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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정책 집행에서 손을 떼고, 한국은행에 이를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정지만(상명대)ㆍ신관호(고려대)ㆍ박창균(중앙대) 교수는 '금융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정부가 환율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각국의 환율정책은 대부분 중앙은행이 주도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환율정책의 상당 부분을 중앙은행에 위임했다"고전했다.

환율정책의 최종 권한은 정부가 갖되, 정책 목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의하고집행은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현재 한은은 환율정책의 협의 대상으로만 역할이 한정돼 있다"며 "하지만 통화정책은 환율정책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는 만큼 통화량이 늘거나 줄게 되는데, 한은은 이를 관리하기 위해 통화안정증권을 사고판다.

통화정책의 핵심인 기준금리 역시 물가보다는환율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명백한 외환시장의 혼란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중앙은행의 환율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발표하지 않아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판단하기 힘들다"며 "환율정책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한은법 개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되, 독자적인 검사권보다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상시화해 정보 공유를 의결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