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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연구원이 2012년 10대 아젠다(Agenda)를 발표했다. 그 중 첫 번째 항목이 '삶의 질 플랜'이다. 전북도도 올해 도정의 새 이정표로 '삶의 질'을 내세우고 있다. 전주시도 신년사를 통해 '함께 하는 행복전주'를 첫번째 시정 목표로 제시했다.

'삶의 질' 은 '경제적 소득이 높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에 대한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제적 소득이 높아도 행복하지 않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소득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유의미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변수는 되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행복에 대해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매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화는 아니며 근래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이다. '효율성'이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인식변화가 생겨난다. '슬로우 푸드(Slow Food)', '슬로우 시티(Slow City)'가 부각되는 이유와 맥이 닿는 변화이다. 뿐만 아니라 '착한 소비', '공정 무역'이 소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그리고 '문화복지'라는 개념도 새롭게 대두되는 변화 중 하나이다. 사회복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화복지는 문화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저소득층이 문화적 취약계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중산층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경제적 활동에 매몰되어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하는 그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인간의 행복에 대해 건강, 교육, 경제적 소득, 민주주의(권리, 자유), 평화(범죄, 억압), 환경, 문화예술, 체육 등 총체적인 균형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각 항목에 대한 양적 수치보다 질적 만족이다. 결국은 행복이 다분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추구되고, 만족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해야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주민) 스스로가 행복이 경제적 소득에서 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의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동반되어야한다.

그래서 '삶의 질'에 대한 추구는 단순한 복지 개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간의 행정의 방식과 시스템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과 민간이 시혜와 수혜의 관계 아닌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행정의 정책 수립과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참여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행정에 종사하는 개개인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도 안 된다. 행정인력들도 행복해야한다. 어쩌면 결과는 과정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 플랜'이라는 정책의 목적이 주민의 행복이라면 그 정책의 결과를 추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확인 방법도 다양하게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 10대 아젠다 중 첫 번째인 '삶의 질' 정책(생활체육 활성화, 작은 도서관, 작은 영화관, 문화코디네이터 등)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인가에 기대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