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2월 4일 금융 빅뱅을 예고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글로벌 IB, 즉 투자은행을 키워 은행 중심의 한국 금융시장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사실상 제한없이 모든 금융상품, 즉 파생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대신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 투자자 보호장치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일부 장치는 업계의 요구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행한 셈이다.

자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투자은행과 파생상품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고,우리는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하는지 집중 조명해 본다.

특히 자통법의 핵심인 투자은행과 파생상품은 금융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의 진원지다. 파생상품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다. 우리는 과연 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