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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농민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호남고속도로에서 저속운행을 단행하였다고 한다.

 

이런 시위로 농민들의 의견이 농업정책에 좀더 반영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피해를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

 

가끔 일어나는 이런 고속도로 시위를 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수와 그 목소리 그리고 그 이해득실을 떠올리게 된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이 공동체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정책적 결정은 사람들을 다수와 소수로 나누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 결정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수의 희생을 동반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라면 희생을 감내하게 되는 소수를 위한 다수의 배려가 뒤따르게 되고 이를 계기로 소수의 사람들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를 구성하는 계층이 복잡·다양해질수록 이런 생각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우선, 정책적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과 피해 당사자를 예상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복잡한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현명한 정책결정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좀더 나은 정책결정이 도출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가 표출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렴하는 기회를 갖기만 해도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피해정도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거나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를 갖게 되어 그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형국을 보아하니 FTA 등 농민들의 시름을 깊게하는 일들이 자주 눈에 띈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은 널리 알려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이런 의견의 표출이 또다른 횡포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원하는 목적지까지 좀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공공의 장소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전유물도 아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그 피해의 범주와 규모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심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그런 피해가 농민들에게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