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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남북 냉각속 6자회담 언급 배경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6자회담을 언급함에 따라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이 대통령은 "전쟁을 두려워해선 안된다"(12월27일, 라디오연설), "북한이 공격하면 대반격을 가해야 한다"(12월23일, 전방부대 방문)는 등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여 온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2012년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해에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6자회담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과비교하면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다음 달 19일 한반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길 원치 않는 미국과 중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대화가 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무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북일간 대화 재개와 관련,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여러가지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무자에 의한 공식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6자회담 언급이 바로 이러한 주변국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게 아니냐는 분석이 적지 않다.

 

더군다나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도발 이후 악화될 대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그대로 끌고 가기 어렵다는 부담감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일부 핵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 허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 중단과 IAEA 사찰단 복귀, 2005년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의 전제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원론적 차원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일 뿐 6자회담 재개의 신호탄이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르다는주장이 이런 저변의 흐름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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