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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건 초동단계부터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이 전격 해체되며, 안전행정부도 인사·조직·안전기능 등 핵심기능을 모두 다른 부처에 넘기고 자치행정 업무만 관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역시 업무영역이 축소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취임 이후 박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국무회의 석상 등이 아닌 대국민담화 형식을 빌려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뒤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관심사인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나 내각교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해외순방 이후 본격적인 인사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 대해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내렸다”며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톡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관피아’ 문제와 관련, “안전감독 업무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재난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를 신설, 육상·해상·특수재난 3개 분야로 구성하고 동시에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해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