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원칙있는 남북대화'라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국내적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일종의 '정리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성급한 비판론과 과도한 낙관론을 동시에 겨냥한 경고음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려면 일정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와,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원칙없이' 급진전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함께 발신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갈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원칙을 포기하면서 대화에 매달릴 수도 없다"고 풀이했다.

 

'원칙'과 '대화'는 서로 선순환하는 구조이며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석도 달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한 쏠림현상이 있는 것을 차단하려는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큰 틀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대북 접근기조가 '전략적 유연성'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지배적 분석이다.

 

미ㆍ중을 주축으로 큰 틀의 대화국면으로 이동 중인 한반도 정세흐름에 순응하면서도 기존의 원칙있는 대북 접근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진정성있는' 태도변화를 보이도록 견인해내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대북공조 파트너인 미국의 정책기조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에서 '관여(engagement)'로 점차 선회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을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차단하려면 북한과 일정한 대화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워싱턴의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차적으로 대화국면 재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려는 '대내용 메시지'의 성격이 강해보인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는 대북정책 전환을 경계하는 국내 보수층에게는 '원칙'을 강조하고,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기대하는 국내 진보층에게는 '속도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로서는 남북 비핵화 회담 이후 MB 대북정책 기조가 '원칙없이' 전환되는 것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주문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원칙'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를 크게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 쪽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현 정부가 견지해온 기조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국내적으로도 '용인'되기 어렵다는 우려가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는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갇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관계 맥락에서는 반드시 짚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화론은 '대외용 메시지'의 의미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화를 앞둔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주면서 전체 6자회담 재개 흐름에서 주도권과 상황 장악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으로 간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조속한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과 대화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정세흐름이 6자회담 재개 쪽으로 급격한 힘이 쏠리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원칙있는 대화'가 어떤 형태의 외교적 대응기조로 투영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