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살리기부터

박판진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장

새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새 한달이 지나가고 있다.

 

첫 여성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정비전으로 밝힌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OPNI)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4월까지 20대 그룹의 총자산 증가율은 77.6%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중소기업은 26.3%의 증가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성장 척도를 볼 수 있는 총자산 증가율이 3배가량 차이가 나타난 점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한국사회의 당면과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현황에 의하면 '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12만개로 총사업체 대비 99.9% 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226만명으로 총종사자수 대비 86.8%를 차지하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은 더 크게 다가온다.

 

'경제민주화'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여야 하는 것일까?

 

대기업에 대한 규제 등으로 단순한 부의 양적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 내지 완화가 정답은 아닐 것이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어 경제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런점에서 IMF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을 통한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오히려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경험이 있는 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자로서의 중소기업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실은 중소기업 지원 당위성의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이런 까닭에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갈수록 더욱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것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소상공인 업체수비율이 89.7%(전국평균 87.5), 소상공인 종사자수 비율은 46.4%(전국평균 38.9%)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정책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발맞춰 중소기업 선도 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낙후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해 '13년도중 도내 중소기업에 전년대비 14.3%p 증가한 3,076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고용창출특례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등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도, 산업 맞춤 인재 키워 고용위기 넘는다

정치일반분산된 전북 환경정책…통합 기후·에너지 지원조직 필요성 제기

전주전주시, 생활밀착형 인프라 강화한다

기획[2025년 하반기 전주시의회 의정 결산] “시민과 함께 전주의 미래 준비하는 의회 구현”

경제일반[주간 증시 전망]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