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전 서울의 모 대학 교수 부인이 법원에 ‘개인파산선고’를 신청해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이 부인은 사업을 하는 오빠가 은행 대출금을 물론 신용카드까지 빌려가 남발한 후 잠적하는 바람에 12개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빚 독촉을 받게되자 파산 신청을 낸 것이다.
버원이 이 부인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결국 채무독촉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사회생활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개인이 파산을 당하더라도 공무원이나 교원 전문직등에 종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파산선고시 이들 직종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남편의 봉급에까지 차압이 들어오자 최후 수단을 써야했던 이 부인은 그후 복권됐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자기 책임아래 쓴 신용카드 대금이나 가계빚을 갚을 길이 없어 자발적 개인파산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24건에 불과하던 소비자 파산선고가 올해 들어서는 벌써 6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전세값 급등, 주가하락, 소득감소등으로 지난해말 가계부채는 2백64조원으로 가구당 1천8백46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99년말에 비해 1년사잉 51조1천억원이 늘어난 액수이며 이중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다. 진 빚만 29조9천억원에 이른다니 놀랍다.
구조조정등으로 늘어난 실업자들이 우선 현금을 빼내쓰기 쉬운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고 폭락한 주가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다보면 결국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하고 잇는 2백50만명에 이르는 시뇽ㅇ불량자를 ‘잠재적 파산자’로 보는 근거도 그런 영유에서다.
그러나 이것은 약과다. 은행 문턱을 못넘어 악덕 사채업자들로부터 연 1백%가 넘는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영세서민들은 또 어떤가. 신용사회의 정착은 커녕 온갖 사회불안 요소에 겹쳐 소비자 파산이 늘어나는 오늘의 경제현장을 너무나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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