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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발목잡힌 익산 북부하수처리장

엄철호 익산본부장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역대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약 사업으로 제시되어 추진되고있다.

 

그러나 일부 인사와 환경단체들이 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종종 앞세우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크나큰 꿈과 기대를 갖도록 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한때 공사 중단이라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물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그들의 주장도 십분 이해한다.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주변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생활하수 등이 정화되지 못한채 새만금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는 시화호의 재판이 될수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여러 문제점 중에서도 중요한 한가지 지적 사항으로써 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생각된다.

 

새만금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이들의 이같은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전북도는 지난 1999년 잘못된 타지역의 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아래 새만금 유입 오염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힌바 있다.

 

새만금 지역에 유입되는 국가 하천인 만경강 유역과 동진강 유역 환경 오염원인 6개시군(익산, 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의 오수및 생활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야 만이 새만금을 정상적으로 추진할것으로 판단, 같은해 6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키로 전격 협의하게됐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확정하여 시군비의 부담인 30% 건설 사업비를 민간투자자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자치단체들이 각자의 공사로 시행할 경우 준공 시기 차질 등으로 인해 새만금 오염 방지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전북도는 이같은 묘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개 시군은 올해 지방자치법 및 조례 등에 따라 각 소속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 투자자와 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본격 착공할 경우 오는 2007년부터는 새만금 지역으로 유입되는 모든 생활 하수가 완벽하게 처리되게 된다.

 

그런데 지난 10일 익산시가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북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시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인 주변 지역 일부 주민들이 혐오 시설 위치 등을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를 앞세워 12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이 반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결정적인 난관에 부딪쳤다.

 

6개 시군중 4개 시군은 의회의 동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인데 익산시와 부안군만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민투사업 자체가 결렬될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새만금 수질 문제와 직결되는 만경강 수질 개선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부하 요인을 갖고 있는 왕궁축산단지가 있어 새만금 유역 6개 시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시의회의 동의안 처리가 쉽게 예상됐으나 혐오시설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시의회가 일단 손을 들어 주었다.

 

따라서 익산시는 만경강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기회에 차질을 빚으면서 민간사업자측의 손해배상청구와 이미 확보된 양여금 미사용액 6백53억원을 반납해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안을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고 한다.

 

시의회가 이달말께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이 안을 놓고 다시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니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뿐이다.

 

아무쪼록 의사 표현에도 원칙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얽혀 있을 망정 명분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주장을 앞세운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임을 인식하고 나만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우리 익산시 전체와 도민의 염원인 차질없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택이 과연 어떤것이지를 익산시 의회는 다시한번 깊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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