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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내 복합도시용지와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투자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그제 공동 주최한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에 참가한 학계와 기업체 임원 등은 민간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삼스런 얘기는 아니다. 토론회 때마다 지적된 내용이지만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서태성 국토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새만금 민간투자의 걸림돌은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과 각종 규제, 재원조달에 따른 기업 부담, 투자유치 전략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복합도시의 경우 절반 이상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산업용지나 기부채납 용지라며 민간의 수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토지계획이라는 것이다.

새만금의 가장 큰 애로는 부지 공급가격이다. 복합도시 조성원가는 80∼90만 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가 50만 원(3.3㎡ 당) 안팎이고 중국은 20∼30만 원이다. 중국이나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은 30∼50년 토지 무상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터에 3.3㎡ 당 80∼90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 구조로는 새만금에 들어올 기업이 없을 것이다. 부지의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이다. 민간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맞춤형 지원이다. 공급자 위주의 개발방식으로는 기업 요구를 따를 수가 없다. 기업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방식과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기반시설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만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기업들이 적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이 제 때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새만금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수렴된 의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