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장수 남원 진안 임실 순창 등 이른바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동부권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북도가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사실 전북의 동부권은 지난 80년대 이후 서해안권 개발정책이 주류를 이룬 이후 소외되면서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했다. 개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아 사업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 소득과 교육 여건도 열악했다.
민선시대 이후 점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심리적 자괴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동부권을 신발전지역으로 묶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 종합발전계획은 한마디로 '신발전지역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민자 중심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이다. 때문에 기반시설은 국·지방비로 구축되고, 민간 투자자는 법인세와 개발부담금 등 모두 10여종의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받는 메리트가 주어진다. 또 34개 법률로 얽힌 80여종의 개발규제도 완화되고 시기도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이다. 오는 2019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중 65%인 1조1000억원이 민자조달이다. 개발모델은 관광휴양과 농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모두 30건이다.
기업 등 민간 투자자가 이 계획안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이에맞는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가 국·지방비로 지원된다. 민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기반시설비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투자는 얼개가 짜여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뤄지지는 않는다.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와 무주 기업도시도 얼개는 짜여졌지만 민자유치에 실패, 장기 표류중이지 않는가. 성패는 얼개 안에 담을 소프트웨어와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이 계획에는 민자유치의 구체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 너무 막연하다. 그러다보니 6.2지방선거를 겨냥, 서둘러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비판도 있고 실행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전시성 프로젝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기업의 구미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은 전북도와 동부권 6개 시군의 노력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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