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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촌들녘은 가을걷이가 거의 마무리되어 집집마다 김장을 담그는 등 월동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잦은 비나 태풍피해가 없어서인지 황금들녘이라 부를 만큼 풍년농사를 이루었다.

 

고농서(古農書) "증보산림경제"에 "춘분에 비가 오면 병자가 드물고, 이 날은 어두워 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좋으며..." 라는 대목을 보듯이 우리 조상들은 춘분(春分)에 농사의 풍흉(豊凶)을 점쳤다고 한다.

 

이렇게 농사의 시작부터 풍년농사를 기원했듯 들판의 곡식이 풍성한 것은 농부들의 정성과 노력이 가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하면서 들녘은 풍년을 이루었는데, 농심(農心)은 어떨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쌀 목표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최저 18만4000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다양한 목표가격을 주문했으나, 정부는 4000원 인상된 17만4083원을 계획하고 있다.

 

목표가격이 다양한 이유를 보면,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매년 생산비용이 증가해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다. 논란의 이유야 어찌 됐든 그 중심에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농촌현실을 감안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동시 다발적인 FTA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또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 종료가 내년으로 다가왔음에도 개방과 유예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999년에, 대만은 2003년에 관세화 유예대신 쌀 시장을 개방했다. 개방초기 혼란 이후 현재는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과 대만은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없이 쌀시장을 개방했을까? 우리와 비슷한 대만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연금 지급과 농민건강보험, 파격적인 휴경보조금 지급 등 농민들의 복리후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비록 외국의 사례가 정답이 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는 교훈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 같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추곡수매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다. 지역농협과 농민단체들은 적정한 쌀값 책정에 고심이 많다. 수매 후 쌀값 하락분만큼 손실을 떠 안아야 하는 농협과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농민들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관건이다.

 

들녘은 풍년인데 농심(農心)에 풍년이 들지 못하는 그 간격은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메워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농업은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가 미흡하고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에서 점점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20%이상 차지)에 진입한 농촌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젊은 노동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식량안보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진행될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은 농업인의 영농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다각적인 지원 대책과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고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미리 준비하고 혁신하는 자세로 노력한다면, 농업농촌경제의 밝은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