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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 30개국 중 20위…부패지수도 22위

정부가 만든 국가경쟁력보고서에 그려진 2011년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심각한 모습이었다.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나아졌으나 주요 선진국과 격차는 여전했다. 산업간ㆍ기업간 양극화도 악화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부패 수준은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자는 많은 편이었으나 경쟁력 자체는 선진국에 못 미쳤다.

기술혁신은 계량적인 측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바닥권이었다.

◇산업간ㆍ기업규모간 양극화 심각…빈곤층 12%대

기획재정부가 4일 펴낸 2011 국가경쟁력보고서를 보면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간ㆍ기업규모간 양극화는 심각했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08년 기준 0.3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14)과 비슷했다. 나라 순위로는 30개국 중 20위다.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악화하다가 2009년 0.314, 2010년 0.310으로 나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얇아진 중산층이 크게 회복되지 않고 빈곤층은 늘고 있어 문제다. 중위소득의 50~150%인 중산층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10년 67.5%로 4.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 비율은 9.2%에서 12.5%로 3.3%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빈곤 증가 중 약 2/3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근로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빈곤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봤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양극화도 심각했다. 제조업 생산성은 OECD 중 24위, 서비스업은 31위로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특히 제조업 생산성을 서비스업 생산으로 나눈 제조업ㆍ서비스업 배율이 2.0으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2.7) 다음으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1이다. 제조업ㆍ서비스업 배율이 높다는 것은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에 크게 못 미친다는 뜻이다.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졌다.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2009년 6.5%에서 2010년 7.8%로 나아졌지만 중소기업은 5.6%에서 5.5%로 낮아졌다. 부채비율을 보면 대기업은 96.1%에서 86.3%로 9.8%포인트나 떨어졌으나 중소기업은 136.9%에서 134.4%로 2.5%포인트 감소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집중도가 2003년 42.5%에서 2010년 51.1%로 높아졌다.

임시직 근로자 비중은 전체 고용의 19.2%로, 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은 12.8%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생산성이 22% 낮고 평균 임금은 45%나 낮아 정규직ㆍ비정규직간 차별도 심한 편이었다.

◇서로 못믿는 한국사회…부패지수 30개국 중 22위

사회적 신뢰 수준은 낮고 부패 수준이 높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결과 신뢰지수가 1.70으로 나왔다. 수치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62보다 소폭 높고, 19개국 가운데 13위에 해당했다.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지수는 4.0으로 더 나빴다. OECD 평균 3.42보다 높을 뿐 아니라 17개 국가 중 15위로 꼴찌수준이었다.

부패지수는 5.4로 OECD 평균인 7.0에 한참 못 미쳤고 30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2008년 5.6, 2009년 5.5로 매년 개선되고 있으나 순위는 22위로 제자리걸음이다. 부패지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국가의 투명성이 높고 부패발생률이 낮다.

법치 수준도 81로 OECD 평균(85)보다 낮고 전체 순위도 25위로 '열등생' 수준이다.

◇젊은 층 대졸 비중 OECD 최고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많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상당했지만 정작 교육경쟁력은 낮은 편이었다.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대학졸업자 비중은 63%로 OECD 국가(평균 39%) 중 가장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5%로,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았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30개국 가운데 5위, 고등교육 이수 증가율 역시 5위로 높았다. 단, 평생학습 참여율은 23개국 가운데 19위로 미흡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결과(PISA 성적)를 보면 30개국 중 수학은 1위, 과학은 3위로 훌륭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교육 경쟁력은 떨어졌다.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22.5명으로 30개국 평균(15.5명)보다 많아 30개국 중 세번째로 많았다.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18.2명으로 31개국 평균 12.9명보다 많았고, 31개국 중 두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반영하는 고등교육 유학생 순유입률은 26개국 중 23위, 인구대비 우수대학 수는 24개국 중 17위로 낮았다.

◇R&D 성과확산 시스템 전환 필요…中企 부가가치창출 능력 미흡

우리나라는 기술혁신과 중소기업부문의 계량 지표는 좋지만 질적 측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은 3.57%로 30개국 가운데 3위, 이공계 대학 졸업자 비율(32.8%)은 2위를 기록했다. 근로자 1천명당 연구인력은 10.0명(8위)으로 나타나는 등 R&D 관련 양적 지표는 양호했다.

질적 성과 지표는 바닥권이었다.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공계비율(33.7%)은 33개국 중 27위, 논문 1편당 피인용 횟수(1.39회)는 30개국 중 22위,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배율'은 0.43으로 24개국 중 23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성과확산에 초점을 둔 혁신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대형 기초연구나 원천기술개발에 집중시켜 대학이나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를 강화해 기술평가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부문 역시 부가가치 창출능력 등 질적 측면이 미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306만여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 종사자수는 1천175만명으로 87.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과 종사자의 비중은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높았지만 부가가치 고용배율은 OECD 국가중 다섯번째로 낮았다. 부가가치 고용배율은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중을 고용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 이 배율이 낮을수록 국가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최근 10년 새 네 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지적하며 인력 특성별 외국인력 유치정책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대·중소기업형 전문인력을 구분해 유치활동을 펼치고 비전문 외국인력의 유입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