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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8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6.7p 하락한 59.0을 기록함으로 이는 2010년 8월에 50.1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냄으로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살펴 보면 2009년 24조 8000억원, 2010년 24조1000억원, 2011년 23조6000억원, 2012년 22조4000억원 등 해마다 예산을 삭감함으로 우리 건설인은 정부가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SOC 투자를 올해보다 3.6% 늘린 23조90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는 당초 각 부처가 요구했던 20조8000억원보다 무려 3조1000억원(14.9%)이 많다. 최근 SOC 투자 축소 흐름 속에서 해당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보다 중앙정부가 이를 증액한 것은 이례적이며 이는 정부가 4년만에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그만큼 우리 건설경제 상황이 나빠졌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건설경기 부양책으로 효과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침체된 지역 건설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경기 부양효과가 가장 큰 건설경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건설산업은 여타 산업에 미치는 이른바 '후방효과'가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시공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 생산 및 건설장비 업체등 연관산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는 정부의 강력한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함을 물론 SOC 투자를 계속사업에도 투자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신규사업에도 균형적으로 예산을 투자함으로 현재의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SOC사업을 발굴함으로 정부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형공사는 현장의 여건 및 시공의 효율성과 하자보수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 단계부터 지역제한 대상금액이하로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주어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해야 할 것이다. 실적공사비와 원가심사제도 등으로 발주기관의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한 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원?하도급업체 및 장비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시설물의 품질 저하에 따른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관서에서는 공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여 발주하는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건설업계도 정부의 대책에만 바라지 말고 자체적인 건설산업의 다각화로 적정사업을 연구·개발하여 추진함으로 공공 건설공사 물량 부족으로 수주 물량 감소 등에 따른 자금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