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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성 없는 재개발 해제 '잘했다'

전주시가 진척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와서는 해제하느냐며 일부 대상 지구의 주민 반발이 예상되지만 용기 있는 결정이다.

 

현재 전주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이 44곳에 이른다. 재개발 구역 25곳과 재건축 구역 10곳, 도시환경정비 구역 1곳, 사업유형유보 8곳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개발 예정지구인 물앙멀과 재건축 예정지구인 삼천주공 2단지 등 2곳만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물왕멀 지구도 시공사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44곳중 21곳은 4년이 지나도록 추진위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결과가 빚어진 데에는 2004∼2005년 당시 김완주 전주시장의 무분별한 지구지정 탓이 크다. 사업성과 적정규모, 지역형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 기대감 때문에 선심 행정을 편 결과다.

 

그 뒤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자 공무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을 들어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전임자의 사업을 뒤집는다는 오해를 살까봐 덮어두었다가 이제야 재검토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4년을 허비했지만 뒤늦게라도 다행이다.

 

재개발 지구는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노후화·우범지대화되고 있다. 보수를 하지 않아 건축물들은 노후돼 있고, 빈집들은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도 많다. 주거환경이 급속도로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 역시 도시가스 등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

 

결국 사려깊지 못한 판단과 선심성 행정 때문에 시책이 신뢰를 잃고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폐해가 지속될 바엔 차라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제할 대상과 계속사업 대상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해제든 지속추진이든 방침 결정에는 주민동의가 최우선 고려사항이다. 이번 달부터 전주시가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2년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주민들도 불이익이 없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게 뻔하다. 따라서 해제된 구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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