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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까지 취득세율을 1%로 영구인하 하기로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인하를 적용하고, 적용시기도 9월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를 1%로 낮추고,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2%를 그대로 유지하며,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현행 4%를 3%로 각각 영구인하 하겠다는 방안이다.

주목할 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차별 없이 동일한 취득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는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과도한 차별과 징벌적 시각이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의 과도한 전세선호-매매침체로 대변되는 침체기 상황에서, 과거 폭등기에나 유효했던 낡은 사고는 바꿔야 할 것이다. 이번 취득세 차별을 없애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문제는 발표부터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있다. 그동안 주요현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시장의 불신은 커지고 정책효과도 반감돼온 경험이 있었다. 이번 취득세 인하 방안도 그 시행여부나 적용시기가 국회에 달린 만큼 거래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확정을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