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강조…복지 포퓰리즘은 경계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공생 발전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앞으로 복지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6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지구 환경 보전과 경제 번영,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이 함께 가는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발전의 양' 못지 않게 '발전의 질'이 중요하다"며 "격차를 줄이는 발전,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길어진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 자신의 행복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공생 발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잘 사는 사람에게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대응할 수 있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졸 취업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내수 활성화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과 골목 상권 보호 ▲물가 안정 ▲기후 변화 대비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비준돼야 한다"며 "시간을 놓치면 경쟁국에 길을 내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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