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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지정될 택지가 작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택지도 절반이하여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주택건설계획과 택지 공급 및 지정계획 등을 담은 '2008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는 전국에서 30.7㎢에 이를 것으로 계획됐다. 이는 작년 실적(65.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다.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작년 실적(43.7㎢)의 절반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택지 공급물량이 급감할 뿐 아니라 올해 신규 지정될 택지도 전국 16㎢로 작년에 54㎢나 지정됐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15㎢) 이후 최저이다.

 

택지지정 면적은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많았으며 이는 작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올해 택지 공급 및 지정이 저조할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수급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택지지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20만㎡이하의 택지만 지정할 수 있지만 면적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은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천가구 등 전국 50만1천가구로 목표를 잡았다.

 

작년 실적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 전국은 9.9%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인허가를 서둘렀고 이에 따라 미분양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설 목표 물량이 작지는 않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9만8천가구(-9.1%), 임대주택 10만3천가구(-12.7%)이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천가구가 건설돼 작년보다 2.2%증가하는 것으로 잡혔으며 지방은 미분양 등을 고려해 16만3천가구로 작년보다 27.6% 감소한다. 분양주택은 공공부문 6만가구(+12%), 민간부문 33만8천가구(-25%)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가 7만가구로 작년보다 1만9천가구(21.3%)나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이중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가 건설된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천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천298억원 등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작년보다 13.4% 늘어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올해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단일 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에는 6개월마다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규정과 상관없이 상승분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간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신혼부부 주택과 관련해서는 올해에는 하반기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능한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작년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8.1%로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올라갔다. 수도권은 96.9%로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서울은 91.8%, 인천은 110.7%로 1년전에 비해 소폭 올라갔고 경기는 98.2%로 1.2%포인트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