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반대단체 모두 고소·고발 취하 없이 대립 /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4건도 경찰 수사 이어져
완주-전주 통합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이나 주민투표법 위반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완주지역의 대립과 갈등 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찬반단체를 비롯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화해와 용서의 시스템 가동이 절실한 실정이다.
통합추진 과정에서 찬반단체들이 서로 고소·고발한 주요 사건은 5건 정도. 하지만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도 양측 모두 통합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대결과 헐뜯기의 앙금을 정리하지 못한 채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양측 모두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법적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완주경찰과 수사당국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와 고발을 취하한 사례가 아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수사기관들이 고소·고발에 대한 세부적인 사실확인과 조사를 실시, 갈등과 대립으로 빚어진 상처가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합반대단체는 지역신문에서 잇따라 게재한 기사 보도와 관련 이를 명예훼손죄로 완주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유사 사건과 병합해 조사중이다. 또 반대단체는 찬반단체 인사들이 서명한 합의서 내용을 왜곡한 인쇄물을 공공장소에 대량으로 뿌렸다면서 찬성단체 인사들을 고소,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대단체 인사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것을 털고 새출발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이를 거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사과나 정정보도 등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가 앞설 수 있느냐"고 말했다.
통합찬성단체들은 '통합에 반대하지도 않는 단체명을 반대측 홍보책자에 포함시켰다'며 반대단체 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완주경찰은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선관위가 주민투표법 위반과 관련 수사를 의뢰한 4건은 전북지방경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사전투표 현황과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무관과 행사장 축사에서 통합찬성 발언을 했다는 제보에 따라 서기관을 수사하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허위 부재자신고와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요양원 관계자들과 이장들, 허위 부재자신고 및 대리투표와 관련된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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