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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진 학교공금 횡령, 이대로 놔둘 텐가

학교 공금은 쌈짓돈인가. 학교 공금 횡령사건이 또 터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모(43·6급) 행정실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전북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3월 부부 행정실장의 수천만 원 횡령사건에 이어 대규모 횡령사건이 또 터진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청렴을 제일 가치로 내걸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왔다. 과거에 비해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사나 계약업무 때 뇌물은 물론 답례성 선물까지 거의 없어졌다고 자찬할 정도다.

 

그런데 뇌물이 없어진 탓이어서 그런지 학교 공금을 빼내 자신의 채무 해소 등으로 횡령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이씨는 진안과 임실 등 3개 초·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비공식 계좌를 만들고 공·사문서를 위조, 475차례에 걸쳐 자신과 부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냈다. 수법도 치밀하다. 학교 명의의 비공식 계좌를 개설, 송금의뢰서를 은행 제출용과 학교 보관용으로 만들었다. 은행용은 실제 거래 내역이 적혀 있고 학교용에는 자신한테 송금한 내역을 뺀 허위내용을 작성, 은폐했다. 회계 감사가 잔액을 맞추는 방식이어서 장부와 통장잔액이 일치할 경우 적발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

 

맘 먹고 공금을 빼돌리기로 작정하고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 치밀하게 대응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수년간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빼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놀랍다.

 

지난 3월 적발된 부부 행정실장 공금 횡령사건도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을 이용, 돈을 수시로 넣다 뺐다 하면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000여 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 이 때도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직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학교 행정실장은 학교의 통장관리 등 회계업무를 총괄하지만 제어기능이 거의 없다. 학교장들이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회계 업무에 취약한 데다 일부 학교장들은 행정실장의 눈치를 보거나 아예 간섭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폐된 채 비리가 저질러질 수 있다. 따라서 무작위 회계감사를 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공금횡령이나 유용 수법은 이미 드러나 있는 만큼 시스템을 철저히 보완하고 관리 감독 및 확인행정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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