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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납치했다" 속여 돈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아들이 납치됐는데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도와주세요. 지난 26일 오후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에 A씨(75)가 찾아왔다. 그는 지구대 경찰관에게 아들이 납치됐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A씨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임실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오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조직원은 아들을 찾고 싶으면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화를 받고 놀란 A씨는 임실의 한 은행에 가서 2000만 원이 든 적금을 해지해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0만 원은 수표로 받았다. 이후 조직원의 말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주택가에서 한 남성을 만나 2000만 원을 건넸다. 남성은 A씨가 전달한 돈을 확인하고는 1000만 원은 가져가고 수표 1000만 원은 현금으로 바꿔오라고 시켰다. A씨는 곧장 인근 은행으로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마침 휴대전화가 방전돼 꺼졌다.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눈 앞에 있는 삼천지구대로 향해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관들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구대 경찰관 5명은 사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A씨와 조직원이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로 향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B씨(41∙태국국적)가 나와 있었다. 경찰관은 A씨를 B씨와 만나도록 한 뒤 잠복했다. 경찰관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할 때 현장을 덮쳐 B씨를 검거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로부터 1000만 원을 챙겨간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1.27 17:21

"설 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알아두세요"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등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이 운영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연휴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 21곳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가동한다. 또 전라북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와 더불어 각 시군별 병의원, 약국, 보건소(지소, 진료소) 등 1960곳의 비상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연휴 기간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의료대응 및 상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군별 신속대응반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에 대비해 도내 14개 시군 보건소 및 의료기관 24곳에서 선별진료소도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대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4시간 운영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가까운 당직 병의원과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은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응급 또는 응급의료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해 주변 병원과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과 이용 가능 병상 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가까운 약국을 표시해준다. 이와 함께 전북소방본부는 설 연휴기간 도민과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역과 터미널에는 119구급차 11대와 구급대원 66명을 배치하고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 연휴에 의료 상담 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19상황실에 상담 전문 수보대 4대를 증설하고, 5명의 전문 응급 상담 인원을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응급상황 발생 시 119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에게 응급처지 방법과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1.27 17:20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 잦아⋯고향길 안전운전 당부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 분석 결과, 연휴 시작 전날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는 최근 5년간 설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25건으로, 하루 평균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연휴기간 보다 사고 발생이 79% 높다고 밝혔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사고가 집중돼 연휴 전날 저녁 시간대에 귀성차량들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평상시보다 적었지만, 가족 단위 이동 증가로 사고 건당 인명피해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에 발생한 사고 1건당 사상자수는 2명으로, 평일(1.6명)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설날 당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1건당 사상자수가 4명으로 나타나 사고대비 인명피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 연휴 동안에 음주운전사고도 평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평소 9.3% 대비 1.5배 높은 13.8%였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도로에서도 차량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안전운전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7 17:20

전국 최초 탄소산업-농식품 지역 상생모델⋯전주형∙익산형 일자리

전국 최초로 탄소산업과 농식품 지역 상생을 모델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가 첫발을 내디뎠다.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 47개 기관이 탄소 산업, 농식품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정에 본격 돌입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27일 오전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는 '전북 익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은 '대한민국 농식품 수도 익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한국노총 익산지부 전세성 의장, 김선태 익산시 농업회의소 회장 등 25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노∙농∙사∙민∙정 협약을 체결했다. 익산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농업과 식품이 결합한 노∙농∙사∙민∙정의 상생 모델로 기존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림그룹과 식품 중소기업은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 원재료를 지역에서 조달하고, 농가는 다년간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는 것을 주골자로 한다. 하림그룹(하림푸드, 하림산업, HS푸드)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4산업단지에 5년간 3773억 원을 투자해 63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 외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19개사도 협업기업으로 참여해 사업의 확장성을 갖고 출발함에 따라 그 기대가 더 크다. 같은 날 오후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는 '전북 전주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이 열렸다. '전주, 더 높은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권기봉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김동원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이건종 효성첨단소재㈜ 대표, 신용만 효성첨단소재㈜ 근로자 대표, 김광수 ㈜데크카본 대표, 황승국 ㈜KGF 대표 등 노사민정 대표 22명이 참여해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형 일자리는 전국 최초 탄소산업 모델로 탄소섬유-중간재-부품-응용제품까지의 전단계 탄소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효성첨단소재㈜, ㈜데크카본, ㈜KGF 등 3개사가 참여해 오는 2024년까지 1662억 원을 투자하고 232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아울러 탄소소재 투자 의향기업인 비나텍, 라지, 피치케이블, 테라엔지니어링, 란스A&C, 에니에스, 씨디엘 등 7개사가 협력기업으로 동참해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SNS에 남긴 글에서 오늘 논산, 익산, 전주에서 세 건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이 체결됐다. 2024년까지 5151억 원의 투자로 지역 산업을 살리면서 5761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2019년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꼭 3년 만에 열두 개로 늘었다"며 시민과 노사, 지자체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전했다. /천경석 기자, 익산=송승욱 기자

  • 사회일반
  • 천경석 ·송승욱
  • 2022.01.27 17:20

코로나가 바꾼 설날 풍경⋯세뱃돈도 성묘도 '온라인'

코로나19로 가족이 모여 북적북적하던 명절의 풍경도 바뀌었다. 줄어들 줄 모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올 설은 만나지 말자는 인사가 3년 째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상전화로 세배를 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세뱃돈을 주고 받는다. 주요 봉안시설도 폐쇄돼 온라인으로 차례상을 차리는 사람도 늘었다. 익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문승원 씨(42)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떨어져 다가오는 설날이 고민이다. 중∙고등학생인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주려면 50만 원은 훌쩍 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어른들끼리는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드니 세뱃돈 주는 것을 생략하자고 했지만,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 아들에게 세뱃돈을 줄 아이디어를 물었다. 아들은 메신저 앱 단체 대화방 안에 있는 뿌리기 기능을 추천했다. 뿌리기는 단체 대화방에 일정금액을 송금하면 대화방에 참여한 인원이 선착순으로 나눠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금액의 크기는 선착순과 무관하게 배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문 씨는 조카들의 나이대가 비슷해서 세뱃돈을 나이별로 나눠서 주는 것도 어렵다며 설날에 앞서서 우리 가족들에게 뿌리기 기능을 사용하니 아이들도 재미있어하고, 용돈을 적게 받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이 기능을 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하는 가족도 있다. 어릴 때부터 주식투자를 경험하면 경제교육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주식을 구매해서 선물하지 않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을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민 이민성 씨(35)는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세뱃돈 주는 것도 어려운 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주식을 선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적고 아이들도 경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설날은 세뱃돈 대신 주식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북의 주요 공원묘지와 봉안시설이 설 연휴동안 폐쇄돼 이 기간 동안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해 차례를 지내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차례상을 차리는 것을 넘어서 추모관에 영정사진도 게시할 수 있고, 영상과 사진으로 추모 글도 올릴 수 있었다. 아울러 헌화를 하거나, 분향소를 마련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었다. 김현택 씨(30∙전주 평화동)는 지난 추석에도 성묘를 할 수 없어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가족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조상이 계신 곳에 가서 성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차례를 지낼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7 17:2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34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2072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4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어린이집 관련 8명, 콜센터 관련 4명, 지역 내 접촉 9명, 타 지역 관련 2명, 조사 중 6명 등 총 3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2072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2039번(전북12887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제주도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2040번(전북12888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984번의 접촉자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익산2041번(전북1288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42번(전북12890번)은 미접종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43번(전북12891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2067번의 가족이다. 익산2044번(전북1289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2024번의 가족이다. 익산2045번(전북12893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2046번(전북12894번, 접종 완료 1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2037번의 접촉자다. 익산2047번(전북12895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949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48번(전북12896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7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49번(전북12897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2048번의 가족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0번(전북12898번)은 미접종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51번(전북1289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988번의 가족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수동감시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2번(전북1290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806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3번(전북12901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67번의 가족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4번(전북1290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97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5번(전북12903번)은 1차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2005번의 접촉자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56번(전북12904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익산2057번(전북1290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58번(전북12906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2059번(전북12907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950195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60번(전북12908번)은 접종 완료 8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61번(전북12909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2012번의 접촉자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62번(전북12910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92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63번(전북12911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2064번(전북12912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9321933번의 가족이며 수동감시 중 확진자다. 익산2065번(전북12913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20212022번의 가족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66번(전북12914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988번의 접촉자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67번(전북12915번)은 미접종 유아로, 서울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68번(전북12916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광주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2069번(전북12917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994번의 접촉자이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70번(전북12918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01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71번(전북1291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9501951번의 접촉자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2072번(전북1292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926번의 가족이며 수동감시 중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27 09:57

부안 육용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전북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6일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육용오리 2만 4000마리가 사육중이며 모두 살처분됐다. 이번 사례는 2021년~2022년 동절기 도내 세 번째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이며 전국적으로는 26번째이다. 앞선 사례는 지난해 12월 27일 부안 종오리 농가와 올해 1월 6일 정읍 종오리 농가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번 확진 농가가 앞선 사례들의 농가들과 약16km 떨어져 있는 만큼 역학적 연관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이번 육용오리 농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와 관련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 발생 농가와 바로 인접한 곳에 있는 육용오리 농가의 오리 2만 8000마리 모두를 방역을 위해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가 69호(348만 9000마리)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을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추진 중이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26 19:35

전북 코로나19 폭발, 29일부터 검사 체계 전환... 확산세 막을까

오미크론 확산세가 본격화되자 전북에서는 연일 코로나19 최다 확진자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폭증하자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오미크론에 대응한 검사 체계를 전환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전북에서 301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종전 최다 확진 기록인 24일 238명의 확진자 수보다 63명이 증가한 수다.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누적 월 확진자 수는 308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종전 월 최다 확진자 발생 기록인 지난해 12월 3271명에 근접한 수다. 전국적으로도 25일 0시 기준 1만 3012명의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 2년여 만에 처음 1만 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기존 진단검사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체계 전환하기로 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는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기존 PCR검사를 병행한다. 2월 3일부터는 기존 모든 코로나19 의심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PCR검사는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변화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진단검사체계의 전환은 고위험군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위험군의 진단과 유행 차단에 불리하고 그만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며 그러나 향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우선 보호를 위해서는 이런 전환이 불가피한 전환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26 19:3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직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무소속)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이상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이미숙 전주시의원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상직 의원과 이미숙 시의원은 직을 잃는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감형됐다. 이밖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권리당원, 일반당원을 상대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증거로써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범행이 득표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역시 함께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직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전통주를 선거구민 수백 명에게 광범위하게 전달했고 물품 가액도 적지 않다"며 "전통주를 구매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이스타항공의 자금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상직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6 19:34

흉기로 남자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2년'⋯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신체 곳곳에 큰 상처를 입어 숨을 거뒀다. 범행 당일 원룸에 찾아간 A씨는 자고 있던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26 19:34

[코로나19 발생 2년 위드코로나 실패·방역패스 논란으로 얼룩] "위드코로나 재시행 도민 협조 필수"

오는 31일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군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전북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코로나 정책이 시작됐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마저도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 시행했다. 당초 개편안은 6주 간격으로 총 3차에 걸쳐 완화된다는 구상이었다. 시행된 1차 개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를 제시하는 일명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북도의 의도와는 달랐다.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방역의식도 함께 풀어졌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위드코로나 정책은 무기한 중지되고 인원제한과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위드코로나 중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역행은 혼밥과 혼술, 단독여행 등 어울려사는 사회가 아닌 혼자지내는 사회로 전락했다. 백신접종 대상을 두고도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만 12에서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들까지 포함시키면서 학부모들은 백신접종 강요라고 반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기조를 유지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가 정지됐고, 10일 뒤에도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방역당국과 법원의 다른 결정에 현장 곳곳에서는 혼란과 함께 업종별 방역패스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피로감을 불러왔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를 이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만큼 더 필요한 것은 설 명절 기간동안 이동과 만남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져야 한다. 도민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져야 만이 코로나19를 줄이고 다시 위드코로나 체계로 재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26 19:34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시행⋯업주 부담 가중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업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10일부터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패스트푸드점(전국 3만 8000여 개)에서 플라스틱∙종이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개당 300원을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컵을 매장에 다시 돌려줄 경우 지불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컵을 구매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보증금 제도를 적용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일회용컵을 주워서 반납해도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업무 과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 매장은 일회용 컵 수거장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는 환경을 위해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우리가 판매하지 않는 컵도 받아야 한다면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어 우리 매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는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컵을 수거하느라 본래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게 될 우려도 있다며 매장마다 자동 수거기를 설치해주던지, 컵을 수거하는 매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주민센터에 반납하게 한다면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불만은 이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앞서 이러한 불만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전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은 50여 개 매장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일회용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되돌려주는 대신 마스크를 제공한다. 해당 기간 동안은 일회용 컵을 사용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제도의 보완점을 확인하겠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일 경우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1.26 19:34

'돈 준사람만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뇌물사건 수사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비위교수가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뇌물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돈을 건넨 학생들만 뇌물공여로 입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뇌물 사건수사에서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를 함께 입건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돈 준사람은 있고, 돈 받은 사람은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사가 된 셈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덕진경찰서는 석사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심사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A교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교수는 2019년 12월 석사과정중인 같은 과 중국인 유학생 B씨를 비롯 4명의 학생들에게 200여 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경찰이 A교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지 않고 돈을 건넨 B씨를 비롯한 학생들만 입건한 상태라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 중 B씨는 지난 2020년 11월 A교수의 뇌물수수 비위를 학교에 알린 공익제보자이기도 하다. 이같은 사실이 해당학부에 전해지자 교수들은 "B씨가 유학생으로 한국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렵게 학비를 대고 있고, 이사건은 뇌물 공여가 아닌 사실상 '갈취' "라는 취지의 교수들의 서명이 적힌 탄원서 형태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A교수는 지난해 제자 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비 294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들과 해당 교수는 돈을 받았지만 바로 돌려줬다고 진술하는 등 그대로는 수사가 어려워 학생들만 부득이하게 공여혐의로 입건한 상황이지만 수사진행상황과 검찰 송치 후 A교수를 입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백세종
  • 2022.01.26 19:3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