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한 말로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다. 산술 통계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일의 절반은 여성들이 걸머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통계에 의하면 여성은 절반은 커녕 그 절반의 절발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 대부분의 사회적 가치가 적은 곳, 말하자면 육아나 가사 등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일을 하고도 사회적 평가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해결책의 하나는 육아나 가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개인적인 일인 한 무망한 방안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당부분을 국가사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밥공장과 탁아소나 발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부분에 여성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남녀불평등 문화가 몇 세기를 지배해온 마당에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 남녀평등을 내세우지만, 이때의 평등이란 출발만 똑같이 하게 하는 달리기와 같다. 남성은 양질의 운동화와 운동복을 갖추고 있는데 여자는 다 떨어진 고무신에 불편한 복장을 하게 한 채로 말이다.
‘공세적 여성정책’의 필요성은 여기서 제기된다. 불평등 문호가 보편화 되어 있는 사오항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차등화’가 강제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이나 소수민족 할당제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일에 있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이런 공세적인 정책의 실현이 전세되어야 한다. 객관적 공정성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북도의 여성정책관실 폐쇄는 시대의 대의에 역행하는 한심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인류사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예산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안타까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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