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과 함께 대학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고 건축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 기숙사 건립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각종 건축 규제도 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는 우선 하반기에 4개 사립대(경희대·단국대·세종대·대구한의대)에 연리 2%의 저리로 753억원을 융자해 기숙사 6개동(3083명 수용)을 짓도록 지원했다.
또 17개 국립대가 추진 중인 3063억원(9260명 수용) 규모의 BTL(민자유치사업) 기숙사 건립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2000억원(1000명 수용) 규모로 대학 기숙사 건립시 저리 융자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융자에는 사학진흥기금(연리 4.5%)과 국민주택기금(연리 2%)을 활용한다.
뿐만 아니다. 교과부는 기숙사 건립의 최대 장애물인 건축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숙사 부설주차장 건립조건 완화·폐지,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비오톱'(도심 내 생물서식 공간) 규제 완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했다.
교과부는 "하반기에 내년도 기숙사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며 "대학생 주거비 절감과 대학의 투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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