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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8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6월'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앞으로 정부는"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가치로 하여,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3대전략으로 삼아 일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집단지성 구현, 참여·소통채널 다양화, 민-관 협업공간 구축 등은 우리지역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해 눈 여겨 볼 부분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착수하여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가시적인 것은 방조제 하나이다. 물론 지난 기간 중 장기화된 환경소송에 따른 사업지연이 있었음에도 토지용도 비율조정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라는 비전제시 등 나름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新동력을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모태가 되기 위해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리는 아니라해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새만금=전북 지역사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여기에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투자매력도 낮은데다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새만금사업이 도시·신재생에너지·농업·관광·레저·생태환경 등이 복합된 매우 복잡하고 거대한 사업이라 관할부처간 업무협의와 의견조정을 통해 다양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얼마 전 새만금개발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이 단일 컨트롤 타워로 출범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조직 탄생이 아니라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자 출발점이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사업이 전라북도는 물론 창조경제시대의 한축이자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새만금개발은 도시·신재생에너지·농업·과학연구·관광·레저 등 복합용지 개발과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 새만금 지역 수질개선 등이 포함된 복합사업이다. 따라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친수구역 개발, 수질,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과 소통채널 확보를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추진과정상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 및 명품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어야한다.

 

더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이 당초 요구규모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행히 국내에는 다양한 개발경험을 가진 공공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K-water도 도시개발, 수질개선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많은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3.0비전 달성전략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소통채널을 다양화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민-관 협업공간을 구축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