균 0.43‱(퍼 밀리아드)인 반면 전북은 0.50‱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의 업종별 산재인원은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22명,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 등이다. 또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재통계 분석 자문 회의’를 3월 중 개최해 올해 산재 현황 통계에서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 방과 후 시간대 집중

최근 5년 동안 전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가 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 중 12세 이하 어린이 68명(사망자 1명, 부상자 6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어린이 사상자들은 주로 학교가 끝나는 하굣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동안 시간대 별 사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사상자 수는 9명에 불과했지만,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는 48명으로 등교 시간 대비 5배 이상 많았다.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발생한 어린이 보행 사상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 사고가 60건으로 전체 사고의 88.2%를 차지했으며 가해차량 종류별로는 승용차로 인한 사상자가 77.9%로 기록됐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오후 시간에는 학원 이동, 놀이 등 어린이 야외활동이 많고 오전 대비 교통안전 관리가 미흡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로 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상황 대처가 어렵기에 학교와 가정에서 보행 안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2 17:37

전북지역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주의보..."소각행위 금지 당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전북지역 산간 일부 역시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산불과 들불 등 임야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소방청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전북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는 모두 24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도에서 발생한 임야화재 24건 중 산불은 총 11건으로 약 2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8일 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인명 피해가 집계 되지 않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2년 2월에도 전북도 임야 화재 발생 건수는 올해와 비슷한 22건으로 이중 산불은 6건이다. 그 다음 달인 3월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건수 또한 6건으로 올해도 건조한 봄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8일 오후 2시20분께 완주군 비봉면 야산에서 불이 나 A씨(84)가 불에 타 숨졌다. A씨는 산불 진화대원에 의해 야산 인근 텃밭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인력 60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입산객 실화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7일 낮 12시30분께에도 익산시 웅포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4대와 장비 11대, 인력 47명을 동원해 1시간 30여 분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산림 당국은 축사 인근에서 시작된 불이 야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지난 26일에도 하루 새 도내에서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으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지역이 많아,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번기를 앞두고 영농부산물 등 소각행위 금지와 작업장 불씨 관리 철저로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고 나흘째인 이날(오후 4시 기준)도 유지되고 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3.01 16:33

전주 인후동 한 4층 원룸서 화재...주민 4명 병원 이송

1일 오전 8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원룸에 살고 있던 9명 중 7명이 구조되고 4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7명 중 3명을 사다리차를 동원해 베란다에서 구조했으며, 남은 4명은 원룸에 진입해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와 진화인력 57명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건물 일부 30㎡와 각종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300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자와 이웃들의 진술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3.01 16:33

전북시민단체,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해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이하 6.15전북본부)는 지난 28일 전주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대일굴욕외교 규탄, 일본 재무장 한일 군사협력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3·1독립운동 104주년을 맞은 오늘 완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현실을 자각하며 선열들 앞에 머리를 숙인다”며 “사죄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달리하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의 판결을 스스로 뒤엎고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한국 기업에게 출연금을 모아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유례없는 굴욕 외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심지어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공헌한 양금덕 할머니에게 드리기로 한 국민 훈장까지 보류하며 피해자를 우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안을 폐기할 것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23.03.01 12:13

우아롬 변호사, 민변 전북지부 사상 첫 여성 지부장 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 최초로 여성 변호사가 지부장을 맡는다. 민변 전북지부는 제12대 지부장으로 우아롬(40, 변시 2회) 변호사가 1일 취임,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2년 간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민변 전북지부는 전북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지부장으로 우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번 취임으로 우 변호사는 전북지부 최초 여성지부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우 지부장은 전주여고와 한국외국어대 네덜란드어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박사(행정법전공)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한서 대표변호사, 전라북도 마을변호사,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대 인권위원회 위원,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완주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신임 우 지부장은 “민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모임이고 나아가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며 “혼자가 아닌, 함께 그리고 연대해 세상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2.28 14:16

전주서 빈집 골라 1100만 원 상당 금품 훔친 40대 검거

전주덕진경찰서는 28일 전주지역에서 빈집절도행각을 벌인 A씨(46)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주택가를 돌며 문 열린 빈집만을 골라 총 5차례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 보는 남성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 다음날 25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우아동의 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동종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12월 전주로 내려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훔친 금품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8 14:05

‘나 말곤 아무도 못 만나’ 전 연인에게 둔기 내려친 40대 영장

완주경찰서는 헤어진 연인과 남자친구를 둔기로 폭행한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10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남자친구 C씨를 둔기로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찜질방에 함께 있던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20여 분 만에 A씨를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새로운 연인을 만나는 것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건·사고
이준서
2023.02.28 14:04

전주지검, '71억 배임 혐의' 타이이스타젯 대표 체포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2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타이이스타젯은 지주회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가 자본금 71억 원을 대 지난 2017년 2월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특히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스타항공이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71억 원 상당의 ‘외상 채권’을 설정하고도 회수하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해왔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공항에서 박 대표를 체포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오늘 이스타항공의 자금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으로 박 대표를 체포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진행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엄승현
2023.02.28 14:04

104주년 3‧1절 맞았지만…전주에서는 찾기힘든 3.1운동 사적지들

전주지역에 3‧1운동 관련 현충사적지가 산재해 있지만 이곳들을 방문하고 기념하기 위한 안내표지판조차 없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지자체와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104년전 3‧1운동 당시 전주지역은 전라도 만세운동의 거점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설치만 해 놓았을 뿐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질 않고, 타 지역과 달리 이렇다할 선양 사업 등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3‧1운동이 전주에서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다. 27일 전북동부보훈지청에 따르면 전주지역에서 3‧1운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적지는 모두 6곳이다. 사적지들은 동완산동 완산공원 중턱에 있는 지역 3.1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목사 기념비와 다가동 서문교회 내 만세운동에 앞장선 애국지사 김영호 구국운동 추념비, 전동 남부시장 전주 3‧1운동 발상지비, 송천동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하기 위한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과 황극단, 중화산동 신흥고등학교내 전주 3.1운동 기념비 등이다. 전주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은 대부분 기념비와 기념탑 형태로 설치됐으며 크게 만세시위가 진행된 장소와 시위 참여자와 관련된 장소로 구분된다. 학계의 연구 자료와 문헌 기록 등에 따르면 일제 저항의 중심지인 전주에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13일 현재의 남부시장 매곡교 인근에서 열렸다. 당시 신흥학교, 기전여학교 학생들과 서문교회 등의 개신교인들을 중심으로 최소 2000명에서 1만여 명에 달하는 인파가 장터에 모여들어 천변 거리를 따라 우편국(현재의 중앙동 우체국)까지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진행했다. 3‧1절을 앞두고 전북일보가 돌아본 전주지역 6곳 사적지의 경우 길안내 표지판이나 사적지 설명문이 있는 곳은 신흥고 전주 3.1운동 기념비를 제외하곤 단 한곳도 없었고, 사료를 참고하거나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한 뒤 확인해야 간신히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사적지는 쓰레기가 버려진 채 방치돼 있기도 했다. 실제 김영호 추념비는 전주 완산칠봉 중턱에 위치해 있고,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은 건지산 숲속에 있었다. 이를 두고 보훈당국과 전주시가 3‧1운동 관련 근대 현충 시설에 대해 관리와 항일운동 역사 알리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전주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선 3‧1운동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조성 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성매매 집결지까지 인근에 있는 전주 남부시장 3.1운동 발상지비와 달리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9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해 대구지역에서 첫 만세시위가 이뤄졌던 구 동산 파출소에서 현 대구백화점에 이르는 거리를 ‘대구 3.1 독립운동 기념 거리’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도심 곳곳에 총 8곳의 3‧1운동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3개소의 독립운동 기념비를 조성해 대구 3‧1운동 역사가 일반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강화군도 지난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총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3‧1운동을 기획했던 길직교회 예배당 건물을 복원했다. 복원된 건물 인근에는 3‧1운동 전시관을 건립해 역사적인 현장을 보존함은 물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관계자는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현충시설 대부분 보훈처나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유족들에게 지원 없이 관리를 떠넘긴 상황”이라며 “전주는 3‧1운동을 비롯한 항일 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9:02

고창 한 단독주택서 숨진 외국인 부부…10년 만에 고향으로

고창경찰서는 지난 23일 고창 흥덕면 한 단독주택에서 숨진 태국인 A씨(55)와 부인 B씨(57)가 화장 후 태국 영사관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 부부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지 못한 채 한파에 방 안에서 장작을 피우고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와 B씨는 일당 10∼12만 원을 받으며 농사일 품팔이를 했고 대부분의 돈은 고국 가족에 보내고 자신들은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태국 영사관이 유족들과 접촉해 화장 후 고국으로 전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송은현
2023.02.27 18:08

보조금 등 수천만 원 횡령한 남원 장애인협회 전 지부장 검찰 송치

남원경찰서는 장애인 복지 바우처 카드를 불법 보관 및 사용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협회 남원지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최근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소지해야 하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임의로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도와 시에서 나온 보조금과 후원금 수천 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중앙협회와 전북도협회의 감사를 거부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문을 잠그고 서류를 빼돌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20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남원시지부 전 지부장 A씨와 그 일가족 3명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여간 지적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일수와 시간을 조작하고 이에 관여한 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7 18:08

숨죽인 채 우리 사회 떠받치는 그들...불법체류자 대책 마련 시급

#1. 지난 23일 고창군 흥덕면 단독주택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숨진 이들은 불법체류자신분으로 추위를 피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불법체류신분이 아니었다면 이같은 참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2. 지난해 12월 완주의 한 약국에서 위폐 사용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자 A씨(50·여) 등 2명은 “마사지샵에서 일하면서 팁으로 받은 돈이다”며 “위조지폐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들역시 불법체류 신분이었기에 위조지폐임을 알아도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역시 늘고 있는 가운데, 범사회적 논의기구 등 관련기관의 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매년 증가해 2023년 1월 기준 41만965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농업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전북 농가인구의 60%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태다. 도내 면사무소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촌 일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외국인 고용 증가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과 중소기업에선 불법체류 신분임에도 고용을 감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2021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전북도가 건의한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전면적인 양성화, 그것이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영섭 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정부가 양성화 작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라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최소한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인도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허가 제도와 취업 비자 신고들이 대부분 불안정하고 취업기간이 짧은 뿐더러 외국인 노동자가 지키기 까다로운 규제 부분은 정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세련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난민위원회 민간위원)은 "양성화 조치는 외국인의 대거 입국을 유발해 예기치 못한 다른 사회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시적 합법화를 도입하더라도 임시체류와 노동허가를 단계적으로 허락해야 한다"며 "양성화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필요하며, 현재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단속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성화 논의 이전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노동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 제조업으로 도망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되고, 또 다시 인력이 부족해져 인력을 수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양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2.27 18:07

익산서 산불, 인근 축사 화재 번진 것으로 추정

27일 낮 12시30분께 익산시 웅포면 제성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1대, 산불진화대원 47명을 동원 오후 2시께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축사 인근에서 시작된 화재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가해자 검거 및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 말했다. 엄승현 기자

사건·사고
엄승현
2023.02.27 15:42

수천만 원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문자 한 통에 '자진 출석'

경찰의 빠른 초동 대처로 인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수천만 원을 들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익산시 인화동 한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657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리고 피해금을 완전히 회수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서로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A씨는 다음날 현금 6570만 원과 함께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액 단기 알바에 지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충북지역에서도 한 차례 9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 연루 경위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며 "가로챈 현금을 들고 자진 출석한 점을 감안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사회일반
이준서
2023.02.27 15:41

건조한 날씨 속 전북도 산불 잇따라...산불재난 경보 ‘주의’ 격상

26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26일 오후 2시25분께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4대와 장비 12대, 진화인력 72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인근 주민이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불이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후 2시20분께 군산 옥산면 금성리 인근 야산에서도 불이 나 당국이 헬기 1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95명을 동원해 1시간 20여 분 만에 주불을 진화하기도 했다. 현재 정확한 화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 중이다. 또 오후 12시30분께는 임실군 삼계면 삼계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청과 소방 당국은 헬기 2대와 장비 10대, 진화인력 35명을 투입, 50여분 만인 오후 1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성묘객의 실화가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야산에 옮겨붙어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에도 군산 내흥동 인근 야산에서 불이나 장비 6대, 진화인력 60명이 투입돼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50분께 주불을 진화했다. 당국은 인근 주민의 실화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 중이다. 26일(오후 4시 기준) 전북에서는 총 11건의 크고 작은 임야화재가 발생했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화기취급에 주의하고, 소각을 삼가는 등의 산불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6일 오후 3시를 기해 전국(강원 및 경북 동해안 일부지역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사건·사고
송은현
2023.02.26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