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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임실군수의 '생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또 부안군 인사비리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공판도 다음달 12일 개최된다는 점에서 임실·부안지역의 민심 및 정치구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최종심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강 군수의 경우 두차례의 파기환송심과 세차례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등 롤러코스터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번 선고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광주고법에서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정할 땐 곧바로 군수직이 박탈된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강 군수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강 군수에 대해 세번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다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참모인 방모씨 등이 조달한 불법 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4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뒤이어 대법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환송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한 광주고법 전주 형사2부는 강 군수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지만, 광주고법은 강 군수에게 세번째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호수 부안군수에 대한 첫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의 심리로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의 경우 앞서 기소된 부안군 6급 공무원 배모씨 및 5급 공무원 2명과 함께 병합처리됐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배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정심문이 진행된다.

김 군수는 지난 2008년 부안군 승진인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서열·평정점 임의조작을 지시해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등 인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구속적부심을 통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김 군수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칫 군수직을 잃을 수도 있는데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지역사회에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