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팻 로버츠 미국 의회 상원 정보위원장(공화.캔자스)이 최근 중앙정보국(CIA) 등 국내 정보 관련 기관을 통괄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안을 제안한데대한 정치권과 정보기관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CNN방송 등 언론이 보도했다.

 

로버츠 위원장의 개편안은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을 CIA와 통합하고 이를 통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개편안은 CIA의 핵심 3개국을 새 이름을 갖는 별도 기관으로 분리함으로써사실상 CIA를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존 맥롤린 CIA 국장대리는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개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설사 이 계획대로 개편된다고 해도 CIA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테닛 전 CIA 정보국장도 성명을 내고 "이는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위해 조직을 뒤흔들어 놓는 잘못된 계획으로 미국의 안보를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해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로버츠 상원의원의 제안이 정보 업무를 오해한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그의 방안대로 갈 경우 자부심있고 아주 유능한 CIA의 사기 저하, 미국 국민에대한 안보 저하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인 CIA 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즉각 반발했다.

 

상원 정보위원회 존 록펠러 부위원장(웨스트버지니아)은 성명에서 "개편안은 궁극적으로 알-카에다나 다른 테러조직과의 전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CIA를 해체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대단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다이앤 페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중앙정보국을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방안대로 가는 것이 정보분야나 국가안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이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버츠 상원의원은 지난 22일 CBS '국민과 만남' 프로에 출연해 자신의 제안이 9.11 위원회 제안의 골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9.11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정보기관들과 행정부 간의 연결을 총괄하는 막강한국가정보국장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로버츠 상원의원이 제안한 9.11 국가안전보호법(9.11 National Security Protection Act)은 CIA와 국방정보처 요원과 정보분석가를 새 국가정보국장의 관할로 두었다.

 

또한 국방부 산하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업무, 국토안보부와 국무부, 에너지부와 재무부 등의 정보기관도 새 국가정보국장의 관할에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