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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매립토 확보방안 재검토를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방안과 관련,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군산·장항 수역의 준설토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기관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요구로 관련 용역을 수행한 수자원공사는 군산·장항 수역을 준설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새만금 방조제 외측 10km의 해역에서 매립토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산·장항 수역에서 준설할 경우 토질 및 부유사가 확산돼 어업보상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고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제약사항이 고려됐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항만구역 내에서는 어업행위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업보상할 까닭이 없고, 생태계 문제 역시 장항쪽 북측 도류제의 갯벌과 관련한 것이어서 군산·장항 수역 준설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이런 용역결과가 제시돼 관련 기관들이 선뜻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장항 수역은 매년 500∼600여㎥씩 토사가 쌓이기 때문에 준설문제가 커다란 현안 중의 하나로 대두돼 있는 항만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00여㎥씩 밖에 준설하지 못해 충분한 수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난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군산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사업지구에 매립하면 84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감사원도 군산·장항 항로 준설로 생기는 준설토를 인접 새만금 사업지구 내 매립토로 활용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었다. 군산해양항만청 역시 군산·장항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준설토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자원공사에 제시하기도 했다.

 

군장항에 매몰돼 있는 2~3억㎥의 토사가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되면 예산절감과 군산항 활성화, 민원 없는 원활한 매립토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군산·장항항 주변의 추가 매립 및 준설에 따른 환경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따라서 용역은 수자원공사가 수행했지만 최종 결정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것인 만큼,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의 권고 대로 군장항의 준설토를 최대한 활용해서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예산도 절감하고 군산항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 국토부는 이 기회에 군산시와 군산항만청의 입장을 재확인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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