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인 사형은 존속돼야 하나, 폐지돼야 하나?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존폐논란과 함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형은 1947년. 이후 1997년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마지막 사형집행이 이뤄진 1997년 이후 12년 동안 사형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위원회 규정대로라면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우리나라는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사형제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번주에는 사형제에 대해 얘기해보자.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 인간은 왜 사형제도를 갖게 되었을까요?

▲ 범죄율과 사형제도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요?

▲ 사형제도를 대신할 형벌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을 찾아 읽고 보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세요.

▲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대한 각계 반응을 조사해 보세요.

▲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조사해보세요.

▲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쟁의 근거를 읽어보고 자기 입장을 정해 토론하세요.

▲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명과 이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이며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박탈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에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형은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개 문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대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300자로 서술해 보세요.

▲ 아래 기사는 사형제도의 대안(사회적환경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500자로 서술해 보세요.

"가해자 사형으로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지 않음을 생각할 때 사형은 순간적인 분풀이에 불과하다"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제도가 아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북일보 3월 1일)

▲ 실종된지 11일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부산의 이모양을 납치하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가 붙잡혔습니다. 어떤 벌을 줘야 할까요. 형량과 벌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최근 흉악범기사를 보도한 신문 자료를 모아 특정한 사건을 선정하여 모의재판을 해 보세요.(재판관, 검사, 변호사, 원고, 피고, 양쪽 증인 선정)

▲ 국제 엠네스티가 발표한 '2008년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보고서에 따르면 52개국에서 최소 8864건의 사형선고와 2390명에 대한 사형집행 이뤄졌다고 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718명(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아시아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중국·인도네시아·일본·북한·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11개국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사형집행이 아시아에서 많이 이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사형집행에 참여했던 교도관들의 아픔을 다룬 기사를 찾아 읽어보고, 교도관들의 입장에서 사형제도의 비인간성을 고발해 보세요.

▲ 사형과 관련한 영화나 소설을 본 후 소감을 나누어 보세요.

※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 강석우(정읍안상고), 이세정(전주영상미디어고), 정성록(남원서진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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